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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중국공산당 제17차전국대표대회 보고 해독(7)
2008년 01월 08일 13:08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국공산당 제17차전국대표대회는 호금동동지가 16기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대회에 진술한 보고를 비준했다. 보고는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지침으로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시달하고 당이 개혁발전의 관건단계에 무슨 기치를 추켜들고 어떤 길로 나아가며 어떤 정신적모습으로 어떤 발전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할것인가 하는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대답주었으며 계속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추진하고 초요사회를 전면건설하는 웅위로운 목표를 실현할데 관하여 전면적으로 포치했으며 개혁혁신정신으로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사를 추진할데 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다. 보고는 새로운 시대적조건에서 계속 초요사회를 전면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를 추진하는 웅위로운 설계도를 그려냄으로써 우리가 계속 당과 국가 사업발전을 추진하는데서 나아갈 방향을 가리켰다. 보고는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 지혜의 결정이고 우리 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하고 이끌어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며 새로운 력사적 시작점에서 계속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정치선언이고 행동강령이며 맑스주의의 강령성문헌이다 >>>>>보고전문보기
공공재정체계건설 완벽화해야 교육공평은 사회공평의 중요한 토대
17차 당대회보고에서는 기본공공봉사 균등화와 주체기능구 건설을 둘러싸고 공공재정체계를 완벽화할것을 요구했다.

공공재정체계를 완벽화하자면 우선 기본공공봉사균등화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이미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 실현을 다그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2006년 인당 국내총생산액은 이미 2000딸라 선을 넘어섰고 공공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도 급성장하고있다. 그러나 오래동안 경제발전수준의 제한과 사상인식 부족의 영향으로 공공제품 공급량이 부족할뿐더러 공급구조 역시 불합리해 기본공공봉사균등화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있다.

당면 기본공공봉사 격차가 비교적 큰 상황을 개변하려면 재정지출구조를 힘써 조정하고 민생에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한다.

공공재정체계를 완벽화하자면 또 주체기능구 건설을 추진하고 보장해야 한다.

17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교육은 민족진흥의 초석이고 교육공평은 사회공평의 중요한 토대"라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공평 추진은 우리 당이 인민들을 령도하여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구축하는 행정에서 전반성과 전략성을 갖고있는 과업이며 또한 우리 나라 교육개혁과 발전에서의 드팀없는 목표임을 시사해준다.

1. 교육은 천가만호와 관련되고 자손후대들에게 혜택주는것이기에 교육공평은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사회공평과 정의의 객관적요구이다. 인간의 전면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추진하는것은 툭 털어놓고 말하면 바로 인본주의이며 이는 우리 당의 근본적취지와 사회제도의 본질적속성에 따라 결정된다.

2. 교육공평이 봉착하고있는 심각한 문제는 주로 사회공평방면에 존재하고있는 문제들이 교육분야에서 반영되는것이며 또한 교육체제개혁 부진과 관련된다.
형식은 요하되 《형식주의》는 불가 사회주의문화건설 새 고조 흥기시켜야
제17차 당대회 정신 학습과 시달이 한창이다. 이번 학습활동에서 강조하는 가장 뚜렷한 특점이 바로 《리론을 실제와 결부시키며 학습하였으면 활용하며 형식주의를 견결하게 배격하는것》이라 하겠다.

우리 당의 력사상 매차례 학습운동에서 언제나 활발하고 다양한 형식은 요구하였지만 형식주의는 견결히 반대하였다. 이번 17차 당대회 정신의 학습과 시달에서도 마찬가지다. 만약 학습선전활동이 형식에만 집착하고 형식주의에 물젖는다면 아무런 효과도 창출하지 못할것은 더 말할것 없고 당과 인민대중과의 관계를 버성기게 하고 당의 형상에 손상주는 결과만 초래하게 됨은 십분 자명하다. 그래서 이번 당대회정신학습에 관한 당중앙의 《통지》에서도 《형식주의를 절대 엄금한다》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형식주의를 엄금한다”고 하여 모든 형식을 부정하는것인가?
17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문화건설에 대한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의 새로운 요구와 물질생활 개선후의 인민대중들의 문화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새 고조를 흥기시킬 중대한 포치를 내렸다. 이는 우리 당이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고도의 문화자각을 충분히 구현해주고 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을 추진하는 위대한 행정속에서 중국공산당원들이 보다 자각적으로 그리고 보다 주동적으로 문화를 계승하고 문화를 번영시켜야 할 력사적책임을 감당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새 고조를 흥기시키는것은 경제사회가 일정한 단계로 발전했을 때의 객관적요구이다. 경제발전은 문화번영의 토대이며 사회진보는 문화흥성의 조건이기에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필연적으로 문화의 흥성과 번영 동반을 요구하게 된다.
국제경제합작과경쟁에 참여하는 새 우세 조성해야
17차 당대회보고에서는 "경제글로벌화조건에서 국제경제합작과 경쟁에 참여하는 새로운 우세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내외형세의 새로운 변화에 대비해 제기한 새로운 요구이며 향후 한동안 대외개방의 폭과 심도를 개척확장하고 개방형경제수준을 제고하는데 방향을 제시해주고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두가지 면에서 인식하고 파악해야 한다.

1. 심각한 변화를 보이고있는 국내외조건과 환경은 기필코 새로운 우세를 조성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기마련이다. 20여년동안의 급발전을 거쳐 우리 나라의 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2000딸라 선을 넘어섰다. 소득수준의 제고와 자본, 기술 등 요인들의 루적으로 우리 나라의 요인구조에서도 현저한 변화가 생겨났다. 이런 새로운 상황과 변화에 맞추어 우리들은 전통우세를 계속 잘 발휘하는 한편 형세를 똑바로 분석하고 장점을 발양하여 단점을 미봉해 국제경쟁과 합작에 참여하는 새로운 우세를 조성해야 한다.

2. 새로운 형세란 언제든 전통적우세를 상대로 나오는것이다. 경제글로벌화가 깊이있게 발전하는 새로운 형세에서 국제경제합작과 경쟁에 참여하는 새로운 우세를 조성하자면 우리 나라의 시장개방법률체계를 부단히 완벽화하고 정부의 관리행위 법제화를 실현하고 정부행위의 투명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우세를 조성하는 근본적담보이다.향후 5~13년을 전망하노라면 우리 나라가 국제경제합작과 경쟁에 참여할수 있는 우세에는 최소 인적자원우세, 혁신우세, 브랜드우세, 개방우세 등 몇가지를 
정치체제개혁은 우리 나라 전면개혁의 중요구성부분
제17차 당대회보고는 "정치체제개혁은 우리 나라 전면개혁의 중요구성부분으로서 반드시 경제사회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심화되고 인민의 정치참여 적극성의 부단한 제고와 서로 수응해야한다"고 제기했다.

정치체제개혁은 우리 나라 전면개혁의 중요구성부분으로서 이는 객관적사실이다. 정치체제개혁은 반드시 경제사회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심화되고 인민의 정치참여 적극성의 부단한 제고와 서로 수응해야 한다. 이는 경제사회발전에서 정치체제개혁의 역할과 정치체제개혁에서 인민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전반 경제사회발전과정에서 정치체제개혁은 하나의 중요한 내용일뿐만아니라 또한 하나의 강력한 원동력이다. 이는 우리의 정치체제개혁은 경제사회발전의 총체적 행정을 리탈하지 못하고 반드시 이 총적 행정과 서로 조화적이고 서로 동보적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는 우리 나라 정치체제개혁은 하나의 끊임없이 심화되는 과정이고 경제사회발전과 전면개혁의 추진과 더불어 부단히 추진된다는것을 결정해주었다. 인민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정치체제개혁을 망라한 우리 나라 전면개혁의 주체이다. 우리의 정치체제개혁은 근본상으로 말해서 광대한 인민의 근본적 리익을 더한층 잘 실현하고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것으로서 바로 인민을 위한것이다. 동시에 정치체제개혁은 또 단단히 인민에 의거해야 한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정치적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인민대중의 정치참여 적극성의 부단한 제고에 수응하기 위해 힘쓰며 정치체제개혁에서 인민의 주체적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의 새 형세와 새 임무와 비교하든지 광범한 인민의 날따라 늘어나는 정치참여의 새 기대와 새 요구와 비교하든지 막론하고 우리 나라 정치체제개혁은모두 아직도 강화와 개진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사회주의 민주법제, 자유평등, 공평정의리념 수립해야
제17차당대회보고는 공민의식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민주법제, 자유평등, 공평정의 리념을 수립할것을 강조한것은 중대한 리론과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공민은 사회성원의 법률적 신분이다. 무릇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기본도덕표준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정치체제개혁을 심화시키며 사회주의정치문명을 건설하는 하나의 중요한 토대적 사업이 공민의식교육을 강화하여 전사회 정치적 자질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민주법제, 자유평등, 공평정의는 인류사회의 아름다운 추구이며 정치건설, 정치발전의 중요한 가치와 목표이다. 중국인민의 민주, 자유,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공평정의를 실현하는것은 중국공산당의 시종일관한 정치적 주장과 분투목표이다. 개혁개방이래 우리당은 사회주의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법제를 건전화하며 의법치국하고 사회주의법제국가를 건설하며 민주법제, 공평정의를 사회주의 조화사회의 중요특징으로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중국특색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은 우리나라에서 진정 인민으로 하여금 나라의 주인이 되게하고 사회주의민주법제, 자유평등, 공평정의를 추진하기 위해 정확한 정치방향을 확립하고 드넓은 발전전망을 개척해주었다.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정치문명을 건설함에 있어서 첫째로 사회주의민주정치제도를 건설하고 둘째로 사회주의민주정치관념을 양성해야한다.
행정관리체제개혁은 개혁심화의 중요고리 사회주의법제의 통일 존엄 권위 수호해야
제17차당대회보고는 행정관리체제개혁가속화와 서비스형정부구축에 새 요구를 제기하고 새 배치를 함과 아울러 행정관리체제개혁은 개혁심화의 중요한 고리라고 강조했다.

행정관리체제개혁을 이토록 높은 차원에 올려놓은 것은 각급 정부가 인민이 부여한 공공권리를 갖고있고 대량의 공공자원을 장악통제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생활의 결책자, 관리자의 특수한 지위에 처했있으며 경제사회발전행정에서 대체할수없는 중요직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선진문화를 구축하든지 인간본위주의를 견지하고 과학적 발전을 추동하며 사회조화를 촉진하고 사회공평정의를 수호하든지 정부는 모두 아주 중요한 역할과 영향을 갖고있다. 새 형세와 새 요구에 수응하여 행정관리체제개혁을 계속 추진하는것은 이미 개혁을 전면 심화시키는 중요고리로 되였으며 이에 대해 반드시 인식을 심화하고 력도를 강화하며 착실하게 단단히 잘 틀어쥐여야한다.
의법치국은 사회주의민주정치의 기본적요구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제건설에서 직면한 새 형세와 새 요구에 수응하기 위해 제17차 당대회보고는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강화하고 법률앞에서 공민의 일률평등을 견지하며 사회공평정의를 수호하고 사회주의법제의 통일, 존엄, 권위를 수호할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사회주의법제의 통일, 존엄, 권위를 수호하는것은 우리 나라 헌법이 확립한 하나의 중요원칙이다. 그 기본적 요구는 첫째로 헌법은 최고의 법률효력을 갖고있으며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규칙들은 모두 헌법과 저촉되여서는 안된다. 둘째로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사업조직들에서는 모두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근본적활동준칙으로 삼으며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를 담보하는 직책을 갖고있다.
인민이 더 많은 실제적 민주권리 향수하도록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도록 담보해주어야
제17차당대회보고는 기층민주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이 더 많은 실제적 민주권리를 향수하도록 보장하는것을 사회주의정치건설의 중대한 과업으로 삼고 그것을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토대적 공정으로 삼아 중점적으로 추진할것을 요구했다. 이는 우리 당 전국대표대회보고에서 처음으로 제기된것으로서 기층민주발전에 대한 우리당의 깊은 중시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광대한 인민대중의 질서적 정치참여를 확대시키는 객관적 요구에 수응했으며 사회주의민주정치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인민의 나라주인이 되는 정치적지위를 확실하게 보장하는데 대해 아주 중대한 의의를 갖고있다.

기층민주를 발전시키고 인민이 더 많은 실제적 민주권리를 향수하도록 보장하는것을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토대적 공정으로 삼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것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민주를 확대한 성공적 경험이며 또한 광대한 인민대중들의 민주확대념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인것이다. 우리나라 민주법제건설은 비록 이미 아주 큰 진보를 가져왔으나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것은 사회주의민주정치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사회주의민주정치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부단히 완벽화되는 과정이다. 사회주의가 발전할수록 민주도 발전한다.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17차 당대회보고에서는 민주제도를 건전히하고 민주형식을 풍부히하며 민주경로를 넓혀주고 법에 따라 민주선거,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하는것으로 인민들의 알권리, 참여권, 표달권, 감독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아래의 몇가지 방면에서 노력해야 한다

1,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우리 나라의 근본적인 정치제도이며 우리 나라 인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중요한 경로이며 최고표현형식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정치문명의 중요한 제도담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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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원: 인민넷-중국공산당뉴스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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