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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중국공산당 제17차전국대표대회 보고 해독(4)
2007년 11월 27일 13:15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국공산당 제17차전국대표대회는 호금동동지가 16기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대회에 진술한 보고를 비준했다. 보고는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지침으로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시달하고 당이 개혁발전의 관건단계에 무슨 기치를 추켜들고 어떤 길로 나아가며 어떤 정신적모습으로 어떤 발전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할것인가 하는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대답주었으며 계속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추진하고 초요사회를 전면건설하는 웅위로운 목표를 실현할데 관하여 전면적으로 포치했으며 개혁혁신정신으로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사를 추진할데 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다. 보고는 새로운 시대적조건에서 계속 초요사회를 전면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를 추진하는 웅위로운 설계도를 그려냄으로써 우리가 계속 당과 국가 사업발전을 추진하는데서 나아갈 방향을 가리켰다. 보고는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 지혜의 결정이고 우리 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하고 이끌어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며 새로운 력사적 시작점에서 계속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정치선언이고 행동강령이며 맑스주의의 강령성문헌이다 >>>>>보고전문보기

                                                                                                                                                                                             

경제발전의 6가지 새로운 요구

발전조률성을 증강하고 경제의 보다 좋고 보다 빠른 발전을 실현하기에 주력하는것은 17차 당대회에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할데 대해 제기한 요구이며 과학적발전관을 실현하는 중요한 지침이다. 17차 당대회에서는 경제의 보다 좋고 보다 빠른 발전을 실현하는데 주력함에 있어서의 6가지 면의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

발전방식전변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오고 구조최적화를 실현하며 효익을 높이고 소모를 줄이며 환경을 보전하는 토대에서 인당 국내생산총액을 2020년에 가서는 2000년의 4배에 달하게 해야 한다.

17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보다 더 완벽히 할 목표를 제기했다. 이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개혁방향을 견지하는것을 지도하고 과학적발전관에 유리한 체제기제구축을 다그침으로써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데 보다 튼튼한 제도적토대로 된다.

자주혁신능력을 뚜렷하게 제고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과학기술진보 기여률을 대폭 늘이고 혁신형국가행렬에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

주민소비률을 온당하게 제고해주어 소비, 투자, 수출의 조률로 성장구도를 견인해야 한다. 이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방식을 전변하고 거시적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다.

도시와 농촌, 구역간 조률적이고 상호추진하는 발전기제와 주체적기능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이는 구역경제사회발전의 총적요구이다.

도시와 농촌의 조률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새농촌건설의 중대한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 농업, 농촌, 농민들의 문제가 비교적 훌륭하게 해결되여야만 우리 나라는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의 토대를 구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실현할수 있다.

인민권익과 사회공평정의 더욱 잘 보장해야

제17차 당대표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민주를 확대하고 인민권익과 사회공평 정의를 더 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데 대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면으로부터 리해, 파악해야 한다.

첫째,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것은 사회주의민주정치의 본질과 핵심이다. 인민민주는 사회주의생명이고 사회주의가 발전할수록 민주도 발전하게 된다. 지금 우리 나라 정치체제는 아직도 시급히 완벽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이 적잖으며 민주법제건설과 인민민주확대요구가 경제사회발전의 변화에 아직도 수응하지 못하고있기에 정치체제개혁을 통해 해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둘째, 인민권익을 더욱 잘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내재적요구이다. 인권은 력사적이고 전면적이고 구체적인것으로서 인민대중이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등 각 면에서의 권익을 망라한다. 우리 나라는 여전히 또 장기적으로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하게 되고 생산력수준이 아직도 비교적 낮으며 각 면의 기제도 아직 완벽화하지 못하고 사회불공평, 탐오부패 등 문제도 의연히 존재하고있다. 때문에 인민권익을 어떻게 더한층 보장할것인가 하는것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한개 중대한 과업이다.

셋째, 사회공평정의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중대한 과업이다. 공평정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내재적, 본질적 요구이다. 사회주의를 공고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생산력을 해방발전시켜 전사회 물질적부를 크게 늘이는것과 사회공평정의를 점차 실현하여 전사회 창조활력을 격발시키고 사회조화를 추진하는 두가지 과업을 잘 인식하고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사회주의초급단계 기본국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민주법치, 자유평등, 공평정의 리념을 수립하고 의법치국의 기본방략을 전면 시달하며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을 다그치고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강화하며 공민은 법률앞에서 일률로 평등하다는것을 견지함으로써 사회공평정의를 수호하고 사회주의법제의 통일, 존엄,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

 문화건설 강화해 전 민족 문명자질 확실하게 높여야

17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문화건설을 강화하고 전 민족의 문명자질을 눈에 띄게 제고해야 한다”는것을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한가지 새로운 요구로 삼았다. 이는 주로 아래와 같은 세가지 면으로부터 비롯된것이다.

1. 문화건설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총적구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우리 당은 시종 문화건설에 각별한 중시를 돌려왔다. 16차 당대회이후 우리 당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4위일체적인 총적구도를 제기했다. 이 총적구도의 중요구성부분으로서의 문화건설은 경제, 정치, 사회 건설의 반영이며 또 경제, 정치, 사회 건설에 대해 중요한 영향과 역할을 놀고있다. 사회주의선진문화를 대폭 발전시켜야만 경제, 정치, 사회 건설에 유력한 사상적담보와 정신적동력, 지력적지지를 제공해줄수 있다.

2. 문화건설을 강화하는것은 전 민족의 전반 자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경로이다. 문화건설을 강화하는것은 우리들이 의식형태분야에서의 맑스주의지위를 견지하고 사회주의선진문화의 전진방향을 단단히 파악하며 사상정치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하며 인민대중들의 사상도덕각오를 제고해주고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단결분투하는 사상도덕토대를 튼튼히 해주는데 유리하며 과학교육에 의한 나라진흥전략을 시달하고 교육과 과학 사업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전 민족의 과학문화자질을 꾸준히 제고하는데 유리하다.

3. 문화건설을 강화하는것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요한 분투목표이다. 문화건설을 강화하는것은 날따라 늘어나고있는 인민대중들의 정신문화적수요이고 국가발전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수요이며 국가문화연성실력을 다그쳐 제고해주는 수요이다. 16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할 목표에 대해 천술할 때 “보다 번영한 문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기했다. 17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재차 “문화건설을 강화하고 전 민족의 문명자질을 눈에 띄게 높여주어야 한다.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가 인심에 침투되도록 하고 훌륭한 사상도덕풍조를 한층 더 고양해야 한다. 전사회에 피복되는 공중문화봉사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문화산업비중을 뚜렷하게 제고하며 국제경쟁력을 뚜렷하게 증강해 인민들의 수요에 수응하는 문화제품을 보다 풍부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런 요구들을 잘 시달하는것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분투목표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다.

사회사업 발전 다그쳐 인민생활 전면 개선해야

교육에 대한 요구를 강화해야 한다. 보고에서는 교육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을 사회사업의 발전을 다그치는 첫번째 자리에 놓았다. 그것은 교육의 공평은 사회공평의 중요한 토대이며 전민이 교육받는 정도를 높여주는것은 국가발전의 중요한 받침대이며 인적자본은 가장 경쟁력있는 생산요소이며 교육을 통해 형성된 취업창업능력은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주는 가장 중요한 담보이기때문이다.

취업을 충분히 해주고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요구이다. 사회취업이 보다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도시와 농촌 주민들을 피복하는 사회보장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소득분배를 합리하게 해주고 질서있게 해주는 요구이다. 합리하고 질서있는 소득분배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도록 해주어 중등소득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절대빈곤현상이 기본적으로 해소될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공중위생봉사를 강화하는 요구이다. 사람마다 기본의료위생봉사를 향수받도록 해야 한다. 건강은 인간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토대이다. 정부가 공중봉사면에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직능이 곧바로 기본의료위생봉사를 제공해주는것이다.

사회관리를 강화하는 목표이다. 사회관리체계를 보다 건전히 해야 한다.

경제발전방식전변가속화는 국민경제와 관계되는 중대한 전략

17차 당대회보고에서는 경제건설을 전면적으로 포치할 때 경제발전방식을 다그쳐 전변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완벽화함에 있어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오는것을 미래 경제발전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으로 삼았다. 이중 경제발전방식전변 가속화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법칙을 탐구하고 파악한 토대에서 제기한 중요한 방침이며 당면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실제로부터 출발해 제기한것이다.

경제발전방식전변에서 발전리념상 빠른 발전과 좋은 발전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자면 국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계속 유지하고 경제구조의 전략적조정을 추진하는데 주력하여 경제발전의 질과 효익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

경제발전방식전변에서 발전도로에서는 높은 투입, 높은 에너지소모, 심각한 오염에 의거하여 경제성장을 지지하는것을 근본적으로 개변하고 과학기술함량이 높고 경제적 효익이 좋으며 자원에너지소모가 적고 환경오염이 적으며 인적자원우세가 충분하게 발휘될수 있는 중국특색신형의 공업화길을 견지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경제발전방식전변에서 발전하고있는 국제환경면에서 경제글로벌화 추세에 주동적으로 수응하고 대외개방의 폭과 심도를 확장해주고 개방형경제수준을 높여주어 경제의 전반 질과 국제경쟁력을 높여주어야 한다.>>>>>전문보기

대발전 대번영 추진해 문화건설의 새로운 고조 일으키자

17차당대회에서는 문화건설을 강화하고 국가문화연실력을 제고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돌출하게 강조하고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새로운 고조를 일으키고 사회주의문화 대발전, 대번영을 추진할데 대해 전면적으로 포치했다. 이는 우리 당이 력사를 총화하고 현실에 립각하고 미래에 착안해 내린 중대한 전략적결책으로서 당면 시대발전의 추제와 우리 나라 문화발전위치에 대한 과학적파악을 충분히 반영해주고있고 새로운 력사적 조건하에서의 우리 당의 고도이 문화적자각을 구현해주는바 중국특색사회주의를 추진하는 위대한 행정속에서 중국공산주의자들이 보다 주동적으로 문화를 계승하고 문화를 번영시키려는 력사적책임을 지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문화의 진보는 사회의 문명과 진보를 반영해주고 문화의 발전은 인간이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해준다.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새로운 고조를 일으키는것은 경제사회가 일정한 단계로 발전한 객관적요구이다. 력사적으로도 경제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했을 때마다 흔히 모두 문화번영흥성시기로 되였다. 개혁개방의 행정속에서 우리 나라 경제는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경제의 급속발전에 비해 우리 나라 문화발전은 상대적으로 뒤쳐져있어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요구와 수응하지 못하고있고 인민들의 갈수록 늘어나는 정신문화적 수요와 수응하지 못하고있고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와도 수응하지 못하고있다. 이는 객관적으로 우리 나라의 문화의 대발전과 대번영을 요구하고 있다.>>>>>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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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원: 인민넷-중국공산당뉴스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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