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법 말하기｜주택건설용지사용권은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는가?

사례

명이는 마음에 드는 중고주택을 한채 구매했다. 부동산증서를 받은 명이는 이 집의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이 3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만기된 후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는가?

법률해석

만기된 후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은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다. 민법전 제359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건설용지사용권기한은 그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자동으로 연장된다. 기한연장비용의 납부또는 감면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