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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약값 회복 촉진, 우리 나라 약품 집중대량구매제도 개혁 심화 예정

2019년 12월 11일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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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0일발 신화통신(기자 장천, 굴정): 국가의료보험국은 일전 <현재 약품가격관리사업을 잘할 데 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약품 집중대량구매제도의 개혁을 심화하고 '대량구매, 수량가격련동, 입찰과 구매 병행'의 방향을 견지하여 약품가격이 합리한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약품 집중대량구매는 우리 나라가 '병보이기 비싸고', '약값이 비싼'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수단'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2018년, 11개 시범도시에서 약품 집중구매를 전개해 총 25개 약품이 선별됐는데 선별가격의 평균 하락폭이 52%였으며 최대 하락폭이 90%를 초과했다. 올해 9월, 시범은 전국으로 확대됐고 25개 약품의 범위를 확대한 구매가 전부 성공했다. 11월 20일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집중구매와 사용약품의 품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전문가는 약품 집중대량구매는 '단체구매'효과를 발휘하는 데 유리하고 동시에 류통과정의 불합리한 비용을 압축시켜 약품가격 대폭 하락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일치성 평가'를 복제약품을 집중대량구매 순위권에 포함시키는 표준으로 하면 군중의 약사용수준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했다.

의료보험의 약품가격에 대한 인도작용을 발휘하기 위해 의견은 또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통용명에 따라 의료보험약품 지불표준을 제정하고 류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탐색하여 실시해야 한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료보험 약품목록진입허가 담판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지정기구에 대한 협의관리를 보완하고 기금지불약품에 대한 가격감독과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