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7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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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8월 03일 10:58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 연변주 농업발전은행서 새농촌건설 적극 지원

올해 중국농업발전은행 연변분행에서는 량식가공, 농업산업화 룡두기업신용대부금업무만 취급하던데로부터 농촌기초시설건설,농업종합개발,농업과학기술 등 대부금업무를 새롭게 개설했다. 연변주 각 현, 시들에서 추진하는 105개 건설항목들이 12억 9000만원의 대부금원조를 받게 될것이다.

▲ 4050인원 50% 사회보험금보조 향수

올 7월 1일부터 연길시에서는 령활한 취업인원들의 사회보험금을 보조해주는 사업을 전개하고있다. 올 1월 1일부터 재취업우대증을 지니고 취업하는 사람들은 사회보험금보조를 신청할수 있다. 연길시에서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4050인원(즉 녀자는 1967년이전생, 남성은 1957년이전생)들은 그해 실제로 납부하는 사회보험금액수의 50%를 사회보험금보조비로 내준다. 기타 정리실업인원들은 당해 실제로 납부하는 보험금액의 15%를 보조받는다.

령활한 취업인원들이 사회보험금보조를 신청하려면 본인의 신분증, 재취업우대증원본과 보관서류를 소속가두, 향, 진에 제출해야 한다. 가두, 향, 진의 로동보장소에서는 령활한 취업인원증명서를 제출해 주고 령활한 취업인원들은 사회보험금보조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연길시취업국, 재정국과 사회보험국에서는 협상후 2006년과 2007년 이미 사회보험금을 납부한 령활한 취업인들에 한해서는 로동보장소를 통해 사회보험금보조비를 환급한다. 아직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령활한 취업인원들에 한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금보조신청자료를 제출하면 사회보험금 납부시 사회보험금 납부창구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한후 사회보험금을 50% 절감시켜드린다.

▲ 새 《로동계약법》 《반독점법》 등 경제정책 잇달아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경제규제를 올해부터 륙속 도입하고있다.

중앙정부에서 거시적인 경제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올해부터 새로운 경제정책이 대거 도입된다. 이는 중앙에서 경제의 량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에 무게를 두는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새로운 정책목표로 제시한데 따른것이다.

올해에 시행될것으로 예산되는 새 로동계약법은 근로자의 퇴직금적립을 의무화하고 기업에 공회설립을 쉽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반독점법도 올해부터 시행되였다.

이 법안은 외자기업들에 대한 심사강화를 시사한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돈세탁방지법이 시행되였다.

2008년부터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이 페지돼 기업소득세가 단일화 된다. 중국진출외자기업의 립장에서는 경영코스트가 그만큼 상승하게 되는셈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단행된 수출상품에 대한 세금환급률인하 또는 페지와 가공무역금지조치가 래년부터 확대된다. 이는 단순조립 가공산업들의 립지를 좁혀줄것이다.

환경규제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환경인증을 따야만 정부의 유치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제도는 올 1월부터 의무화되였다. 에너지절약업종 및 제품에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에너지절약상품목록제도는 이미 시행중이다.

▲ 물가 년간 성장폭 3% 초과예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사 책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민소비가격지수성장 총체수준은 3%이며 년간 성장폭은 3%를 초과하게 될것이라고 했다.

물가상승세 원인을 보면 우선 국제시장의 영향을 받는다. 석유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미국 등 나라들은 생물에너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고있는 상황으로 옥수수, 콩 등 량곡수요가 대폭 늘어났다. 국제시장의 량곡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국내 량곡시장가격의 상승을 초래했고 따라서 량곡을 원료로 하는 식용유, 육류, 알류, 우유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됐다. 다음으로 원가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 년간 벼, 밀, 옥수수, 콩 등 농산물 현재 가격은 대부분 10년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재배원가는 생산물자와 로동력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늘어났다. 상기 요소를 종합해보면 현재의 농산물가격상승은 회복성질을 띠고있다. 그다음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하다. 지난해 상반기 돼지가격이 최저수준이였지만 하반기에는 부분적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해 돼지고기가격이 상승했다.

가격사의 책임자는 이번 물가상승으로 농민들의 소득이 다소 증대하였지만 주민생활부담이 일정하게 가중되였기에 정부는 물가상승이 저소득계층에 주는 영향을 타당하게 처리할 것을 바랐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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