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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중국공산당 제17차전국대표대회 보고 해독(1)
2007년 11월 13일 16:11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국공산당 제17차전국대표대회는 호금동동지가 16기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대회에 진술한 보고를 비준했다. 보고는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지침으로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시달하고 당이 개혁발전의 관건단계에 무슨 기치를 추켜들고 어떤 길로 나아가며 어떤 정신적모습으로 어떤 발전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할것인가 하는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대답주었으며 계속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추진하고 초요사회를 전면건설하는 웅위로운 목표를 실현할데 관하여 전면적으로 포치했으며 개혁혁신정신으로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사를 추진할데 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다. 보고는 새로운 시대적조건에서 계속 초요사회를 전면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를 추진하는 웅위로운 설계도를 그려냄으로써 우리가 계속 당과 국가 사업발전을 추진하는데서 나아갈 방향을 가리켰다. 보고는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 지혜의 결정이고 우리 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하고 이끌어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며 새로운 력사적 시작점에서 계속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정치선언이고 행동강령이며 맑스주의의 강령성문헌이다 >>>>> 보고전문보기

17차 당대회보고에서는 과학적발전관의 핵심은 인본주의라고 제기했다. 인본주의는 16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에서 돌출하게 강조해온 중요한 사상이며 기본요구이다. 인본주의가 과학적발전관의 핵심으로 된데는 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면의 요인때문이다

1. 인본주의는 력사적유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인본주의는 사회적사조와 가치관념으로 언녕부터 존재해왔다. 맑스주의는 인류문명발전법칙에 대해 과학적으로 천명한 동시에 인민군중들이 력사를 창조했다는 법칙을 가리켜주고 인민군중이야말로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발전을 추진하는 결정적힘이며 인민군중은 생산력가운데서 가장 활약적이고 가장 혁명적요인으로서 사회의 물질적재부와 정신적재부를 창조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이러면서 인본주의사상이 력사적유물주의란 과학적토대우에 세워지고 무산계급이 객관세계와 주관세계를 개조하는것을 지도하는 중요한 사상적원칙으로 되였다.  

2. 인본주의는 우리 당의 근본적취지이며 집권리념의 집중적인 체현이다. 과학적발전관에서 강조하고있는 인본주의는 우리 당이 전심전력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적취지와 나라를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요구와 전적으로 일치를 이루면 우리 당이 제기한 시종 중국의 가장 광범위한 인민들의 근본리익을 대표한다는것과도 완전히 일체를 이룬다. 호금도동지는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의거하며 누구를 위하고 시종 가장 광범위한 인민들의 립장에 설수 있는가 없는가는 유물력사관과 유심력사관의 분수령이며 또한 맑스주의정당을 판단내리는 시금석이라고 지적했다. 인본주의에서의 사람이란 가장 광범위한 인민대중들을 일컫는것이다>>>>> 전문보기

17차당대회보고는 당면 우리 나라 발전의 단계적 특징은 새세기, 새단계에서 사회주의초급단계 기본국정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첫째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초급단계의 기본국정을 반드시 똑똑히 인식해야한다. 사회주의초급단계라는것은 간단히 말해서 바로 사회주의 후진단계를 말한다. 우리 나라는 생산력이 엄청나게 락후한 조건에서 사회주의에 진입하였기에 반드시 하나의 아주 긴 력사적 단계를 거쳐 자본주의조건에서 선진국가가 실현한 공업화와 현대화를 실현해야한다. 사회주의 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수된 20세기 중엽으로부터 최소 100년의 시간은 모두 사회주의초급단계인것이다. 당중앙 제113차전원회의전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심각한 실수를 빚어내게된 근본적 원인의 하나가 바로 제기한 부분적 과업과 정책이 사회주의초급단계를 초월했기때문이며 개혁개방이 성공하게된 근본적 원인의 하나가 바로 자각적으로 사회주의초급단계의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로선방침정책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새중국이 창립된이래, 특히는 개혁개방이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우리 나라는 여전히, 또 장기적으로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할것이라는 기본국정은 변하지 않았으며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물질문화수요와 락후한 사회생산간의 모순이라는 사회주요모순이 변하지 않았다

둘째로 당면 우리 나라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반드시 똑똑히 인식해야한다. 사회발전은 하나의 량적변화에서 질적변화에로, 또 질적변화에서 새로운 량적변화에로 나아가는 라선식 상승과정으로서 부동한 시기에 상응한 단계적 특징을 나나내게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초급단계는 최소 100여년의 시간을 거쳐야하며 그 부동한 발전단계에도 부동한 특징을 보여주게 된다>>>>> 전문보기

17차당대회에서는 "10가지 결부" 10여억 인구를 갖고있는 발전도상 대국 중국이 빈곤에서 해탈하고 현대화실현을 다그치며 사회주의를 공고, 발전시키는 귀중한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10가지 귀중한 경험의 기본내용과 내재적 론리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10여인구의 발전도상 대국이 빈곤에서 해탈하고 현대화실현을 다그치며 사회주의를 공고, 발전시킬수 있겠는가를 보여준다. 10가지 경험은 모두 리론과 실천을 결부시켜 현시대 인류사회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중대문제들에 해답을 주었다.

첫번째 결부는 우리 나라 개혁개방이 성공할수 있은 관건은 우리들이 선조의 것을 저버리지 않았을뿐더러 선조의 것을 발전시키고 사업발전의 새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하였을뿐더러 맑스주의 중국식 새로운 경계를 부단히 개척했기때문이라는것을 말한다. 이런 결부는 사람들의 사상관념의 해방과 사회생산력의 해방을 추진시켰다.

두번째 결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새 시기 륭성발전의 생기와 활력을 과시할수 있었다는것은 개혁개방의 사회주의를 실시했기 때문이라는것을 말하고 우리 나라 개혁개방이 건전한 발전을 가져올수 있었다는것은 그것이 사회주의를 공고, 발전시키는 개혁개방에 유조했기때문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결부는 진정 활기를 띤 사회주의를 창조했고 인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주는 사회주의를 창조했다

세번째 결부는 우리가 개혁개방과정에 당과 정부의 견강한 령도에 의거하였을뿐더러 기층과 인민대중 특히는 지방의 개혁창신정신을 중요시했기때문이라는것을 말한다. 이런 결부는 우리 나라가 개혁개방으로 리익다원화가 초래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나라의 통일과 사회의 통합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보기

새시기 가장 선명한 특점을 개혁개방이고 새시기 가장 뚜렷한 성과는 쾌속발전이며 새시기 가장 돌출한 표징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있는것이다. 17차당대회보고의 이 투철한 론단은 새시기이래 생산력에서 생산관계에로, 경제토대에서 상부구조에로, 당이 령도하는 위대한 사업에서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사에 이르기까지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사해주고있고 인심을 고무하고 사람을 분발진취하도록 하는것으로서 실제에 부합되면서 사람을 탄복케 하고있다.  

가장 선명한 특점을 개혁개방이라는 이 중요한 론단은 14차당대회보고에서 먼저 제기된것이다. 17차당대회 보고에서는 개혁개방 29년동안의 위대한 력사적행정을 전면총화할때 이 중요한 제기법을 운용했다. 이는 새시기는 개혁개방과 더불어 상생해왔기에 새시기가 없으면 개혁개방이 없고 개혁개방이 없으며 새시기도 운운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개혁개방이 없이는 중국특색사회주의도 없다

새시기 가장 뚜렷한 성과는 쾌속발전이다. 이 역시 우리들이 깊이 터득해야 할바다. 이는 개혁개방과 발전추진간의 내적련계를 제시해주고 있다. 등소평동지는 "개혁과 개방은 수단이며 목표는 3단계에 거쳐 우리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이며 "우리의 로선은 발전의 로선"이다고 말한바있다. 이는 개혁개방을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름아닌 "중국을 발전시켜" 워낙 빈곤하고 락후한 토대우에서 단계별로 온포, 초요, 중등발달을 실현해 본세기 중엽에 가서는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로 건설하는것이다

새시기 가장 돌출한 표징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것이다. 이는 개혁개방이 현시대 중국에 가져다준 발전과 진보는 실천적면으로부터 리론적면으로 격상시키고 새시기 29년동안 개혁개방의 추진하에 우리 당의 모든 리론과 사업이 시대성을 체현하고 법칙성을 파악하고 창의적으로 가득찬것을 실현한 심각한 변화에 대해 천명해주고있다. >>>>> 전문보기

당의 17차대표대회 보고에서는 "당의 16차대표대회이래 우리는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실천속에서 드팀없이 개혁개방의 위대한 사업을 계속 앞으로 밀고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 시기에 들어 우리당이 령도하는 개혁개방의 위대한 사업은 일맥상통하고 대대로 전해지면서 이어가며 추진되여온것이라는것을 볼수 있다

1, 당의 16차대표대회이래 우리당은 기치를 높이 들고 기회를 잘 포착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실리를 따지며 개척진취해왔다. 기치를 높이 들었다는것은 바로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지침으로 삼는것을 견지했다는것이다. 이는 16기중앙위원회가 사업을 령도함에 있어서의 가장 선명한 특점이며 당의 16차대표대회이래 우리 나라 개혁개방의 위대한 사업이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실천속에서 계소 앞으로 전진할수 있은 중요한 요인이다

2, 당의 16차대표대회이래 우리 당은 계속 리론혁신과 실천혁신을 해오면서 과학적발전관 추진에 주력하고 사회조화를 추진해왔다.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에서는 인본주의, 과학적발전을 실현하고 사회주의조화사회를 구축하며 사회주의새농촌을 건설하고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며 사회주의 법치리념을 수립하고 사회주의 영욕관을 수립하고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가는것을 견지하고 조화세계 구축을 추진하고 당의 선진성건설을 강화하는 등 중대한 전략적사상을 제기했다

3, 당의 16차대표대회이래 우리 당은 계속 사상을 해방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실천속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완벽화하는데 주력해왔다. 당의 16차대표대회이래 우리 당은 중국특색사회주의 새국면을 개척하는 전략적높이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방향를 견지하고 계속 경제체제,정치체제, 문화체제, 사회체제 및 기타 방면의 체제개혁을 추진해왔다(신화통신). >>>>> 전문보기

17차당대회보고에서 《조건을 창조하여 더욱 많은 군중들이 재산성소득을 보유하도록 하자》는 말이 처음으로 제기되여 대회참가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럼 재산성소득이란 무엇이며 어떤 함의가 있는가?  

국가통계국 도시사 주민처 진소룡처장은 우리 나라 주민들의 재산성소득은 장성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표시하였다. 이 몇년래 국민경제의 쾌속적인 발전에 따라 투자경로가 확대되고 백성들의 재부가 증가되였으며 주민들의 재산성소득은 쾌속장성을 가져왔으며 2007년의 증가속도는 더욱 빠를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는 《재산성소득의 쾌속적인 증가는 앞으로 대추세로 될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재산성소득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동산(은행저금, 유가증권 등)과 부동산(주택, 차량, 토지, 소장품 등)에서 얻을수 있는 소득을 가리킨다. 재산성소득에는 재산사용권양도에서 얻은 금리, 임대료, 특허수입 등과 재산운영에서 얻은 순리익소득, 재산가치증가수익 등이 포함된다

진소룡은 지금 통계에서 경상적으로 쓰는《인구당가처분수입》은 네개 부분으로 구성되였는데 점유비률의 크기에 따라 각기 로임성소득(로임), 전이성소득(양로금 등), 경영성소득(상업매매수입 등)과 재산성소득으로 나눈다고 말하였다. 《인구당가처분소득》중 로임성소득이 위주로 대략 70%를 점하며 재산성소득이 점한 비률은 대략 2% 좌우이다

2006년 전국 도시진주민 인구당재산성소득은 240여원에 달한다. 진소룡은《비록 기준수가 매우 낮지만 발전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전해와 비하여 2005년의 장성폭은 19.7%였고 2006년의 장성폭은 26.5%에 달하였다》고 말하였다. >>>>> 전문보기

◎ 중국특색사회주의 《건설》에서 《발전》에로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의 발전, 이 새로운 리념하에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사업의 전체적배분은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삼위일체》를 사회건설을 포함한《사위일체》로,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한 사회주의현대화국가건설》의 분투목표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현대화국가건설》로 확장

◎《1개 위대한 길》과 《5개 구체적 길》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길》개척을 거듭 강조한 동시에 이에 적절한 5개 구체적길을 제기. 즉 《중국특색의 자주적 창조의 길, 신흥공업화의 길, 농업현대화의 길, 도시화의 길, 정치발전의 길》이다

◎《기층군중들의 자치제도》를 최초로 중국특색의 정치제도에 편입

◎ 국민생산총액 두배, 《총량》을 《일인당 평균》으로 표현

보고는 《구조 최적화, 효익제고, 소모저하, 환경보호의 기초우에서 2020년에는 일인당 평균 국민생산총액이 2000년의 두배를 실현한다》고 지적. >>>>> 전문보기

호금도동지는 당대회보고에서 《저렴한 세집제도를 건전히 하며 도시 저수입가정의 주택곤난을 가급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이는 당대회보고에서 처음으로 주택보장제도를 제기한것이며 특히 처음으로 보장방식과 대상을 언급한것이다. 이는 집정당이 《안거》 등 민생문제를 보다 관심하고있음을 표명한다

《안거공사》가 시작되여서부터 우리 나라의 주택보장사업이 이미 10여년간 진행되였다. 각지에서 출범한 주택보장정책가운데서 경제실용주택을 여전히 제일 앞자리에 놓았다. 하지만 17차당대회보고에서 도리여 저렴한 세집이란 단어가 보일뿐 경제실용주택이란 단어가 없어졌다. 동시에 보장대상 역시 《중, 저수입가정》으로부터 《저수입가정》으로 변했다. 이런 정책적인 전환이 17차당대회에 오른것은 가장 권위적인 확인이며 이로부터 저렴한 세집이 주택보장에서의 중요한 지위가 확정되였다. 보장방식과 대상은 보장제도의 두가지 큰 핵심내용이다. 이 두개면의 조정은 우리 나라 주택보장제도에 대한 한차례의 리성적이고 실무적인 조정을 의미한다(종합신문).

일전에 페막된 제17차당대회는 우리들이 항상 쓰던 정치술어에 아주 풍부한 내용을 부여한것으로 하여 더욱 인기다. 《공()》자에 대한 새로운 내포가 그 일례라 하겠다

이를테면 교육, 위생, 문화, 과학기술 등 사업을 강조하면서 《공익성》을 강조하고 간부선발등용에 대하여 언급하면서는 《공신성》을 강조하였다. 민주법제건설에서는 《공정성》을 강조하고 수입분배제도개혁에서는 《공평성》을 강조하였다. 정부직능전변을 둘러싸고는 《공공봉사》를 강조하는 등 무려 3만여자에 달하는 당대회사업보고에서 호금도총서기는 《공》자와 상관련된 어휘를 많이 사용하여 대회참가자들의 주목은 물론이고 우리 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있는 해내외의 모든 인사들의 주의를 더욱 끌었다

《공》은 당심의 핵심이다. 하다면 당심은 곧 민심인것이다. 이번 17차당대회는 바로 《립당위공, 집정위민(立黨爲公, 執政爲民)》이란 이 본질적특징을 돌출히 두드러지게 한 동시에 초요사회건설에서 새로운 요구, 새로운 사로를 제기하고 새로운 조치를 포치하였다. 이 모든것의 핵심이 바로 인민대중의 근본적리익을 대표하는 《공》자와 끈끈한 맥을 잇고있다. >>>>> 전문보기

  래원: 인민넷-중국공산당뉴스 (편집: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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