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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정부사업보고] 데터로 알아보는 올해 민생혜택들

2020년 05월 23일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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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22일 오전,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국무원을 대표해 정부사업보고를 진술했다. 보고에서는 올해에 우선 취업을 안정시켜 민생을 보장하고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에서 견결히 승리하며 초요사회 전면 실현의 목표임무를 애써 실현한다고 제출했다. 하향조정, 인하, 부담감소… 올해 경제사회발전 포치에 대해 정부사업보고중의 매 하나의 데터는 농후한 ‘민생정감’을 반영했다.

올해 발전 주요목표와 다음단계 사업에 대한 총체적 포치

올해는 우선 취업을 안정시켜 민생을 보장하고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에서 견결히 승리하며 초요사회 전면 실현의 목표임무를 애써 완성한다. 도시진 신규 취업인구는 900만명 이상 신규증가시키고 도시진 실업률은 6% 좌우, 도시진 등록실업률은 5.5% 좌우. 주민소비가격 증가폭은 3.5% 좌우로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락착시킨다. 올해 적자률을 3.6% 이상으로 배치할 예정인데 재정적자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1조원 증가하며 동시에 1조원의 전염병예방통제 특별국채를 발행한다.

각급 정부는 반드시 진정으로 간고하게 지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중앙본급지출의 마이너스성장을 배치하는데 그중 비긴급, 비강성 지출을 50% 이상으로 압축한다.

거시적 정책 실시강도 확대, 기업안정 취업보장에 힘써

부가가치세 세률과 기업 양로보험률 하향조정 등 제도를 계속 실시하고 5000억원의 세금감소, 비용인하를 신규증가하는데 한해 동안의 신규증가 기업 부담감소가 2.5조원을 초과한다.

기업의 생산경영원가 감소를 추동한다. 공상업 전기비용 5% 절감 정책을 올해 년말까지 연장한다. 광대역과 전용선 평균료금을 15% 인하한다.

내수확대전략 실시, 경제발전방식 가속화 전환 추동

유효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지방정부 전문항목 채권을 3.75조원 배치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6조원 증가된 것이다. 전문항목 채권을 항목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률을 높이고 중앙예산내 투자를 6000억원 배치한다.

도시와 농촌의 오래되고 낡은 아빠트단지 3.9만채를 새로 개조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지하고 식사, 청결 등 사회구역서비스를 발전시킨다. 교통, 수리 등 중대공사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 철도건설 자금을 1000억원 증가한다. 시장화 투자융자기제를 건전히 하고 민영기업 평등참여를 지지한다.

빈곤퇴치 난관공략 목표 실현, 농업풍작 농민증수 촉진

법률과 규률을 위반한 경작지 점용행위를 처벌하고 높은 표준의 농경지 8000무를 새롭게 건설한다. 농촌개혁을 심화한다. 돼지생산을 회복한다. ‘쌀주머니’ 성장책임제와 ‘채소바구니’ 시장책임제를 확실하게 락착한다. 우리는 14억 중국인의 밥그릇을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민생보장과 개선 둘러싸고 사회사업 개혁발전 추동

기본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주민 의료보험 일인당 재정보조표준을 30원 증가하고 진료비용 타성 직접결산 시범을 진행한다. 또한 전염병영향을 받은 의료기구에 도움을 제공한다.

퇴직일군 기본양로금과 도시 농촌주민 기초양로금 최저표준을 향상시킨다. 전국적으로 3억명이 양로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반드시 제때에 전액발급을 확보한다. 퇴직군인 우대위문, 안치제도를 보완한다. 순직한 유공자 위로금 발급을 잘 실시한다. 실업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에 참가한지 1년이 채 안된 농민공 등 실업인원들은 상주지 보장에 편입시킨다.

(5월 22일 리극강이 국무원을 대표해 13기 전국인대 3차회의에 진술한 정부사업보고에 근거해 정리.)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