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보고★
이달의 칼럼

사법부: 마구작위하고 과도하게 집법하는 등 문제를 제때에 관련집법기관에 넘겨 처리해야

2020년 02월 25일 14:58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2월 2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맹식량): 부작위하고 마구작위하며 간단하고 거칠게 일하며 또한 과도하게 집법하는 등 문제에 대해 제보신고처리기제를 구축, 보완하여 제때에 관련집법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한다… 오늘, 사법부는 <엄격하고 규범화되고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추동하여 전염병예방통제사업에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10개 방면에서 엄격하고 규범화되고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큰 힘을 들여 추동하여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의 순조로운 전개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집법감독을 강화하고 본지역 전염병예방통제와 조업재개 관련 집법사업에 대한 감독지도를 강화하며 제때에 집법과정에서 나타난 법률분쟁과 문제를 협조, 연구, 해결해야 한다. 무작위하고 마구작위하며 간단하고 거칠게 일하며 또한 과도하게 집법하는 등 대중과 기업의 반향이 강렬한 문제에 대해 제보신고처리기제를 구축, 보완하여 제때에 관련집법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한다. 전염병예방통제 가운데서 나타난 집법 무력, 집법 불공정,며 집법 부패 등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은 반드시 엄격하게 법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외, 집법보장방면에서 <의견>은 관련부문과 조률하여 전염병예방통제 집법1선의 사업수요를 위해 봉사하고 이를 보장하여 행정집법설비와 방호장비를 충분하게 배치해주고 마스크, 체온계, 소독용품 등 물자의 마련과 배치 및 음식, 당직, 교통 등 련합예방통제의 후근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집법일군들의 건강검사, 업무지도, 인터양성과 안전보호를 강화하여 병든 몸으로 일터에 나가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