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미만의 아이가 부모 몰래 은행계좌로 스트리머에(网络主播)에게 온라인팁을 10만원 주었는데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가? 아빠트내에서 고층건물 투척물에 맞아 부상을 입었는데 물건을 던진 사람을 찾지 못하면 누구한테 배상을 청구해야 할가? 임대한 집이 날자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기 위해 이사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가? 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에서 법률적 의거를 찾을 수 있다. 7편(编)에 부록 추가, 84장, 1260개 조문, 10만자를 초과하는 내용, ‘사회생활의 백과전서’로 불리우는 이 법전은 우리 생활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주게 된다.
민사법률제도는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은 새 중국 창건후 통과한 첫 법률이 헌법, 형법이 아닌 민사령역의 혼인법임을 잘 모를 것이다. 사회질서의 수립, 인민권리의 보장은 기본민사법률 관계의 조정과 규범에 의존한다. 특히 개혁개방 이래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은 민사법률제도에 더욱 높은 요구를 제출했다. 시장주체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더한층 명확히해야만 공민의 민사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고 매매, 거래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배경하에 민법통칙, 담보법, 계약법 등이 련이어 출범되였고 우리 나라 민사법률제도가 날따라 보완되였다.
경제사회, 생활방식과 사회관계가 부단히 변화되고 조정되면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민법도 시대와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 오늘날 중국의 민법전은 21세기 인터넷, 첨단과학기술시대 민법전의 대표이다. 민법전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바로 ‘인격권’을 단독으로 편찬한 것인데 이는 전통적 대륙법에서 ‘물건을 사람보다 중시하는’ 단점을 보완했고 21세기 정보사회 배경하에서 인격권 보호의 특수가치를 체현했다. 어떻게 귀찮은 스팸전화를 대처할가? 몰래카메라 촬영을 어떻게 대처할가? AI얼굴바꾸기, 타인 음성위조는 권익침해에 속할가? 이 시대에 생활해야만 부딪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책은 모두 민법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권위적이고 엄밀한 이 민법전은 정보시대의 ‘생활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의 생명은 실시에 있다. 미래 민법전의 실시는 우리 나라 법치건설령역중 한가지 대사로서 이는 립법, 사법, 집법 등 과정을 체현할 뿐만 아니라 매 한명의 공민, 매 하나의 민사법률주체가 참여해야 하고 법률을 존중하고 규칙을 경외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만 중국특색이 있고 시대적 특점을 체현하며 인민의 의향을 반영한 이 민법전이 최대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법치중국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로 더한층 올라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