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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사건비률’을 핵심으로 최초로 사건처리품질 겨냥한 평가지표 연구제정

2020년 04월 27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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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6일발 인민넷소식(주자양): 기자가 오늘 최고인민검찰원으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일전에 <검찰기관 사건처리품질 주요평가지표>(아래에서 <평가지표>로 략칭함)를 제정, 발포해 ‘사건비률’을 핵심으로 하는 사건처리품질평가지표체계를 구축했다고 한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이는 검찰기관에서 최초로 사건처리품질을 겨냥한 평가지표를 연구제정한 것이며 51개 조의 87가지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신축성 있게 활용하면 검찰기관의 주요한 사법사건처리활동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평가지표>에는 ‘4대 검찰’과 ‘10대 업무’의 주요사건류형, 주요사건처리활동, 주요소송절차와 립건감독, 사건직접수리수사, 항소, 시정의견, 검찰건의, 공익소송 등 모든 검찰감독방식이 망라되며 총 51개 조의 87가지 지표로 구성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