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보고] 우리 나라 학령전교육법 곧 제정!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보고에 따르면 년도 립법사업계획에 근거해 2022년 40건의 법률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중 민생, 사회, 환경보호 령역의 립법을 다그쳐 추진하고 황하보호법, 청장고원생태보호법, 흑토지보호법, 사회구조법, 학령전교육법, 민사강제집행법, 전신망사기방지법을 제정하고 체육법, 학위조례, 부녀권익보장법, 민사소송법, 치안관리처벌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