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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중국공산당 제17차전국대표대회 보고 해독(8)
2008년 01월 22일 10:32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국공산당 제17차전국대표대회는 호금동동지가 16기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대회에 진술한 보고를 비준했다. 보고는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지침으로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시달하고 당이 개혁발전의 관건단계에 무슨 기치를 추켜들고 어떤 길로 나아가며 어떤 정신적모습으로 어떤 발전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할것인가 하는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대답주었으며 계속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추진하고 초요사회를 전면건설하는 웅위로운 목표를 실현할데 관하여 전면적으로 포치했으며 개혁혁신정신으로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사를 추진할데 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다. 보고는 새로운 시대적조건에서 계속 초요사회를 전면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를 추진하는 웅위로운 설계도를 그려냄으로써 우리가 계속 당과 국가 사업발전을 추진하는데서 나아갈 방향을 가리켰다. 보고는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 지혜의 결정이고 우리 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하고 이끌어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며 새로운 력사적 시작점에서 계속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정치선언이고 행동강령이며 맑스주의의 강령성문헌이다 >>>>>보고전문보기

항구적평화 공동번영의 조화세계구축 추진해야

대륙 대만 동포는 혈맥상통한 운명의 공동체

대변혁, 대조정의 세계에 대비해 중국공산당은 어떤 세계적질서를 제창하는가? 이는 세인이 주목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17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심각한 대답을 주었다. "발전기회를 공유하고 각종 도전에 공동히 대비해 인류의 평화 및 발전의 숭고한 사업을 추진하는것은 각국 인민들의 근본리익과 관련되며 또한 각국 인민들의 공동한 념원과도 관련된다.

우리는 각국 인민들이 손잡고 공동히 노력하여 항구적평화 공동번영의 조화로운 세계를 구축하는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론단은 당면 세계에 대한 우리 당의 합리적인 추이에 대한 기본주장을 정확하게 표달하고 중국공산당이 제창하는 세계질서관을 심각하게 천술하여 중국공산주의자들이 중국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근본적리익에 립각하는 넓은 흉금을 구현해주고있다.

항구적평화 공동번영의 조화세계 구축을 추진하는것은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이 새 세기 새로운 단계에 당의 3세대 중앙지도부의 집단외교사상에 대한 중요한 발전이며 아울러 실천속에서 풍부화되고 검증받은것이다.

17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13억 대륙동포와 2300만 대만동포는 혈맥상통한 운명의 공동체이다. 무릇 대만동포에 유리한 일이면, 무릇 대만해협평화에 유리한 일이면, 무릇 조국의 평화통일 추진에 유리한 일이면 우리는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잘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대만동포들을 리해하고 신뢰하며 관심한다. 계속 광범한 대만동포들에게 혜택줄수 있는 정책조치를 실시하고 충실히 할것이며 대만동포들의 정당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해주고 해협량안 및 기타 대만상공인들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여있는 경제발전을 지지해줄것이다. 량안동포들은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문화교류를 강화하며 계속 분야를 확장하고 차원을 높여주어 직접 3통을 추진해 서로간의 감정을 보다 융합시키고 합작을 보다 심화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히 노력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민족의 대의, 민족의 두터운 정으로 철철 흘러넘치는 중요한 론술은 해협량안 동포들의 천연적관계에 대해 내린 력사, 현실, 미래에  

당과 인민이 부여한 새 세기군대력사사명 전면 리행해야

초요사회 전면 건설에서 부국강군의 통일 실현해야

16차 당대회이후 새 세기 새 단계 우리 나라 안전형세 및 세계군사흐름의 변화에 근거하여 호금도동지는 당의 집권사명을 완수하고 국가와 민족의 근본리익을 수호하는 전략적차원으로부터 군대는 당이 집권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힘을 제공해주는 담보이며 국가발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전략적기회에 튼튼한 안전보장을 제공해주고 국가리익을 수호하는데 유력한 전략적지탱점을 제공해주며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고 분명하게 제기했다.

형세와 과업의 요구에 근거하여 군대의 력사사명을 과학적으로 확정하는것은 군대에 대해 정확한 령도를 실시하는 기본적인 담보이다.

새 세기 새 단계 군대의 력사사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자면 반드시 모택동군사사상, 등소평의 새 시기 군대건설사상, 강택민의 국방 및 군대 건설사상을 지침으로 과학적발전관을 국방 및 군대 건설의 중요한 지도적방침으로 삼고 새 시기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해야 한다.
공고하고 강대한 국방은 국가안전의 근본적 담보이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처리하는것은 중국특색사회주의건설에서 전반성을 띤 중대문제이다. 제17차당대회보고는 "국방과 군대건설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업 총체적 포치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반드시 국가안전과 발전전략의 전반적 국면의 차원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배치하며 초요사회 전면 건설의 행정에서 국가부강과 군대강성의 통일을 실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론술은 국방과 군대건설의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충분히 긍정한 토대에서 새 세기 새 단계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응당 준수해야할 지도방침을 명확히 했다.

우리 당은 력대로 국방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리면서 발전단계의 부동함과 형세임무의 변화에 근거하여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관계를 처리하는 원칙과 방침을 적시에 제기했다. 새 중국 창립초기 모택동동지는 한손으로 경제를 틀어쥐고 한손으로 국방을 틀어쥐는 방침을 제기했다. 20세기 80년대 등소평동지는 국방과 군대건설은 국가경제건설 대세에 복종

기본의료위생제도 구축해야

생산요인 기여에 따라 분배에 참여하는 제도 건전히 해야

17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기본의료위생제도를 구축해 전민의 건강수준을 제고해주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전민건강수준의 꾸준한 제고는 인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 중요한 표징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중요한 목표이다. 제도적으로 인민들의 건강을 보장해주는것은 인민군중들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절실히 해결을 바라고있는 현실적문제중 하나로서 당과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다.

1. 기본의료위생제도를 구축하는것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의 조화를 추진하는 내적요구이다. 건강은 인민들의 발전의 토대이고 천가만호의 행복과 관련된다.

2. 기본의료위생제도를 구축하는 목표는 사람마다 기본의료위생봉사를 향수하도록 하는것이다.

3. 기본의료위생제도를 구축함에 있어서 관건은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비교적 완벽한 봉사보장체계를 구성하는것이다.

17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수입분배제도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로동, 자본, 기술, 관리 등 생산요인의 기여에 따라 분배에 참여하는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16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로동, 자본, 기술및관리 등 생산요인 기여에 따라 분배에 참여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것을 토대로 한층 더 발전시킨것이다. 이 가운데의 심각한 함의를 진정으로 터득하는것은 우리들이 리론 및 실천을 결부함에서 수입분배제도개혁의 방향을 심화하는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혁실천을 자각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중요한 지도적의의를 갖고있다.

1. 로동, 자본, 기술, 관리 등 생산요인 기여에 따라 분배에 참여하는 제도를 건전히 하는것은 사회주의시장경제조건에서의 분배원칙을 부단히 완벽화하는것이다.

2. 로동, 자본, 기술, 관리 등 생산요인 기여에 따라 분배에 참여하는 제도를 건전히 하는것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완벽화하는 객관적요구이다.

중화문화 고양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삶의터전 구축

사상정치 강화개진에서 인문관심과 심리적 소통에 주력해야

17차당대회보고에서는 중화문화를 고양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삶의 터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대중국공산주의자들의 민족문화를 번영히하고 발전시켜야 할 강렬한 력사적책임감을 충분히 체현해주고 있다. 우리는 17차당대회의 포치에 따라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견지하는것을 뿌리로 삼고 중국특색사회주의 문화를 주체로 삼고 외래의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를 보충으로 삼아 중국의 풍격이 있고 중국의 기백으로 차넘치는 우수한 문화를 대폭 고양하며 중화문화의 민족성, 포용성과 시대성을 꾸준히 증강하여 전국각민족 인민들을 중화문화의 기발밑에 단단히 단합시키고 결집시켜야 한다.

한 민족의 문화는 이 민족이 세계와 자체의 력사에 대한 감지와 현실적 감수로 결집되여 있고 이 민족의 가장 심층적인 정신적추구와 행위준칙으로 쌓여있다. 그 어느 한 국가나 민족문화의 지속과 발전은 모두 기존의 문화전통의 토대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를 계승, 변혁하고 혁신하고 있다. 만약 전통을 리탈하고 혈맥이 끊긴다면 스스로을 잃고 근본을 잃게 된다.
17차당대회보고에서는 사상정치강화및 개진사업에서 인문관심과 심리적 소통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기해 사상정치사업에서의 인본주의의 취지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혁신을 체현하고 있다. 사상정치사업은 사람을 만드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인본주의를 견지하고 인간의 전면발전을 추진하는데 착안하는것인데 즉 인간을 교육하고 인간을 선도하고 인간을 고무해주면서 또 인간을 존중시하고 인간을 리해하고 인간을 관심하는것이다. 동시에 사상정치사업은 설득력을 높이고 영향력을 증강하면서 또 형식과 내용의 혁신에 치중해야 한다.

1, 심리적 건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는 개혁의 공략단계와 발전의 관건적 고비에 처해있기에 사람들을 전반국면으로부터 출발하고 절호의 력사적기회를 무척 아끼고 자각적으로 안정단결된 정치국면을 수호하고 애국열정을 본직사업에 충실하고 열심히 학습하는 실제행동으로 전변시키기에 주력하며 랭정하고 리성적이며 합법적이면서 질서있게 고초를 털어놓을수 있게 해주고 안정단결에 불리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책권, 집행권, 감독권 상호제약과 상호조률의 권력구조 운행기제 건립건전히 해야
17차 당대회 보고는 결책권, 집행권, 감독권 상호제약과 상호조률의 권력구조와 운행기제를 건립건전히 할것을 제기한것은 개혁개방이래 우리 당이 권력제약과 감독기제를 탐색하는 면에서 중요한 경험과 실천성과에 대한 총화이고 권력구조와 운행기제에 대한 인식의 더한층 심화로서 권력운행을 규범화하고 원천적으로 부패를 척결하며 우리 나라 정치체제개혁을 심화하는데 대해 중대한 의의를 갖고있다.

결책권, 집행권, 감독권 상호제약과 상호조률의 권력구조와 운행기제를 건립건전히 하는것은 당면 권력구조를 완벽화하고 권력운행을 규범화하며 권력람용을 방지하는 객관적 수요이다. 우리 나라의 권력구조와 운행기제가 자국실정에 부합되며 력량을 집중하여 큰 일을 해내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다고 말할수 있다.

결책권, 집행권, 감독권 상호제약과 상호조률의 권력구조와 운행기제를 건립건전히 함에 있어서 반드시 실제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달해야 한다. 제17차 당대회 보고의 요구에 좇아 다음과 같은 5개 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쥐여야 한다.

첫째, 지난날 개혁성과를 공고화하는 토대에서 계속 당의 의법집권을 견지하고 당대회와 전원회의 결책권을 확대하며 규률검사기관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정부와 사법기관에 대한 인대의 제약감독역할을 발휘하며 행정권력을 규범화하고 공개하여 권력과 책임의 일치, 분공합리, 결책과학, 집행순탄, 감독유력의 행정관리체제를 형성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이고 유익한 탐색을 해야 한다. 둘째, 각 부문과 각 계통 내부권력의 합리적배치를건전히 하고 부동한 권력의 사용한계를 엄격히 획분하며 권력사용에 대한 규범과 제한을 강화하며 부문 내부의 권력제약과 조률기제를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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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원: 인민넷-중국공산당뉴스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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