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보도판공실이 9일 국무원정책 정례 브리핑을 열었다. 재정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가 중국 경영환경 최적화에서 거둔 최신 진전을 소개했다.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는 “건축 허가, 납세, 다국적 무역” 세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한다.
2018년 우리나라 경영환경 순위는 세계 190개 경체제중 46위로 상승했다. 2017년에는 78위로 32순위 올라서면서 중국은 경영환경 개선폭이 가장 큰 경제체중 하나로 되였다.
재정부 추가의 부부장은 2019년 “건축 허가, 납세, 다국적 무역” 세가지 면으로부터 착수해 우리나라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의 부부장은, 현재 공정건설 항목의 심사제도 개혁을 전면 추진중에 있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심사 과정을 한층 더 간소화하고 감독관리 방식을 완비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올해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 제도를 점진적으로 세우고 통관 편리도를 높이는 한편 통상구내 관련 비용을 인하하고 통관 시간을 단축한다. 4월 9일부터 입경물품 수입세 세률을 낮춘다. 식품과 음료수, 약품, 방직품, 전자제품 등 인민군중의 생활과 밀접히 관계되는 상품, 주요하게 수하물과 우편물품 수입세 세목의 세목 1과 세목 2에 포함된 상품의 세률을 각기 기존의 15%에서 13%로, 25%에서 20%로 인하한다.
이밖에도 시장감독관리총국 감림 부국장에 따르면 공평경쟁 심사제도도 가일층 추진하게 된다. 올해 년말까지 국가, 성, 시, 현 4급 정부 범위내에서 기업 관련 정책조치에 대한 심사조사를 전면 진행하고 증분을 엄격히 심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