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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 <의견> 인쇄발부해 목축업의 고품질발전 촉진

2020년 09월 28일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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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27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목축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의견>(아래에서 <의견>으로 략칭함)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착실히 실시하며 농촌진흥전략의 실시를 선도로 하고 농업의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하며 발전방식을 전환시키고 목축업의 질적 수준, 효익과 경쟁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킴으로써 효률적이고 제품이 안전하고 자원이 절약되며 친환경적이고 조정이 효과적인 고품질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현대양식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우량품종에 대한 육성과 보급을 강화하며 돼지 우량품종에 대한 보조와 목축구 목축 우량품종에 대한 보조를 실시해야 한다. 목초사료공급체계를 건전화하고 현지의 실정에 맞게 사료곡물재배로 곡물재배를 대체해야 한다. 목축업의 기계화 수준을 높이고 양식장(호)의 농기계장비 구입을 규정에 따라 보조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적정규모경영을 발전시키고 중소양식호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동물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동물방역의 주체적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방역속지관리책임을 구체화하고 동물역병정보보고제도를 건전화하며 전염병보고업무에서 표현이 특출한 경우에는 표창하고 숨기고 보고하지 않거나 루락하여 보고하고 보고를 지연하거나 타인의 역병보고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과 규칙에 의해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기층기구대오를 안정시키고 동물역병예방통제실험실, 변경검측소, 성간 도로 검사소와 지역세척소독센터 등에 대한 건설을 강화하며 돼지 주산지 현에서 향진동물방역특별초빙계획을 실시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현대가공류통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가축 및 가금 도살가공업종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며 가축 및 가금 제품 저온가공배송체계를 건전화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목축업의 친환경적이고 순환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축과 가금의 배설물을 비료로 활용한 양식장(호)을 상대로 등록관리를 실시하며 오물배출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농민합작사, 가족농장 등이 재배업 생산과정에 똥거름을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농업과 목축업의 순환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목축업 생산 발전, 육류, 알류, 유류의 시장공급 보장에 대해 총책임을 지고 주요판매성이 자원환경보상, 지역간 협력을 통해 양식기지를 설립하는 등 방식을 모색해 주산성의 가축 및 가금 생산을 발전시키도록 권장하고 판매지역에서 생산지역을 보상하는 장기효과기제의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목축업 발전용지를 보장하고 양식생산 및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가축과 가금의 배설물에 대한 처리, 검사검역, 세척소독, 병사한 가축과 가금에 대한 무해화 처리 등 농업시설용지는 일반 경작지를 사용할 수 있고 경작지의 점용 및 보충 평형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돼지, 소, 양 주산지 현에 대한 장려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정부의 서비스구매방식으로 동물방역 사회화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중앙재정의 이전지불을 비롯한 기존의 경로를 통해 돼지도살 표준화 시범 건설과 가축 및 가금 제품 저온운송배송체계의 구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조정을 강화하고 정부의 돼지고기비축조정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방관복’개혁조치를 실시하고 심사비준절차를 간소화하며 ‘동일창구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