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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 사업보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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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5년간의 사업건의에 대하여
부패를 단호히 징벌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는것은 인심의 향배와 당의 생사존망에 관계되는 일이며 우리 당이 반드시 시종 잘 틀어쥐여야 할 중대한 정치적과업이다. 지난 몇년동안에 우리는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중요한 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룩하였지만 부정적현상과 부패현상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비교적 심각하고 부패척결청렴화의 형세가 여전히 준엄하다. 우리 나라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해있을것이여서 부패현상이 자생할수 있는 토양과 조건을 단기내에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전당 동지들은 부패척결투쟁의 장기성과 복잡성, 간고성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지금 개혁과 발전의 관건적시기에 접어들고있으며 경제체제, 사회구조, 리익구도, 사상관념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가 초보적으로 구축되였지만 일부 령역의 체제, 기제, 제도가 완벽하지 못하여 부패현상이 자생할수 있는 공간과 맹점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있다. 사회주의민주정치건설이 끊임없이 추진되고있지만 완벽한 법치환경이 마련되고 효과적인 감독기제가 구축되자면 아직도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이 끊임없이 강화되고있지만 배금주의, 향락주의와 극단적개인주의 등 진부한 사상과 봉건주의잔재사상이 당원간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여서는 안된다. 당의 집권능력건설과 선진성건설에서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지만 일부 기층조직들에는 관리가 엄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해이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있다. 이러한 요소들에 의하여 현단계 부패척결사업에는 필연적으로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요소가 병존하고 뚜렷한 효과와 두드러진 문제가 병존하는 복잡한 국면이 나타나게 되였다. 우리는 우환의식을 가지고 안거위사하며 긴박감을 가져야 할뿐만아니라 확고한 신념과 신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싸울 사상적준비를 하여야 한다.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당중앙은 부패척결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있고 선명한 기치를 들고있으며 결연한 태도를 취하고있고 유력한 조치도 취하고있다. 당의 간부대오의 주류는 좋으며 부패분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우리에게는 당중앙의 강유력한 령도가 있고 최근년간에 쌓은 성공적인 경험이 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들의 지지와 참여가 있다. 당중앙이 확정한 전략적포치를 착실하게 관철하고 부패척결청렴화사업을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의 전 과정에 일관시켜 꾸준히 추진해나가는 한 부패현상은 틀림없이 최저수준으로 억제될수 있을것이다.
향후 5년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를 가속화하는데 있어서의 관건적시기이다. 우리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실시하고 당규약이 부여한 직책을 전면적으로 리행하며 일시적해결과 근본해결을 병행하고 종합적으로 다스리며 징벌과 예방을 병행하고 예방을 더욱 중시하는 방침을 견지하며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관계의 유지를 중점으로 하는 기풍건설을 강화하며 부패징벌예방체계의 완벽화를 중점으로 하는 부패척결청렴화건설을 강화하며 부패를 단호하게 징벌함과 동시에 근본해결 예방과 제도건설을 더욱 중시하여 부패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척결하는 사업의 령역을 적극 넓히며 부패징벌예방체계의 구축과 보완을 위한 실시요강을 확실하게 실시함으로써 17차당대회에서 내린 각항 중대한 결책과 전략적포치를 실현하는데 유력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리상신념교육과 렴결참정교육을 깊이있게 전개하여야 한다
교육을 강화하는것은 부패척결청렴화의 기초적사업이며 당원간부의 부패변질을 방지하는 사상적담보이다. 당원간부의 사상과 기풍 면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비추어 전당적으로 당풍당규률교육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훌륭한 전통을 견지하며 새로운 기풍과 옳바른 기풍을 고양하고 나쁜 기풍을 배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인민을 위하여 사업하고 실제적인 사업을 하며 청렴하게 사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도간부를 중점대상으로 하여 리상신념교육, 권력관교육, 당규률과 국가법률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깊이있게 학습하고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학습하며 사회주의초급단계의 기본국정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 당의 기본로선을 견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을 걸어야 한다. 옳바른 정치적방향, 정치적립장, 정치적관점을 견지하고 정치적식별력과 정치적민감성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정치규률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당규약과 기타 당내규정을 참답게 준수하고 헌법, 법률과 법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일심전력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취지를 견지하여야 한다. 권력은 인민이 부여한것이므로 이를 사리를 도모하는데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는것을 명기해야 한다.
교육과 관리를 결부시키고 지도간부의 렴결자률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부정당리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엄금할데 관한 약간의 규정》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뢰물수수와 관련한 형사사건처리시의 법률적용에서 나서는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관철하여 당원간부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본인이나 특정관계자를 위해 부정당리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엄금하여야 한다. 지도간부의 배우자와 자녀가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지도간부의 친족들을 특수하게 배려해주는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그들이 부정당리익을 도모하는데 그 어떤 편리를 제공해주는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지도간부 신변의 직원들을 엄격히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들에 대한 요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지도간부들의 정년리직 또는 정년퇴직후의 종업행위를 일층 규범화하여야 한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에 비추어 당원지도간부의 렴결참정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부패척결청렴화에 관한 교육은 직업도덕, 사회공중도덕, 가정미덕, 개인품성에 대한 교육과 결부시켜 전당과 전사회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당원간부는 당성원칙을 견지하고 지조를 지키며 품행을 단정히 하고 옳바른 기풍을 수립하여야 한다. 렴결정치문화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제정하고 렴결정치문화가 지역사회, 가정, 학교, 기업 및 농촌에 침투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전사회의 부패척결청렴화의식을 높여야 한다. 좋은 전형을 선전하여 적극 인도하고 부정적인 사례를 통해 경계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부패척결청렴화에 관한 선전교육의 방식과 방법을 개선하고 부패척결청렴화에 관한 《전방위적인 선전교육》 사업구도를 완벽히 하여 선전교육의 목적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2) 지도간부와 지도기관의 기풍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량호한 기풍은 당심과 민심을 결집시키는 거대한 힘이며 청렴과 공정을 수호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당위원회를 협조하여 당의 기풍건설을 강화하고 《여덟가지 견지, 여덟가지를 반대》할데 대한 요구를 진지하게 관철하고 8개 면의 량호한 기풍을 적극 창도함으로써 지도간부기풍의 진일보 전변을 적극 촉진하여야 한다.
지도간부의 기풍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제정하여 지도간부의 사상기풍, 학습기풍, 사업기풍, 지도기풍과 생활기풍에 대한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지도간부들의 로선, 방침, 정책의 집행, 대중로선의 견지, 렴결참정규정의 실행, 조직인사규률의 준수, 옳바른 생활기풍의 수립 등 면에 존재하는 뚜렷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허위기만 등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기풍건설을 간부교육훈련의 중요한 내용에 포함시키고 지도간부의 양성, 선발, 관리, 사용 등의 모든 일환에 일관시켜야 한다. 농촌기층의 당풍청렴건설을 강화할데 대한 중앙의 의견을 관철실시하여야 한다. 국유기업의 당풍건설과 부패척결청렴화사업을 실제적으로 강화하고 국유기업지도자의 기풍건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며 국유기업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당 및 정부 기관의 기풍을 실제적으로 개진하여 사치를 부리고 랑비하는 현상을 단호히 제지시켜야 한다. 당 및 정부 기관의 사무청사를 비롯한 오피스빌딩, 강당, 호텔, 초대소 등 건설을 일층 엄격히 통제할데 관한 중앙의 규정을 책임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로임, 수당, 보조금 표준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공무로 인한 소비를 엄격히 통제하고 당 및 정부 기관의 지도간부와 국유기업, 사업단위 지도자의 직무와 관련한 소비행위를 규범화하여야 한다. 주택, 의료, 공무차량사용, 공무관련 접대, 비서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점차 완벽히 하고 착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회의와 문서를 대폭 줄이고 학풍과 문풍을 개진하여야 한다.
량호한 기풍으로 과학적발전관을 관철실시하여 정령이 거침없이 관철되도록 촉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17차당대회에서 확정한 전략적포치에 따라 거시적조절통제의 강화와 개선, 자주적혁신능력의 증강, 질과 능률의 제고, 취업 및 사회보장 제도의 건전화, 사회주의 새농촌건설 등 중대한 정책과 개혁조치를 둘러싸고 감독과 검사를 전개하여야 한다.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고정자산투자조절통제정책의 실시상황에 대한 검사, 토지조절통제정책의 실시상황에 대한 검사, 에너지절약, 소모률감소 및 오염물배출감소 사업상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중앙의 방침과 정책이 관철실시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명령을 따르지 않고 금지령에 복종하지 않는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추궁해야 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자에 대해서는 규률과 법에 의하여 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인간을 본위로 하고 민생을 관심하며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부정기풍을 단호히 시정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심전력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의 필연적인 요구이며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임무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당풍청렴건설의 더욱 뚜렷한 위치에 놓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중의 절실한 리익을 수호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특정관리단속사업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교육료금수취, 의약구입판매, 의료서비스에서의 부정기풍을 계속 시정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각 지방에서는 실제와 결부하여 식료품과 약품의 안전, 환경보호, 토지징용, 주택철거, 기업의 개편, 작업안전, 사회보장기금과 주택공동적립금 관리 등 분야에서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결연히 수호하여야 한다.
일시해결과 근본해결을 병행하고 시정과 건설을 병행하여 부정기풍을 방지하고 시정하는 효과장기화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야 한다. 관련부서들이 업종별 감독관리를 강화하도록 독촉하고 대중의 리익과 밀접히 관계되는 중대사항에 대한 사회공시제도와 사회공청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여야 한다. 문명업종건설활동을 널리 전개하고 정부기풍 및 업종기풍 민주평가 등 제도를 건전히 하며 정부기풍 및 업종기풍에 대한 공개전화 신고업무를 잘 운영해나가야 한다. 기층당조직건설을 강화하여 인민단체, 도시와 농촌의 기층대중자치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의 대중과 련계하는 역할을 발휘시킴으로써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여야 한다.
(4) 개혁과 제도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도는 근본성, 전체성, 안정성과 장기성이 보다 강한 수단이다. 개혁과 혁신의 정신을 발양하여 의법치국과 의법집권의 요구에 따라 당규약을 핵심으로 하는 당내의 규정제도건설을 실제적으로 강화하고 국가의 렴결정치립법을 강화하며 부패척결청렴화 제도와 체계를 적극 구축하여야 한다.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제반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간부인사제도개혁을 심화시키고 과학적발전관의 요구에 따라 지도부와 지도간부에 대한 종합심사평가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과학적인 간부 선발임용과 관리감독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간부선발임용사업에서의 민주를 일층 확대하고 선발임용에 있어서의 정책결정기제를 보완함으로써 간부에 대한 고찰평가가 사실에 맞지 않고 문제있는 간부를 등용하는 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간부임직부서륜번과 간부교류의 강도를 일층 높여야 한다. 행정관리체제개혁을 가속화하고 행정심사 허가범위를 일층 줄이고 허가절차를 규범화하며 중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합동심사허가제도를 실시하고 행정수반을 중점대상으로 하는 행정문책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재정관리제도개혁을 심화하여 부문예산, 국고집중수불，《수입과 지출의 분리》 관리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재정이전지불을 규범화하고 《작은 금고》의 설치를 엄금함으로써 재정자금이 규범적이고도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금융체제개혁을 심화시키고 금융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내부통제기제의 구축을 강화하고 법에 의하여 금융구좌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투자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정부의 중대한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공시제도와 책임추궁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사법 체제와 사업기제 개혁을 추진시켜 사법권행사의 공정을 꾀해야 한다. 국유자산경영관리체제 등 기타 면의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관련부서가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에 따라 공공자원교역시장건설을 가속화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프로젝트건설입찰, 국유토지사용권 입찰매각양도, 재산권거래와 정부조달 등 제도를 규범화하고 완벽히 하여야 한다. 입찰응찰법 실시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사회신용체계건설을 강화하고 신용불량징계제도와 종업자격퇴출기제를 건전히 하여야 한다. 시장경쟁행위를 규범화하고 상업목적의 뢰물수수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하는 법규와 제도를 부단히 보완하여야 한다.
제도건설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해나가는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기존의 제도에 대해 보완하여야 할것은 보완하고 페지하여야 할것은 페지하여야 한다. 제도를 제정하고 보완하는것도 중시하여야 하지만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는것을 더욱 중시하여야 한다. 감독처리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제도집행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제반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부패예방국의 설립은 당중앙과 국무원이 부패예방의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취한 중대한 조치이다. 국가부패예방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시키고 부패예방을 위한 조직조률, 종합계획, 정책제정 사업을 실제적으로 틀어쥐여야 한다. 부패예방을 위한 정보공유기제를 구축하고 부패현상의 다발 분야와 부서를 분석, 식별하며 렴결정치상황을 반영하는 지표체계와 조기경보기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부패예방사업의 전문화, 규범화, 법제화 수준을 적극 제고시켜야 한다.
(5) 권력사용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감독을 강화하고 부패방지조치를 선행시키는것은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있어서의 관건이다. 감독을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이되 그 중점을 지도간부 특히는 주요지도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간부, 재정, 물자의 관리와 사용, 관건부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데 두어야 한다. 무릇 중대한 정책의 결정, 중요한 간부임면, 중대한 프로젝트의 결정, 거액자금의 사용 등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집단적으로 토의하여 결정을 지어야 한다. 결책권, 집행권, 감독권이 상호 제약하면서 상호 협조하는 권력구조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야 하며 구조가 합리적이고 배치가 과학적이며 절차가 엄밀하고 제약이 효과적인 권력사용기제를 형성하여 인민이 부여한 권력이 시종 인민의 리익을 도모하는데 사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당내감독조례를 착실히 실행하여야 한다. 민주생활회의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회의의 질을 실제적으로 높여야 한다. 업무청렴상황보고, 계면담화, 서한에 의한 조회, 당원지도간부의 개인사항보고 등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지방 당위원회 위원, 규률검사위원회 위원이 당내에서 문의하고 질의하는 방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 당위원회 위원, 규률검사위원회 위원이 해임이나 소환 요구를 제출하면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순시사업을 일층 강화개진하고 순시사업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순시성과의 종합적리용을 중시함으로써 순시사업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 대한 순시를 계속 강화하고 금융기구, 국유 중요기간기업에 대한 순시범위를 확대하며 국가중점프로젝트에 대한 순시를 전개하여야 한다. 지방순시사업의 범위를 점차 현(시, 구)에로 넓혀야 한다. 중앙과 국가기관 및 각 성(자치구, 직할시) 직속기관에 대한 순시를 전개하여야 한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의 파견기구에 대한 통일관리를 보완하고 기관의 당규률검사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책임의 분담, 평가, 추궁 등 관건적인 일환을 틀어쥐고 당풍청렴건설책임제를 일층 실시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당내감독조례와 당원권리보장조례 실시상황에 대한 특별검사를 적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당내감독을 인민대표대회의 감독, 정부전문기관의 감독, 정치협상회의 민주감독, 사법감독, 대중감독, 여론감독 등과 결부시켜 감독의 경로를 넓히고 감독의 합력을 증강하여야 한다.
당내민주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중앙 권제를 건전히 하여야 한다. 당위원회 상무위원회가 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정기적으로 사업을 보고하고 그 감독을 받는 제도를 건전히 하여야 한다. 당대표대회 대표의 감독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당원의 주체적지위를 보장하고 당원이 각항 민주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무의 공개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민주정치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무공개, 공장사무공개, 농촌사무공개와 공공기업, 사업단위의 업무처리공개 제도를 완벽히 하여야 한다. 정부정보공개조례를 책임적으로 실시하고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차원을 높여 권력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감찰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국가행정기관 및 그 공직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권력을 규범화하며 행정관리를 개선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정령이 거침없이 관철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중대특대책임사고에 대한 조사처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행정규률위반사건을 엄숙히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를 협조하여 지구(청)급이하 당 및 정부 주요지도간부에 대한 경제책임회계감사를 계속 추진하고 성(부)급 주요지도간부에 대한 경제책임회계감사를 시범적으로 진행하며 중점특별자금과 중대한 투자항목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조직처리사업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확실히 문제가 있고 지도직무를 계속 맡기에 적당하지 않은 간부는 《당 및 정부 지도간부 사직 잠정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인책사퇴, 사직명령, 해임 등 조직적인 조치를 취하여 처리해야 한다. 규률을 위반한자에 대해서는 규률책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당위원회가 통일적으로 령도하고 규률검사감찰기관과 조직인사 등 부문이 상호 협조하는 사업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하며 조직처리범위를 진일보 명확히 정하고 조직처리절차를 규범화하며 조직처리와 규률책벌을 적용하는 종합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6) 사건조사처리사업의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규률위반사건을 조사처리하는것은 규률검사기관의 중요한 직책이며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방침을 관철하고 부패척결청렴화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과업이므로 반드시 시종일관 단단히 틀어쥐고 확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계속 지도기관과 지도간부들중에서 발생하는 직권람용, 횡령회뢰, 부화타락, 직무태만과 독직 등 사건을 중점적으로 조사처리하며 정치인과 경제계의 유착, 권력과 금전의 거래, 권력과 녀색의 거래 등 사건과 대중의 리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사건을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프로젝트건설에서 허위입찰응찰을 공모하는 사건, 법을 어기고 토지사용을 허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자의로 토지리용계획을 변경하여 리익을 도모하는 사건, 법을 어기고 탐광권과 채취권을 심사비준하거나 법을 어기고 광산개발에 출자하는 사건, 규정을 어기고 대출해주고 규정을 어기고 대부금을 말소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사건, 국유자산을 은닉, 점유, 이전하는 사건, 조직인사규률을 엄중히 위반하는 사건, 사법권을 리용하여 뢰물을 강요, 수수하고 개인리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고 암흑가세력의 보호우산이 되는 등 사건을 엄숙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부패분자에 대한 경제책벌의 강도와 장전, 장물 추징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계속 상업목적의 뢰물수수 특별단속사업을 깊이있게 진행하여 수뢰행위를 엄벌하는 동시에 증회행위도 엄벌하여야 한다. 국(경)내외 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기타 소득취득기구의 상업회뢰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고 우리 나라 내지에서 발생한 국(경)외 경제기구의 상업회뢰행위를 법에 의하여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사법기관, 행정집법기관과의 조률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법률과 규률앞에서의 일률평등을 견지하여 부패분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단호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엄격히 법과 규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 사건처리의 질과 규률집행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사건검사조치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사건처리사업에 대한 내부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심사대상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래신래방과 신고적발 사업을 강화하여 사건단서의 취득경로를 넓히고 실명으로 적발한 신고자에 대하여서는 정보를 귀환해주고 회답해주는 제도를 실시하며 적발인과 증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건전히 하여야 한다. 무고함해한자를 엄숙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사건심리사업을 강화하고 심리방식의 개혁과 혁신을 모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하게 하고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함으로써 좋은 정치효과와 사회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사건검사사업조례, 고소소청사업조례와 사건심리사업조례를 수정하여야 한다. 전형사례를 분석하여 경험교훈을 총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없애버리고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발본색원하는 면에서의 사건조사처리의 역할을 발휘하여야 한다.
규률검사기관의 내부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규률검사간부는 부패척결투쟁의 제1선에서 싸우고있어 부식과 반부식의 준엄한 시련에 직면하여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당위원회의 지도아래 내부건설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규률검사사업의 수행능력을 적극 제고하여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리론체계를 깊이있게 학습하고 관철하며 맑스주의 중국화의 최신성과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패척결청렴화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여 부패척결청렴화의 리론건설을 추진하고 사업을 예측성있게 체계적으로, 주동적으로 진행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당성원칙을 견지하고 당규약과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당대표대회 대표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고 당조직과 인민대중의 감독을 받음으로써 열심히 학습하는 모범, 실속있게 일하는 모범,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는 모범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사업규률 특히는 사건처리규률을 엄격히 집행하여 규률검사기관에서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간부는 무조건 전근시켜야 하며 규률과 법률을 위반한 간부는 엄숙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의 지도부건설을 진일보 강화하여 간부의 임직부서 륜번과 교류, 교육훈련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서의 규률검사조 조장(규률검사위원회 서기)과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 서기(규률검사조 조장)는 관련규정에 따라 모두 임직부서 륜번교류를 시켜야 한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 서기가 동급 부패척결협조소조 조장을 맡고 관련단위의 협조와 협력을 진일보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패척결청렴화의 임무는 간고하고 영광스러우며 당과 인민은 규률검사기관에 커다란 기대를 품고있다. 우리는 반드시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기본로선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예의진취하며 무실력행하고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데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분투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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