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순녀 대표: 정부 자금지원 확대해 사회구역 재택양로서비스 발전을 인도해야

북경 3월 8일발 인민넷소식(기자 김홍화): 사회구역 재택양로는 양로서비스체계 건설의 중요한 내용이고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중요한 양로방식이다. 민정부에서 인쇄발부한 <양로서비스공급을 더한층 확대하여 양로서비스소비를 촉진할 데 관한 실시의견>에서는 사회구역 양로서비스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로인들이 사회구역을 떠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양로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就近可及), 필요한 양로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买得到), 양로서비스소비 지불능력이 있게 하여(买得起)’ 로인들의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양로서비수 수요를 만족시킬 것을 제출했다.

전국인대 함순녀 대표는 그동안 조사를 통해 많은 로인들이 사회구역과 집을 떠나지 않고 로년생활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는 양로발전의 추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현재 각지에서는 시설계획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사회구역 양로서비스를 위해 무상으로 집을 제공하여 사회의 힘으로 사회구역 재택양로서비스를 전개하는 부담을 낮추고 있으나 로인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식사와 거동이 불편한 로인을 도우며 응급구조를 진행하고 정신적인 위로를 주는 등 방면의 수요의 파편화, 다양화로 하여 사회구역 재택양로를 운영하는 원가가 높고 전단계 투입이 크며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투자수익률이 낮은 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순녀 대표는 사회자본에 의존해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어렵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문에서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사회구역 재택양로서비스 발전을 인도할 것을 건의했다.

첫째는 정부의 서비스구매력을 확대하여 사회구역 재택양로서비스를 정부의 서비스구매 지도성 목록에 포함시키고 기준을 제정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극빈로인, 외동자녀를 잃은 로인, 심각한 장애가 있는 로인, 중점 무휼대상 로인, 최저보장가정 로인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독거로인, 생활자립능력을 상실한 로인, 인지기능을 상실한 로인, 고령로인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구역 재택양로서비스를 구매해주어야 한다. 로인들에게 시급한 식사도우미, 목욕도우미, 긴급구조도우미, 의료도우미, 출행도우미, 청소도우미 등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전문자금을 설립하고 사회구역 재택양로건설보조금과 운영보조금 제도를 구축, 보완하며 생활자립능력을 상실한 빈곤가정 로인들에 대한 간병보조금제도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