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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중국공산당 제17차전국대표대회 보고 해독(3)
2007년 11월 20일 15:37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국공산당 제17차전국대표대회는 호금동동지가 16기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대회에 진술한 보고를 비준했다. 보고는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지침으로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시달하고 당이 개혁발전의 관건단계에 무슨 기치를 추켜들고 어떤 길로 나아가며 어떤 정신적모습으로 어떤 발전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할것인가 하는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대답주었으며 계속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추진하고 초요사회를 전면건설하는 웅위로운 목표를 실현할데 관하여 전면적으로 포치했으며 개혁혁신정신으로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사를 추진할데 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다. 보고는 새로운 시대적조건에서 계속 초요사회를 전면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를 추진하는 웅위로운 설계도를 그려냄으로써 우리가 계속 당과 국가 사업발전을 추진하는데서 나아갈 방향을 가리켰다. 보고는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 지혜의 결정이고 우리 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하고 이끌어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며 새로운 력사적 시작점에서 계속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정치선언이고 행동강령이며 맑스주의의 강령성문헌이다 >>>>> 보고전문보기
보고해독: 초요사회 전면건설에 대한 새 요구

17차 당대회 보고는 제16차 당대회이래 국내외형세의 새 변화, 우리 나라 경제사회의 새 발전, 광범한 인민대중의 새 기대에 근거하여 초요사회 전면건설의 분투목표에 대해 다섯가지 더 높은 새 요구를 제기했다. 이런 새 요구는 제16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2020년 분투목표와 맞물릴뿐만아니라 목표의 련속성을 유지했으며 또 새 상황과 조건에 따라 분투목표를 충실화하고 목표의 목적성을 증강시켰다. 그렇다면 제17차 당대회 보고는 어떠한 새 상황과 조건에 근거하여 새 요구를 제기했는가?  

첫째로 제16차 당대회이래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은 크나큰 새 성과를 거두었다. 5년간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 행정이 뚜렷이 가속화되고 에너지,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건설이 더한층 강화되였으며 과학기술, 교육, 위생, 문화 등 사회건설템포가 다그쳐지고 도시와 농촌 인민생활이 현저히 개선되였다. 총적으로 여러 면에서 초요사회 전면건설의 목표를 위해 더욱 튼실한 토대를 닦아주었으며 새 력사의 기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분투목표에 대해 더 높은 새 요구를 제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둘째로 경제발전을 제약하던 조건에 새 변화가 발생했다. 몇년간 경제성장이 투자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투자률이 너무 높고 대외무역흑자가 너무 크며 국제수입과 지출이 너무 커 은행자금 류동성의 과잉을 초래했으며 장기간 주로 물질투입에 의거하던 조방형 경제성장방식이 아직도 련속되고있어 경제발전속도가 가속화되는 조건에서 필연코 에너지와 토지, 담수, 주요광산물 등 자원의 수급문제와 생태환경악화 등 문제가 더욱 뚜렷해질것이며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 행정이 가속화되는 배경에서 도시와 농촌 구역발전의 불균형모순도 발전할것이다.  >>>>> 전문보기

보고해독: 과학적발전관 근본방법은 통일적계획과 전면적고려

17차당대회보고에서는 과학적발전관의 근본방법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면적으로 고려하는것이라고 제기했다.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면적으로 고려하는것은 우리 당이 장기적인 혁명, 건설, 개혁실천속에서 형성된 보귀한 경험이다.

—도시와 농촌발전을 통일적으로 전망하자면 단호하게 공업이 역으로 농업을 부양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지해주는 방침을 관철해 점차 도시와 농촌의 이차원경제구조를 개변하고 사회주의 새농촌건설을 다그치며 "삼농"문제 해결에 주력해 점차 도시와 농촌의 발전격차를 좁혀주고 농촌경제사회의 전면적발전을 추진해 도시와 농촌경제사회의 일체화 새구도를 조성해주어야 한다. 

—구역발전을 통일적으로 전망하자면 계속 구역발전총적전략을 실시하고 서부대개발을 깊이있게 추진하며 동북지구등 로후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진흥하고 중부지역궐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동부지역이 먼저 발전하고 구역발전격차가 커지는 추세를 돌려세워 동중서가 서로 추진하고 우세를 보완하며 공동히 발전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사회발전을 통일적으로 전망하자면 경제발전을 대촉 추진하는 한편 보다 사회발전에 중시를 돌리고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체육, 사회보장, 사회관리등 사회사업발전을 다그쳐 인민대중들의 정신문화, 건강안전등 분야에서의 수요를 부단히 만족시켜주고 인간의 자질과 인적자원능력을 제고해주어 경제발전과 사회진부의 유기적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 전문보기

보고해독: 당의 집권능력 제고 선진성 확보 발전 필수

17차당대회보고에서는 당의 집권능력 제고하고 당의 선진성을 유지발전시키는것을 과학적발전을 령도하고 사회의 조화로움을 추진하는데 체현시키고 중국을 이끌어 발전진보하고 가장 광범위한 인민들의 리익에 보다 더 잘 대표하고 실현하는데 시달시켜야 한다고 제기했다.  

17차당대회의 이 중요한 사상관점을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대한 사업을 통일시킨데서 비롯된것이다. 당이 령도하는 위대한 사업은 언제나 당건설의 위대한 공사와 긴밀히 련계되여왔다. 위대한 사업은 위대한 공정의 지탱을 떠날수 없고 위대한 공정은 반드시 위대한 사업을 둘러싸고 이루어진다. 아래와 같은 세가지 방면으로 부터 리해하고 파악해야 한다

1, 당의 집권능력을 제고하고 당의 선진성을 유지발전시키는것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발전하는 근본적담보이다. 중국의 일을 잘함에 있어서 관건은 당에 있다. 새세기 새로운 단계에 과학적발전관을 깊있게 관철시달하고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구축하는것은 10여억 인구들이 혜택을볼수 있는 보다 높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위대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것은 당대 중국발전의 흐름이며 전체중화민족아들딸들의 공동한 분투목표이며 우리 당이 반드시 대담하게 짊어져야 할 숭고한 력사적사명이다.

2, 새로운 력사적시점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것은 당의 집권능력을 제고하고 당의 선진성을 유지발전하는데 대해 보다 높은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17차당대회보고에서는 16차당대회에서 확립한 초요사회전면건설 목표토대우에서 개혁발전의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형세에 근거하여 향후 13년동안 발전의 보다 높은 새로운 요구와 각방면의 일련이 새로운 조치들을 한층더 제기했다.   >>>>> 전문보기

보고해독: 당의 기본로선은 당과 국가의 생명선

당의 기본로선은 당과 국가의 생명선이고 경제건설은 국가진흥의 관건이며 네가지 기본원칙은 국가존립의 근본이고 개혁개방은 강성국가 건설의 길이다. 17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이 4개 중요론단에 대해 우리는 심각히 리해하고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첫째, 당의 기본로선은 당과 국가의 생명선으로서 과학적발전을 실현하는 정치적보장이다. 정당의 기본기능은 로선과 정책을 확정하고 자체의 조직력량을 활용하여 로선과 정책의 관철집행을 추동하는것이다. 모택동동지는 일찍정책과 책략은 당의 생명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면 정책과 책략을 결정하는 당의 정치로선은 바로 당과 국가의 앞날과 운명을 결정하는 생명선인것이다. 당중앙 제11 3차 전원회의전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심각한 실수가 생긴 근본적원인의 하나가 바로 제기한 부분적 과업과 정책이 사회주의초급단계를 초월했기때문이며 개혁개방이래 우리가 성공을 거둔 근본적원인의 하나가 바로 단계를 초월한 착오적 관념과 정책조치를 자각적으로 시정했을뿐만아니라 사회주의기본제도를 포기하는 착오적주장을 단호히 배격했기때문이다. 때문에 당의 기본로선은 확실히 당과 국가의 생명선이라고 말할수 있다.  

둘째,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것은 국가진흥의 관건으로서 우리 당, 우리 나라가 번영발전과 장기적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요구이다. 당의 기본로선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는 관건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것을 견지하는것이다. 맑스주의는 생산력발전은 인류사회발전의 최종적결정력량이라고 인정한다. 사회주의현대화는 반드시 발달한 생산력의 토대에 건립되여야 한다. 발전을 당의 집권흥국의 첫째가는 선차적과업으로 삼으려면 우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것을 견지하고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거나 늦추어선 안된다. 국가의 번영과 인민의 유족한 생활은 결국 경제실력문제이고 국제경쟁도 결국은 경제실력의 경쟁인것이다 >>>>> 전문보기

보고해독: 17차당대회의 기본방침ㅡ 금후 빈부격차해소에 주력

17차당대회에서 특히 강조되고있는것은 분배의 문제다. 호금도총서기는 지난 15일의 당대회보고에서 1차분배에서 《효률》과 《공평》을 함께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분배는 근로자에 있어서는 임금 등 근로의 대가다. 1차분배와 상대개념인 재분배는 재정을 통한 정부의 복리정책이다. 우리 나라는 그동안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면서 1차 분배에서 효률을 중시하고 재분배에서 공평을 기했지만 이번 당대회부터는 1차분배에서의 공평성이 효률과 똑같은 수준으로 강조되였다

1차분배에서의 공평성은 향후 저소득자의 임금상승을 예고하고있다. 북경대학 《중국경제연구센터》 주임인 림의부교수는 《당대회보고에서 처음으로 1차분배에서의 공평성론의가 제기된것은 저소득계층의 수입을 빠르게 늘려 사회불안요인인 빈부격차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저소득계층에서는 로동력이 유일한 수입의 원천이지만 부유계층은 로동력외에 자본이 있다면서 로동력에 대한 보수를 늘리는것이 저소득계층이 경제발전의 성과를 향유하는 지름길이며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불안을 없앨수 있는 방도이다》고 말했다

중앙당교 오충민교수도 《우리 나라의 수입격차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1차분배에서의 불공정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개방이래 선부론에 따라 일부를 먼저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효률을 중시했지만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효률만 찾고 공평을 무시함으로써 빈부격차를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 전문보기

보고해독: 누구나 일맥상통

생태문명, 이 단어의 개념과 리념은 제17차당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사업보고에 기록한것으로서 그 함의가 아주 심오하다. 그러면 혹자는 이처럼 중대한 어구이니 필경은 백성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관념이라며 회의적일지 모르겠다.  

실상 생태문명은 경제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든 령역에서 매개 인간, 모든 가정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이제 17차당대회보고에서 표술한 것을 보기로 하자. 호금도총서기는 보고에서생태문명을 건설하여 에네르기자원을 절약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산업구조, 증장방식, 소비모식을 기본적으로 형성한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핵심단어는 바로 산업구조, 증장방식, 소비모식이라 하겠다. 상기 3개 단어에서 처음 두 개는 정부와 기업을 상대한것이고 세 번째는 백성을 상대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실상은 모든 인간과 직관된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한다. 생태문명건설은 제 방면의 각종 력량이 서로 제약하고 공생하는 것이다. 지방산업구조의 배치, GDP의 증장방식 등이 자원절약과 생태환경보호방면에 유리한가않는가는 매개 백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적인 표달과 감독을 요한다.  

이를테면 하나의 건설항목을 올린다고 할 때 건설항목인입, 확정, 토지징용, 탐측과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정부와 해당 기업의 행위로 이루어지지만 이는 주변을 포함한 모든 상관되는 인간들의 삶과 생활과 사업과 직결되는것이다.    >>>>> 전문보기

보고해독: 2002-2007년 중앙고위층에서 사용한 새로운 담론체계

“과학적발전관”: 호금도가 중공 17차당대표대회에서 과학적발전관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과세가지 대표”의 중요사상과 일맥상통한것이며 시대와 함께 발전한 과학리론이라고 제기. 이는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지도방침, 또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킬 때 꼭 견지하고 관철해야 하는 중대한 전략사상이다.  

“조화로운 사회”: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것은 이미 중국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분투목표로 되였다.  

“집정능력”: 중국공산당은 자기에게 요구를 제출한것이다. 그중과학적으로 집정하고 민주적으로 집정하며 법에 따라 집정한다”는 제기법은 집정능력과 더 긴밀한 련관이 있는 새로운 언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언어다.  

“인본위”: 호금도총서기는 당 17차대표대회 보고중에 과학적발전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의는 발전이며 핵심은 인본위라고 명확히 제출했다. 인본위란 가장 광범한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근본으로 한다는 뜻이다

“정치문명”: 하나의 개방적인 개념으로서 인류의 모든 문명성과, 이를테면 서방의 문명성과도 정치문명의 흡수대상으로 된다고 지적했다.  

“당무공개” : 이는 집정당이 완전히 주동적으로 조류에 순응한 작법.    >>>>>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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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원: 인민넷-중국공산당뉴스 (편집: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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