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10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돼지생산을 안정시키고 전환승격을 촉진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며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시켜 돼지고기의 기본적인 자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당면의 생산복구와 공급보장에 립각하여 장원에 착안하고 방식을 전변하며 전환을 촉진하여 책임시달을 강화하고 정책부축을 늘리며 과학기술지지를 강화하여 생산고효과, 자원절약, 환경우호, 분포합리, 생산판매 균형적인 돼지산업 고품질발전 새로운 구도의 구축을 추동하여 주민들의 돼지고기 소비수요에 더욱 잘 만족을 주고 경제사회의 평온하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돼지생산을 안정시키고 지방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돼지생산부축강도를 늘리도록 고무격려하고 양돈금지구역 확정과 관리를 규범화여 씨돼지, 새끼돼지와 돼지제품의 질서적인 조달운수를 보장하고 아프리카돼지콜레라 예방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돼지생산판매감측을 강화하고 시장조절통제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현대양식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표준화, 규모화 양식을 대폭 발전시켜 중, 소 양돈장(호)발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돼지생산의 과학기술진보를 추동하고 양식페기물의 자원화리용을 다그치며 돼지 주요생산구에 대한 지지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동물전염병 예방통제체계를 보완하고 동물전염병예방통제능력을 제고하며 전염병 검측과 동물검역을 강화하고 기층동물방역대오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현대적인 돼지류통체계를 건전히 하고 도살업종의 수준제고와 승격을 다그치며 전통돼지조달운수방식을 변혁하여 저온류통체계의 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정책조치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는 금융정책지지를 늘려야 한다. 돼지 정책성 보험을 보완하여 보험보장한도를 제고하고 보험규모를 확대함과 아울러 페사돼의지의 무해화처리와 련동시키며 지방들에서 계속 돼지가격보험시범을 전개함과 아울러 확대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금융신용대출제품을 혁신하고 토지경영권, 양식축사, 대형양식기계 등을 저당물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탐색해야 한다. 둘째는 돼지양식 용지를 보장해야 한다. 시설농용지정책을 보완하고 부속시설용지의 규모를 합리하게 증가하며 15무 상한선을 취소하고 페기물처리 등 시설용지의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는 법치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동물방역법, 돼지도살관리조례를 다그쳐 개정하고 짐승약관리조례 등 법률법규를 연구개정하여 돼지산업법률제도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집법감독강도를 늘리고 법에 의해 양식, 운수, 도살, 무해화처리 등 단계의 법과 규정 위반 행위를 조사처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