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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유급휴가제도 곧 락착, <14.5 계획> 민생혜택 알아보기!

2020년 11월 05일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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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발부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를 제정할 데 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는 어린이, 주택, 돈주머니와 관련된 어떤 조치들이 있을가?

[‘돈주머니’ 더 불룩해져] 합리한 로임인상기제 건전히 해

<건의>에서는 목표를 명확히 했는바 금후 5년간 ‘주민수입 증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며 분배구도의 뚜렷한 개선’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 조치로는 로동보수가 초기 분배에서의 비중을 향상시키고 합리한 로임인상기제를 건전히 하며 저수입군체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너무 높은 소득을 조절하며 불법소득을 금지하는 등이 있다.

[‘밥그릇’ 더 안정해져] 취업용량 확대, 품질 향상

취업은 가장 큰 민생이다. <건의>에서는 취업우선정책을 강화했고 취업용량 확대, 취업품질을 향상시켜 취업을 촉진하고 로동자 대우와 권익을 보장할 것을 제출했다.

취업품질 향상은 인민이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에 순응한다. 개인을 놓고 말할 때 이는 미래에 취업기회가 더 많아짐을 의미하고 수입이 더 높아지고 취업환경이 더 안정적이 되며 근무와 생활의 균형을 잘 실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내 휴가는 내 스스로 결정] 유급휴가제도 락착시켜

얼마전 국경절, 추석이 겹치면서 전국인민들은 긴 휴가를 즐겼다. 하지만 집중적 출행으로 풍경구는 인산인해를 이뤘고 이는 사람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유급휴가+비고봉기 출행’은 많은 기업과 사업단위에서 실현할 수 없다.

‘내 휴가를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가?

<건의>에서는 휴가제도를 보완하고 유급휴가제도를 락착할 것을 제출했다. 이 요구에 의하면 로동법, <종업원 유급휴가조례> 등 규정에 근거해 우리의 휴가권리가 앞으로 보장이 있게 된다.

[‘로인과 어린이’ 양로와 양육 보장] 보편혜택성 육아, 양로서비스 발전시켜

양로원은 ‘침대 하나 구하기 어렵고’ 유치원은 자원이 부족하다… ‘로인과 어린이’ 양로와 양육 우려가 가장 큰 문제이다.

‘아이 양육비용이 비싸고’ ‘유치원 입학이 어려운’ 등 문제에 대해 <건의>에서는 백성들의 관심사항을 둘러싸고 생육정책포용성 증강과 보편혜택성 양육서비스체계를 발전시켜 생육, 양육과 교육원가를 낮추고 보편혜택성 학전교육을 보완함으로써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고 품질있는 교육을 향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출했다.

양로문제에 비추어 <건의>에서는 기본양로서비스체계를 건전히 하고 보편혜택성 양로서비스와 서로 도움주는 양로 등을 발전시켜 로인들이 만년을 즐겁게 보내는 데 버팀목을 제공했다.

[병 보이는 문제 완화] 량질 의료자원 확장 가속화

한 방면으로 큰 병원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전문가 진찰등록이 하늘에 별따기이며 다른 한 방면으로는 대량의 기층의료자원이 랑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건의>에서는 기본의료위생사업 공익속성을 견지하고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심화하며 량질 의료자원 확장과 지역 균형적 포치를 가속화하고 분급진료체계를 가속화 건설하며 원격의료를 보급시킬 것을 제출했다.

이런 조치들은 량질 의료자원 공급부족, 분포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키고 환자들이 지역을 넘어 진료받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의료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28857.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