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8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기본공공봉사령역의 중앙과 지방 공동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획분 개혁방안”을 인쇄발부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고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우리 나라 사회 주요 모순의 변화를 단단히 둘러싸고 현대 재정제도를 다그쳐 구축하며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고 재력이 조화적이며 구역이 균형적인 중앙과 지방 재정관계를 구축하는 요구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기봉공공봉사령역의 공동재정 직권 범위를 확정하며 기봉공공봉사투입을 늘리고 기본공공봉사 균등화를 다그쳐 추진하며 민생보장망을 촘촘하게 단단히 구축하여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끊임없이 만족시켜야 한다.
“방안”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것을 견지하고 재정직권획분을 중앙에서 결정하는것을 견지하며 보장표준의 합리화와 적정화를 견지하며 차별화 분담을 견지하고 적극적이고 온당한 추진을 견지하여 2020년까지 권한책임이 분명하고 재력이 조화적이며 표준이 합리적이고 보장이 강력한 기본공공봉사제도 체계와 보장기제를 점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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