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의 말】지난 7월 31일, 연변로과학기술자협회와 한국농정연구원의 공동주최하에 《한국의 농촌개발경험과 연변 새농촌건설전략》을 주제로 한 중한수교 15돐기념 새농촌건설학술회의가 연길시에서 열렸다.   본지는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중한 량국 전문가, 학자들의 학술성과를 독자들 특히 연변 사회주의 새농촌건설 관계자들의 사업실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선별, 요약하여 게재한다.

새농촌건설 잘해 조화로운 연변 건설 —장진발 주로과학기술사업자협회 명예회장 개혁개방이래 연변의 농촌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전대미문의 변화가 발생했다. 생산력수준이 뚜렷이 높아지고 농민생활이 크게 개선되였는바 지난해 전 주 농민 인당 수입은 개혁개방전인 1978년에 비해 16.8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연변은 변경산간지구로서 기초가 박약해 여전히 근본적인 개진을 가져오지 못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농민권익이 전면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농촌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영향주는 요소가 의연히 존재하고있다. 이런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에서 농촌에 자금, 정책 면에서 지지를 주는외에 관건은 과학적발전관으로 전반 국면을 통솔하는것을 견지하고 연변농촌실제에 립각하여 발전전략을 창조하며 과학적인 발전을 실현하여 새농촌건설의 발걸음을 추진하는것이다. 우선 산업구조를 조절하여 농업 현대화와 산업화의 길을 개척함이 절실하다. 새농촌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것인데 생산력의 발전은 산업의 안받침을 떠날수 없다. 따라서 우세산업을 크게 발전시켜 농업산업구조를 부단히 추진하고 농민들의 수입을 늘이는것은 당면 새농촌건설의 중요한 과제이다. 현역경제를 강화하여 룡두기업을 발전시키는것으로 농업발전을 안받침해야 한다. 이렇게 되여야만 도시와 농촌 기초시설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경제 강촌, 강진을 육성할수 있고 이렇게 되여야만 산업룡두와 산업기지를 경제 강촌, 강진에 집결시키고 민간자금과 외자를 기초시설건설과 룡두기업발전에 유치할수 있다. 아울러 발전과정에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도시로 향촌을 이끌며 특히는 특색산업발전에 전력하여 구역화분포, 기초화생산, 산업화경영의 길을 견지해야 하며 룡두기업으로 구역경제의 특색화, 특색경제의 규모화, 규모경제의 산업화를 이끌고 근본적으로 농업이 효익을 거두고 농민이 수입을 늘이며 농촌이 발전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밖에 농민전업합작조직을 적극 발전시키고 농민들을 이끌고 치부에로 나아갈 선두주자를 잘 선택하며 농민자질을 높이고 기층조직과 민주법제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연변 3농발전과 새농촌건설의 정책방향 -리상무 한국세계농정연구원 리사장 중, 장기적인 연변경제발전계획에 맞추어 도시와 농촌의 병진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조선, 로씨야와 협력하여 두만강류역개발을 시도, 동해로 진출하는 물류활로를 개척하고 해외기업을 대량 유치해야 하며 연변밖의 중국시장과 수출시장을 겨냥한 농업, 농촌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연변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농업개발을 추진하는것이 중요하다. 청나라황실 진상미였던 연변입쌀 등 유기, 록색 농산물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천연랭자원을 잘 리용한 버섯류, 화분류 등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야 하며 린근의 풍부한 사료자원을 활용한 연변지역 특유의 축산업을 개발해야 하며 장백산 주변의 야생자원을 리용한 기능성 새 제품 연구개발에 진력해야 한다. 자조, 자립 정신에 립각한 농촌종합개발로 전반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상기의 정책방향은 잇달아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있다. 연변 새농촌건설의 실천과제로는 《3농》 발전과 새농촌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와 각급 행정단위의 새농촌 종합개발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중앙과 성급 단위와 련계된 주, 현시, 향진, 촌 단위의 행정지도 등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립하며 경쟁의식을 유발시키고 차등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시범, 선도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시키는것이다. 새농촌건설을 위한 정신계발과 지도자 양성을 다그침이 불가결하다. 근면하고 자조적이며 자립, 협력 정신을 함양하는 정신계발교육을 강화하고 향진 및 촌 단위의 새농촌건설지도자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장기적안목에서 새 농촌의 거주, 생활 환경을 정비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하며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환경 개선과 정비를 추진하는것이다. 새 농촌 소득증대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자연자원과 지역특성을 잘 활용한 소득사업을 개발하고 생산, 류통, 가공, 판매의 전 과정에 걸친 기술, 경영 혁신을 추진하며 제품개발, 규모확대, 경쟁력제고, 품질관리, 판로확보 등을 위한 기업화, 협동조직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농촌경제신용사업조직화 및 농업농촌정보화를 추진하는것도 중요한 실천과제이다.

연변 새농촌건설에 대한 비교평가 —최진동 연변대학 교수 전국, 길림성, 산동성을 연변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대상으로 삼고 2005년 새농촌건설의 진행상황을 생산발전상황, 생활보장상황, 기풍문명상황, 면모환경상황, 관리민주상황으로부터 예측계산을 하였는데 연변의 새농촌건설기점의 총체적수준이 77.0%였다. 이는 전국의 평균수준인 77.3%보다 약간 낮으며 산동성 80.3%와 길림성의 79.8%보다 각기 3.3%와 2.8% 낮다. 생산발전면에서 연변은 농림목어업생산총액성장률, 농촌주민 가정생산성 고정생산원가치, 인당 재정수입이 전국 또는 산동성 평균수준보다 높고 곡물단위면적 생산량은 전국 평균수준보다 높으나 산동성 평균수준과는 근사한 수준이다. 반면 농촌 인당 농림목어업생산총액, 경작지유효관개률, 헥타르당 농기계총동력은 전국 또는 산동성의 평균수준보다 낮다. 생활보장면에서 100세대당 색텔레비죤과 같은 가전제품소유수준이 전국 또는 산동성의 평균수준보다 높고 인당 주택가치는 전국 평균수준보다 높으나 산동성 평균수준과는 근사하다. 반면 농민당 순수입, 농민생활소비의 엥겔지수, 농촌 인당 전기소모량, 농민합작의료피복률은 전국 또는 산동성의 평균수준보다 낮으며 농촌양로보험피복률은 전국 평균수준과 근사하나 산동성의 평균수준보다는 낮다. 기풍문명면에서 농촌인구 평균 교육접수시간, 농촌문화전문호, 문교와 오락용품 및 봉사가 생활비용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또는 산동성의 평균수준보다 낮다. 촌면모환경면에서 삼림피복률이 전국 또는 산동성 평균수준보다 높고 국토면적에서의 습지면적비중은 전국 평균수준보다 높으나 산동성의 평균수준보다는 낮으며 관할구 면적에서 차지하는 자연보호구비중과 인당 물자원량은 전국 평균수준보다 낮으나 산동성의 평균수준보다는 높다. 관리민주면에서는 사회안전에 대한 농민의 만족도가 전국 또는 산동성 평균수준보다 높고 촌사무에 대한 농민들의 만족률이 전국 또는 산동성 평균수준보다 낮다.

농촌금융 농업협동조합금융 중심으로 —현성현 한국농협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 실장 한국농촌금융체제는 2원금융체제, 종합농협체제(금융+경제), 세계적으로 유일한 강력한 농촌금융기관 모형이다. 2원금융체제란 당시 국채은행이였던 《농업은행》기능과 단위조합 상호금융이 결합된 형식을 말하며 종합농협체제란 실물과 금융의 유기적인 련계를 가리킨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강력한 농촌금융기관이라는 리유는 두대의 뽐프역할 즉 중앙회 신용사업과 단위조합신용사업(상호금융)의 역할로서 전자는 상업은행기능과 함께 농업자금의 배분자로서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이라는 기능을 갖고있고 후자는 농촌주민의 신용협동조합으로서 비은행저축기구기능을 갖고있다. 이런 금융체제하에서 한국의 농촌금융은 1970년대에는 성장토대구축, 1980년대에는 체제정비와 업무령역확대, 1990년대에는 비약적인 성장과 경쟁기반 강화, 2000년에는 지역금융기관화의 발전과정을 경과했고 그 행정에 농촌지역에 자금공급이 확대되고 농촌사채의존이 내려가고 정책금융의 보완적기능이 수행되고 농업정책자금의 재원별 비중에서 조합상호금융이 반수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등 역할과 성과를 과시했다. 이같은 성장 및 발전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의 지도와 지원, 예금리자, 소득세 감면과 신용제도의 개선, 준조합원제도 도입으로 인한 지역금융기관기반 확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도입 등이 요인으로 된다. 하지만 최근 농촌금융은 새로운 변화와 과제가 제기되고있다. 농촌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개발초기에는 자금공급확대라는 량적인 과제가 나섰지만 자금부족이 해소되면서 효률적리용이라는 질적인 과제에 직면하게 된것이다. 농가상환능력저하와 농가부채문제, 농가부채와 소득 추이, 농촌지역경제의 침체, 상호금융 수요기반 축소, 상호금융의 총체성문제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여 농촌금융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은행화의 방향모색이 불가피하다. 즉 농가 자문능력 제고를 통해 맞춤형지도금융체제를 강화하고 과감한 합병과 규모화, 지역사회밀착을 강화하며 업무범위확대로 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이다.

생산력을 해방하는 위대한 혁명 —리철우 원 길림성통계국 국장 새농촌건설은 농촌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농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문명정도를 높이는 자체 해방이다. 한국은 일찍 20세기 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35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경험들이 많은데 첫째로 가는것이 《하자! 하면 된다. 우리는 잘살고싶다!》는 한국농민들의 구호이다. 한국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바로 자발적인 《치부운동》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국가륜리와 공민도덕의 수립, 조화롭고 성실하고 문명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둘도 없는 역할을 하였으며 범국민적인 사상운동이였다고 할수 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있는 새농촌건설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향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너무 간단화하는 경향이다. 새농촌건설은 농민의 거주조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문명교양을 진행하고 촌지도부를 직접 선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단순함을 말한다. 둘째는 옆에서 사태의 발전을 지켜보고만 있는 《기다리고 시간을 끌고 뭔가를 요구하는》 식의 경향이다. 이는 새농촌건설의 주인공다운 인식이 결핍하기때문이다. 셋째는 비관적인 경향이다. 새농촌건설도 한차례의 운동으로 몇년간 진행되다가 사라질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간부와 민중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여 세가지 의식을 수립함이 절실하다. 첫째는 장기간 분투하려는 의식이다. 농촌생산력을 일층 해방,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려면 몇세대의 분투를 거쳐야 하는바 장기적으로 분투할 사상준비를 해야 한다. 농민은 새농촌건설의 주체이며 주요한 력량이다. 국가의 지지와 지원은 제한적인것으로서 농민자체의 손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본을 축적하여 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창조의식을 수립해야 한다. 새농촌건설행정에서 여러 분야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사물이 끊임없이 나타날것인바 농민과 각급 촌간부들이 대담히 시험하고 대담히 창조하며 과감히 도전하는 정신을 수립하게 하여 창의적인 사업가운데서 발전하고 사회주의 새농촌건설 리상을 실현하게 해야 한다.

번영하고 흥성한 농촌경제 육성해야 —현철봉 주농업위원회 부주임 농민취업의 길을 넓히고 농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현역경제, 민영기업과 특색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강현부민, 강진부민, 강촌부민의 발전도로를 걸어야 한다. 농민들이 공업화, 도시화 행정에 주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고무격려해야 한다. 농촌의 기능자가 새로운 업종을 창출하고 대업을 창출하며 광범한 농민을 이끌어 산업을 바꾸어 취업하는 전민창업, 공동치부의 기제와 1, 2, 3 산업이 조화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해야 한다. 중심진육성공정을 실시하여 중심진이 농촌경제의 장성극과 농민생산생활봉사중심이 되게 해야 한다. 중심진을 소도시로 여기고 전망계획을 작성하며 중심진의 관리체제를 개혁하고 중심진의 경제사회관리권한을 확대하며 호적제도, 토지관리제도의 개혁을 추진시키고 농촌 기업과 인구가 중심진으로 모여들고 특색경제를 육성하여 광범한 농민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치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민들이 중심진에 가 자리를 잡고 편안히 생활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렇게 되여야만 농촌경제가 더욱 번영흥성하고 생기와 활력으로 충만될수 있다. 촌구역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중심촌을 지역범위로 하고 촌민가정경제, 촌민사영경제와 촌급집체경제를 포함하는것이 촌구역경제의 새 정의이다. 촌구역경제에서 마을을 경영하는 새 리념을 수립해야 한다. 즉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촌구역범위내의 토지자원, 생태자원, 인문자원, 인력자원을 계획, 개발하고 특색산업을 육성하여 일촌일품, 일촌일경, 일촌일업의 특색촌 발전방법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촌민가정경제, 촌민사영경제와 촌집체경제의 각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분공협력, 우세보완을 실현해야 한다. 농촌의 능력자에 대한 양성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모종 의미에서 말하면 촌구역경제는 바로 능력자경제이다. 농촌능력자는 농촌선진생산력의 대표이다. 때문에 그들의 선행, 인도, 견인, 협동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만 촌구역경제발전을 다그칠수 있고 새농촌건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농업 농촌 정보화 추진 필수 —한원식 한국농업진흥청 아시아농촌자문학회 회장 현대 농업, 농촌에서 정보화는 필수적인 수단인바 한국은 이를 적극 추진하고있다. 첫째, 농업, 농촌의 정보화기반을 확충하는것으로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있는데 주요하게 소외지역에 대한 정보화기반시설확충, 영농의 정보화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육성, 농림사업의 서식 표준화 및 업무 간소화에 정진하고있다. 둘째, 농림자원의 효률적 보전과 관리에 모를 박고 농지정보, 산림정보, 농업용수 등을 확보하기에 힘쓰고있다. 셋째, 농촌지역의 생활여건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있다. 넷째, 디지털 류통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고있다. 농산물 출하관리,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홈페지를 운영하며 농산물 무역정보, 전자무역 등을 추진하고있다. 다섯째, 농업과학기술연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있다. 농업기초정보, 영농정보, 농업기술보급, IT기술을 리용한 생산설비시스템개발, IT와 BT 기술의 융합과 응용이 포함된다. 농업, 농촌의 정보화를 추진한 결과 정보활용기반이 조성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 분야별 정보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농촌정보화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고 농촌지역원거리주민 초고속통신망이 보급되였으며 인터넷리용농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있다. 그러나 일부 농촌인구의 로령화로 인한 정보화진전에 어려움도 겪고있다. 또한 농업인에게 유용한 정보콘텐츠가 개발, 보급되였다. 농산물 디지털류통 및 출하정보는 주요농산물에 대한 28개 도매시장별 가격, 시장현장정보의 실시간제공으로 농산물의 적기출하를 지원하고있으며 휴대폰문자서비스, 휴대용미니컴퓨터 등을 리용한 정보제공으로 농촌현장이 활기로와졌다. 농업과학기술, 영농정보시스템은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정보시스템을 활성화하고있다. 이밖에 농지, 산림자원 정보가 확보되고 농산물 안정화 및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농산물전자상거래능력이 향상했다.

지속발전 위한 한국 새농협운동 —고영곤 한국농협대학 학장 한국농협은 농업인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내 최대의 농업생산자단체이다. 조직적으로 볼 때 240만명의 농업인조합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1200여개의 회원조합과 이들 회원조합이 출자하여 만든 전국단위의 련합체인 중앙회로 형성되여있으며 사업으로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지도교육사업을 영위하고있다. 이러한 농협이 한국경제발전과 농협조합원의 증수에 일으킨 공헌은 막강하다. 그러나 현시기 농협을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있다. 특히 농협수익의 원천인 신용사업은 한국내 은행은 물론 글로벌은행과 생사를 건 격렬한 금융대전을 치르고있다. 또한 인수, 합병 등을 통해 규모를 키운 대형류통업체들은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면서 농협의 판매사업을 크게 위협하고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21세기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생존하기 위해 한국농협은 경영대혁신운동인 《새농촌 새농협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다. 이는 농협이 기존의 낡은 조직과 사업체계를 일대 혁신하여 경쟁력있는 경영체로 거듭나자는 운동으로서 이를 통해 중앙회는 일선회원에 대한 지원력량을 강화하고 일선조합은 자립경영기반을 비축하여 지역종합쎈터로서의 역할을 대행하려는 목적을 이룩하려 시도하고있다. 일선조합이 지역종합쎈터가 되면 로인대학, 희비사, 장학사업, 의료지원 등 농촌의 문화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새로운 소득작목 입식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을 주도함으로써 《새농촌》을 만들수 있다. 또한 2007년은 이러한 《새농촌 새농협운동》의 연장선에서 《조직혁신》, 《사업혁신》, 《조직문화혁신》 등 3대 경영혁신과제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있다. 현재 한국농협은 《농협이란 이름만 남기고 모두 바꾼다》는 자세로 이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있다.

농촌지역개발에서의 공사의 역할 —리석주 박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의 농촌지역개발은 20세기 70~80년대에는 농촌지역개발시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90년대에는 지역단위개발사업을 시행하고 2000년대초반은 지역개발사업의 다양화로 지역활성화에 기여, 2006년이후로는 한국농촌공사 출범으로 지역개발 관련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는 행로를 밟았다. 특히 2006년이후 농촌공사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촌 균형발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령역을 전국 토지의 83%를 점하는 농산어촌지역으로 확대하여 농촌지역개발을 공사의 성장동력사업으로 택하고있는데 당면하여 한국농촌공사의 기능은 기존 농업생산기반중심사업에서 농업, 농촌, 농업인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과 농업은행사업이 새롭게 추가되였다. 공사의 역할은 국토의 83%에 달하는 농촌지역을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업, 농촌의 변화를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지역개발관련 사업령역을 확대하는것이다. 당면 전국을 단위로 한 조직과 지역개발관련 전문가를 확보하고있고 류사한 사업을 시행한 경험과 풍부한 기술지식을 갖고있는 농촌공사는 농촌지역개발사업추진체계구축에서 농업기반의 조력자로부터 농촌개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고 지역개발 등 사업령역 확장을 발전방향으로 하고있다. 또한 지역개발 관련사업령역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종합관리,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환경기초시설사업 등 기존 업무령역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도시농촌교류사업, 농촌교육 및 인적네트워크구축,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지은행사업, 주제군형 농촌개발 등으로 확대하고있다. 공사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농촌지역개발의 중추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주체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참여할수 있는 협치를 강화하며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지역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는것을 방향으로 잡고있다. 제공: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