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도시에서 생활해온 장씨는 정년퇴직한 후 땅을 찾아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며 전원생활을 누릴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장씨는 농촌에서 생활하는 농민 류씨와 련락했다. 협상을 통해 장씨는 류씨가 도급한 토지의 일부를 임대해 채소를 재배할 계획이다. 장씨의 이런 행위는 합법적인가?
법률해석
장씨의 이런 행위는 합법적이다. 민법전 제339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도급경영권자는 자주적으로 법에 따라 임대, 출자 또는 다른 방식으로 타인에게 토지경영권을 이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