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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는 모범을 보이는 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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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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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코앞에 있는 꾸바는 미국으로부터 고립당하고 40여년이나 봉쇄당하였다. 쏘련과 동유럽이 급변한후 꾸바의 정세는 아주 준엄하였다. 서방보도매체들은 《다음번은 꾸바차례이다》고 예언하였지만 1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꾸바는 여전히 카리브해상에 우뚝 서있다.
사회주의는 모범을 보이는 과학
부패반대 청렴제창에 의거할 법이 있게끔 담보하기 위하여 꾸바 당과 정부에서는 관련법규를 제정함으로써 렴정건설을 강화하였다. 1996년 7월에 꾸바는 《국가간부도덕법》을 반포하였다. 이 법은 국가기관일군들에 대해 지도간부는 자기 돈으로 집을 장식해도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등 26가지 조항을 정하였다. 1996년 7월 17일 밤, 까스뜨로 등 꾸바공산당 중앙의 주요지도자들이 《국가간부도덕법》발표의식에 출석하여 앞장서 이 법규에 서명함으로써 단호히 준수할것을 표시하였다. 까스뜨로는 서명시에 《사회주의는 모범을 보이는 과학이다》고 말하였다.
인민군중과의 혈육적련계를 확보
꾸바공산당은 간부들이 군중과 밀접히 련계하고 민중과 운명을 함께 할것을 요구한다. 꾸바공산당이 강조하는 한가지 원칙은 《전국이 조화로와야 한다》는것으로서 모든 중요한 결책은 다 군중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군중의 토의를 거쳐야 한다. 꾸바정부는 중대한 결책을 제정실시하기전에 늘 전국적인 다차원적 토의를 조직하였는데 보통 6백만내지 7백만명이 참가한다. 전민적토의를 거쳐 여러 사람들의 공통견해를 법률로 삼아 채택하고 통일되지 않은 부분은 일시 보류한다. 당과 정부에서는 각급 간부들이 생활면에서 검소하고 특수화를 부리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꾸바공산당의 성, 시급지도자들은 기층군중과 접촉할 때 많은 보통군중의 이름을 기억하고있고 사람들도 간부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관계가 아주 조화롭다.
로임소득면에서 꾸바관원들의 로임소득은 보통종업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당중앙관원이라고 해도 집살림이 유족하지 못하다. 식료품과 생활용품이 몹시 딸리는 형편에서 꾸바지도자들은 백성들과 같이 표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상품을 구매한다. 지도간부들의 가족도 근처의 주민들과 같이 줄을 서서 정량적인 상품과 일용품을 구매한다. 많은 지도간부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면서 공가에서 내준 승용차를 타지 않는다. 지도자들이 출국방문할 때는 그 가족이 함께 가지 못하며 길을 에둘러 려행하지 못한다.
부패분자는 용서없이 타격
꾸바공산당은 당을 엄하게 다스리고있다. 300딸라이상을 탐오한 지도간부에 대해서는 그 직무를 철소하고 정상이 엄중하면 법률로 처리한다.
1989년 11월에 꾸바정부는 경제범죄와 탐오부패를 타격하는 조치를 공포하고 한번에 500명의 범죄자를 체포하였다. 1994년에는 3만명의 당원을 처분하였는데 이는 당원총수의 4.5%에 달한다. 1999년에는 당원 3만 4000명을, 2000년에는 당원 4만 3539명을 처분하였다. 특히 주택과 가족 문제에서 오유를 범한 당원들은 늘 아주 엄하게 처벌당한다.
부패방지는 감독기제로부터
근년래 꾸바 당과 정부는 관리개혁을 적극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비교적 완벽한 감독기제를 이루었다. 중앙, 성, 시 3급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렴정건설감독기제를 건전히 하고 부패, 규률위배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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