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기본공공봉사표준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데 관한 지도의견> 인쇄발부
2018년 12월 13일 15:1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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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2일발 본사소식: 2018년 7월 6일,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은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기본공공봉사표준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으로 략칭)을 심의하고 통과했다.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판 공청은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하고 동시에 통지를 내보내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락착할 것을 요구했다.
<지도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본공공봉사표준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에서 제공하는 기본공공봉사의 품질수준과 지출책임을 분명히 하고 표준화로 기본공공봉사의 균등화, 일반혜택화, 간편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새 시대에 민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장하고 개선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끊임없이 만족시키고 사회공평정의를 끊임없이 촉진시키며 함께 건설하고 함께 누리면서 발전을 도모하는 데서 전체 인민들의 획득감을 끊임없이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지도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기본공공봉사표준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려면 중앙과 지방의 지출책임 분담방식을 규범화하고 도농구역 기본공공방사제도의 통일을 추진하며 각 지역, 각 부문의 기본공공봉사품질수준의 효과적인 련결을 촉진하고 표준화 수단으로 자원배치를 최적화하며 봉사과정을 규범화하고 봉사품질을 향상시키며 권리책임관계를 분명히 하고 관리방식을 혁신하며 기본공공봉사가 전민을 피복하고 하한선을 견지하며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확보함으로써 인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더욱 충실해지고 더욱 보장이 있으며 더욱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 2025년에 이르러 기본공공봉사표준화 리념이 정부관리에 융합되게 하고 표준화수단이 보편적으로 응용되게 하며 시스템이 보완되고 차원이 분명하며 접속이 잘 되고 과학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공공봉사표준화체계를 애써 구축한다. 2035년에 이르러 기본공공봉사 균등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현대화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