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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 사업보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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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5년간의 사업에서 얻은 체득에 대하여
개혁개방이후 우리 당은 전국인민들을 단합인솔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확고부동하게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전개하여 중국특색의 부패척결청렴화의 길을 개척하였으며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당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전원회의 이후 당과 국가의 사업중심이 경제건설에로 옮겨짐에 따라 등소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제2세대 중앙지도집단은 집권당의 당풍문제는 당의 생사존망에 관계되는 문제라는 론단을 내놓고 개혁개방과 부패척결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정치운동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당풍을 바로잡고 부패를 척결하는 새로운 방도를 모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13기 제4차전원회의이후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강택민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제3세대 중앙지도집단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당을 다스리고 당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론단을 내놓고 지도간부의 청렴과 자률을 강조하고 사건을 조사처리하며 부정기풍을 시정하기 위한 3개의 사업구도를 확정함으로써 사상도덕과 당규률 및 국가법률의 2개의 방어선을 구축하였으며 당위원회가 통일적으로 령도하고 당과 정부가 공동으로 틀어쥐고 관리하며 규률검사위원회가 조률하고 부문이 각자의 책임을 지며 대중의 지지와 참여에 의거하는 지도체제와 사업기제를 형성하였으며 당풍청렴건설책임제를 실시하였으며 부패척결사업의 중점을 억제에 두던데로부터 일시해결과 근본해결을 병행하고 종합적으로 다스리며 근본해결의 강도를 점차 높이는 궤도에로 전환되게 하였다. 16차당대표대회이래 우리 나라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시장화 및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은 부패를 단호히 척결하는것은 우리 당의 집권능력의 중요한 구현이고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것은 또한 우리 당의 집권능력의 중요한 표징이라는 론단을 내놓고 일시해결과 근본해결을 병행하고 종합적으로 다스리며 징벌과 예방을 병행하고 예방을 더욱 중시하는 방침을 확립하고 부패예방척결체계의 구축과 보완을 위한 실시요강을 반포하였으며 원천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척결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것을 제기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의 부패척결청렴화사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지난 5년간의 부패척결청렴화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것을 인식하고 체득하게 되였다.
— 진리를 추구하고 실리를 따지고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며 맑스주의중국화의 최신성과로 부패척결청렴화의 실천을 지도하여야 한다. 맑스주의는 우리가 당과 나라를 건설하는 근본적인 지도사상이다. 부패척결청렴화사업을 혁신하고 발전시키자면 반드시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과학적발전관을 깊이 관철실시해야 한다. 반드시 등소평동지의 부패척결청렴화에 관한 리론과 강택민동지의 부패척결청렴화에 관한 사상을 진지하게 학습하고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사업에 관한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결연히 실시해야 한다. 반드시 당의 장기간의 부패척결청렴화실천에서 형성된 지도사상, 기본원칙, 사업방침과 성공적인 경험을 견지하고 전반성, 전략성을 띤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개혁의 방법으로 원천적으로 부패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야 한다. 반드시 모든 면에서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국내외 형세의 발전과 변화에 수응하여 사상을 가일층 개방하고 개척혁신함으로써 사상관념과 사상방법, 사업구상과 사업방법, 인원자질과 사업기풍이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도록 해야 한다.
—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에 봉사하여야 하며 과학적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부패척결청렴화사업은 당과 국가 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인만큼 반드시 발전이라는 당의 집권흥국의 최우선과업을 중심에 놓고 전개하여야 하며 시종 전반적차원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포치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의 량호하고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규약이 부여한 직책을 전면적으로 리행하여 당의 로선, 방침, 정책과 결의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확실하게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와 사회의 제반 령역에 깊이 파고들어 당풍과 정부사업기풍 면에 존재하는, 개혁과 발전을 저애하는 두드러진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합관리를 강화하여 발전에 보다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문제를 조사규명하는것도 성과이지만 시비를 분명하게 가르는것도 성과이며 부패분자를 척결하는것도 성과이지만 부패현상을 예방하는것도 성과인것이다. 당의 규률을 엄명히 집행하여 규률위반사건을 단호히 조사처리해야 하거니와 개혁과 혁신을 지지하여 일하려 하고 창업하려고 하는 당원간부들의 적극성도 보호하여야 한다.
— 인민을 위하여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하여 집권하여 훌륭한 당풍으로 훌륭한 정부사업기풍과 사회기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종 당과 인민대중간의 혈육관계를 유지하는것은 당풍과 정부사업기풍 건설에 관계되는 핵심문제이다. 훌륭한 기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틀어쥐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끌어주는것이 더욱 중요한다. 그러므로 당풍과 정부의 사업기풍을 바로잡으려면 지도간부들의 기풍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청렴근정에서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야 한다. 시종 민생에 관심을 가지고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두드러진 문제의 해결을 당풍과 정부사업기풍을 건설하는 사업중점으로 삼고 특정관리정돈사업의 내용을 적시에 조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시정과 예방을 결부시키고 꾸준히 틀어쥐여야 하며 나타날 징조가 보이거나 경향성을 띠는 문제를 미연에 해결하여 나쁜 기풍이 만연되는것을 방지해야 할뿐만아니라 대중의 리익을 수호하는 효과장기화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야 한다.
— 징벌과 예방을 병행하고 예방을 더욱 중시하며 부패척결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야 한다. 부패척결청렴화방침을 견지하고 부패척결예방체계를 구축하는것은 우리 당이 형세의 발전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결책이다. 이 방침을 견지함에 있어서는 일시해결과 근본해결을 병행하고 징벌과 예방을 병행하는 방침을 시종 부패척결청렴화사업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이 두가지를 동시에 틀어쥐고 모두 힘있게 틀어쥐여야 한다. 규률위반사건을 결연히 조사처리하는것은 부패척결의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부패를 예방하는 중요한 조건이므로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된다. 체계건설은 복잡하고 간고한 시스템공정이므로 체계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령도체계와 사업기제를 보완하고 당풍청렴건설책임제를 참답게 집행하여 전당적으로 다같이 틀어쥐는 국면을 형성하여야 한다. 반드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는 진척에 수응하여 미래를 지향하고 현실에 립각하는 차원에서 체계건설을 총체적으로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반드시 이를 개혁발전의 제반 령역에 포함시켜 중점령역과 관건고리에서 돌파를 가져와야 한다. 반드시 제도건설을 부패척결청렴화사업의 모든 일환에 일관시켜 부패척결청렴화의 법제화수준을 적극 높이고 부패변질방지교양효과의 장기화기제와 부패척결청렴화 제도체계, 권력운행에 대한 감독통제기제를 점차 건전히 하여야 한다.
— 개혁을 심화하고 령역을 넓혀 부패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총체적구도에 맞게,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과 당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부패척결청렴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부패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척결하는 사업령역을 넓혀야 한다. 권력을 정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이 관건을 틀어쥐고 지도간부의 정무수행행위를 규범화하고 권력운행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불법리익의 획득을 방지하는 이 중점을 틀어쥐고 지도간부가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거래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배분에서의 시장의 기초적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사상도덕교양이라는 이 기초를 틀어쥐고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를 구축하여 전사회를 대상한 청렴정치문화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중의 리익을 수호하는 이 근본을 틀어쥐고 인민대중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들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를 해결하며 리익조률, 요구반영, 모순조정처리, 권익보장효과의 장기화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야 한다.
— 민주를 발전시키고 감독을 강화하여 지도간부들이 오유를 범하지 않거나 적게 범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주와 감독은 부패를 예방하고 척결하는 유력한 무기이다. 당내민주는 당의 생명이고 당내감독은 가장 중요한 감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당내민주의 확대를 통하여 인민민주를 촉진하고 당내감독의 강화를 통하여 각 면의 감독을 촉진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당조직 사업의 투명도를 높이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당원들이 당내사무를 더 잘 리해하고 당내사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내감독의 각항 제도를 참답게 실행하고 감독경로를 넓혀 지도간부에 대한 감독을 확실하게 강화하여야 한다. 감독을 강화하는것은 지도간부에 대한 엄격한 요구이자 그들에 대한 관심과 애호이므로 지도간부들은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과 체득은 우리 당이 중국특색의 부패척결청렴화의 길을 모색하고 당건설의 새로운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것인데 이는 사회주의시장경제조건에서의 부패척결청렴화 사업법칙에 대한 당의 인식이 일층 깊어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실천과정에 이를 견지하고 완벽화하며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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