5월 16일 오전 9시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원 국장 정소유의 수뢰사건이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에서 개정심리되였다. 듣는 말에 의하면 정소유는 여덟가지 수뢰사건과 세가지 독직사건 혐의로 기소당하였다. 그 수뢰액은 약 645만원 되는데 그중 인민페가 근 500만원, 향항화페가 100만원 되며 이외에 3만딸라가 있다 한다. 법정에서 정소유는 대부분의 기소내용을 시인하였다. 정소유의 안해와 아들도 사건에 관련되여 체포되였지만 16일의 법정심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16일 오전 여덟시경에 개정심리까지 아직도 한시간 남아있었지만 벌써 많은 중외기자들이 이번 개정심리를 보도하려 법원문어구에 몰려왔다. 이밖에도 몇개 제약공장의 사람들도 찾아왔다. 하지만 방청증이 다 나갔기에 모두 법정대문밖에서 저지당하였다.
정소유사건을 심리하는 대오는 아주 강한데 관련부문의 높은 중시로 하여 사건은 특별사건으로 정해졌다. 검찰원측의 공소인대오도 강한데 북경시검찰원 제1분원에서 부패특별사건을 처리하는 부검찰장 주효연이 손수 출마하였다 한다.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에서는 규률검사조 조장이 재판장을 맡고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해당지도자도 사건심리에 참여하였다. 기자가 법원의 북문광장에서 보니 북경고급인민법원 략칭을 쓴 흰 차 한대가 서있었는데 그 차는 고급법원의 록화차로서 사건이 중대하기에 특별히 사람이 와 록화하여 보관서류로 남겨둔다고 하였다.
사건심리가 시작되여 법정내외는 짙은 긴장한 기분에 휩싸였다. 수명의 법경이 법정밖에서 순시하면서 모든 구경군들이 법정대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있었다. 법원에서는 또 범인한테 의외의 일이 생길가봐 의무일군을 파견하여 대기하여있게 하였다. 오전의 법정심리는 12시 10분이 되여서야 휴정을 선포하였다. 그후 몇십명의 방청인원들이 줄지어 법정대문을 나왔다.
법정에서 정소유는 그래도 자태가 그럴듯하였다. 그는 죄수복을 입지 않고 짙은 색갈의 양복을 입고있었다. 하지만 회백색의 머리칼은 그의 늙은 모습을 감추어주지 못하였다. 정소유는 줄곧 돋보기를 손에 쥐고있으면서 사건서류를 볼 때에야 눈앞에 대고 확대경대신으로 썼다. 그는 대부분의 기소내용을 시인하였고 그저 사건의 세부사항에 좀 이의를 제기하였을뿐이다. 법정에서 그는 《어떤 제약공장의 보스들은 방식을 바꾸어 나한테 회뢰하였다. 그들은 나의 안해나 아들에게 주권과 돈을 주었는데 내가 그 일을 묻지 않고 묵인한것은 수뢰와 같다.》고 말하였다.
검찰원의 기소장에 의하면 정소유는 여덟가지 수뢰사건에 관련되고 그 액수는 도합 645만원에 달한다. 그 절대부분 회뢰측은 제약공장들이다. 소식에 령통한 인사의 말에 의하면 약물은 연구제작, 림상실험과 생산중에서 모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여러가지 인증과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비준여부, 비준기일은 다 제약공장으로 말하면 생명과 관련되는 대사라 한다. 어떤 때에는 몇달씩 늦어져 거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적시적인 비준을 얻기 위해 제약공장들에서는 별별 방법을 다 쓴다. 어느 제약공장에서는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그 수입배당액을 줄일것을 고려하고있다는 말을 듣고 정소유를 찾아 돈을 주었는데 과연 이전의 배당액을 그대로 보류하게 되였다 한다. 정소유는 법정에서 돈을 받았기에 회뢰제약공장을 돌봐주게 되였다고 탄백하였다.
이로 하여 나타난 여러가지 비용은 마지막에 다 약값에 보태져 결국 백성들이 돈을 내게 되였다. 정소유가 관련된 여덟가지 수뢰사건중 최대의 수뢰액은 290만원이였는데 한번의 회뢰에서 이렇듯 많은 액수가 나타나기는 상당히 보기 드물다.
정소유의 세가지 독직죄중 백성들의 의약사용과 밀접히 관계되는 일은 GMP인증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기소장에 의하면 정소유는 GMP인증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론증과 민주주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정돈개혁조치를 추진하였기에》《국가의약관리에서 혼란을 초래했고 백성들의 의약사용위험을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공신력을 저하시켰다》. GMP인증은 원래 약품생산의 질을 규범화하려는것이였지만 충분한 준비가 없었기에 심사확인기준을 낮추게 되였고 위험한 약품이 시장에 흘러들어가게 되였다. 정소유는 이 일로 기소당하게 된것이다.
12년동안이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검은 내막을 제보해온 고순증은 기자의 취재를 받으면서 GMP인증으로 하여 기업소의 원가가 높아지게 되였는데 한 기업소에서 GMP인증을 얻으려면 몇백만원내지 몇천만원을 써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 약품류통기업소의 GSP인증기준을 너무 높게 정한 결과 99%의 기업소가 그 요구에 달하지 못하게 되여 가짜를 만든다든가 회뢰한다든가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였다. 이는 권력부문에 아주 큰 공간을 주었을뿐더러 구체적 설비와 생산방안에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다. 하여 기업소들은 밥을 얻어 먹기 위해 부득불 의약감독부문에서 추천한 고가생산설비를 사게 되였으며 이런 원가를 다 약값에 넣게 되여 약값상승을 직접 초래하게 된것이다.
1944년에 복건에서 출생한 정소유는 1968년에 복단대학 생물학부를 졸업하고 절강성 항주에서 23년간 제약업에 종사하다가 1994년에 국가의약관리국 국장, 당조서기 직을 맡았다. 1998년 3월의 국무원기구개혁후 그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제1임 국장으로 되였다. 약품감독관리계통내부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칭찬과 비판이 반반씩이라 할수 있다. 독단적인 행정작풍으로 임기내에 GNP(약품생산질관리규범)인증제도를 실시하기에 주력하였는데 후에 동업자들로부터 《형상공사》라고 비웃음당하였다. 2005년 6월 22일에 60살 된 정소유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장, 당조서기 직을 면제당하였다. 그후 그는 중국과학협회산하의 중국약학회 리사장으로 있었다.
( 편역자주: 정소유는 5월 29일 오전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의 1심판결에서 수뢰죄로 사형에 언도되고 정치권리를 종신토록 박탈당하였으며 개인의 재산을 전부 몰수당하였고 독직죄로 유기형 7년에 언도되였다. 마지막에 두 죄를 합쳐 내린 판결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정치권리를 종신토록 박탈하며 개인재산을 전부 몰수하기로 결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