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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래년, 전국 의료보험정보 상련상통 실현

2020년 09월 15일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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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료보험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일전 <기본의료보험 보험참가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부했다. <의견>에서는 전민 보험참가계획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2021년 보험참가년도부터 전국 보험참가정보는 상련상통, 동적업데이트를 실현하며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의료보장부문은 본지역 공안, 민정, 인력자원사회보장, 위생건강, 시장감독, 세무, 교육, 사법, 빈곤해탈부축, 장애인련합 등 부문의 데터공유교환기제를 보완하고 인원 정보 대비와 공유를 강화하며 보험중단, 보험중지 인원의 정황을 확인하고 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인원을 정확하게 확정하여 본지역 전민 보험참가계획베이스를 형성해야 한다. 중복하여 보험에 참가하는 것을 질서 있게 정돈한다. 종업원의료보험에 중복하여 참가하면 원칙적으로 취업지역 보험참가관계를 보류한다. 주민의료보험에 중복하여 참가하면 원칙적으로 상주지역 보험참가관계를 보류한다. 학생이 보험에 중복하여 참가하면 원칙적으로 호적지 보험참가관계를 보류한다. 제도를 초월하여(跨制度) 보험에 중복하여 참가하고 또 종업원의료보험에 1년 이상(1년 포함) 참가하면 원칙적으로 종업원의료보험 보험참가관계를 보류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보험참가자가 이미 련속 2년(2년 포함) 이상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했으나 취업 등 개인상태의 변화로 종업원의료보험과 주민의료보험 사이에서 보험참가관계를 전환해야 할 경우 중단한 납부시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납부후 즉시 정상적인 대우를 향유할 수 있게 하여 보험참가자의 대우가 빈틈없이 련결되도록 확보한다. 중단한 납부시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각 총괄지역은 자체의 정황에 근거해 6개월이 넘지 않는 대우향유 대기시간을 설치하여 대우향유 대기시간이 만료된 후 원래 보험참가관계를 잠정중단한다.

서류작성 빈곤인구에 대해서는 안정적 빈곤탈출을 확보하기 위해 종업원의료보험과 주민의료보험 사이에서 보험참가관계를 전환하고 보험참가관계를 전이하고 련결할 때 대기시간을 설치하지 않고 주민의료보험에서 규정된 납부시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보험에 참가해 비용을 납부한 후 즉시 상응한 대우를 향유할 수 있고 의료보장처리기구는 제때에 원래의 보험참가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24177.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