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3일발 신화통신(기자 류석, 진비): 최고인민검찰원 제2검찰청 청장 원명은 3일 당면 심각한 폭력범죄 및 중형률이 대폭 하락해 사회치안형세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소수의 엄중한 폭력범죄, 특히 개인의 극단적 범죄는 성격이 지극히 악렬하여 인민군중들의 안전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한다.
원명은 '한명이 여러명을 살해하는' 등 극단적인 폭력범죄와 돌발적이고 심각한 악성 사건에 대해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및 제때에 사전개입하여 정찰을 인도하여 사건을 법에 따라 보다 엄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했다고 밝혔다. 례를 들면 최고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28년전에 발생한 남경의과대학 녀학생 피살사건에 대해 추소비준결정을 내렸다.
원명은 "검찰관은 중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랍장을 견지하면서 '무죄추정'원칙을 정확하게 리해하고 적용하면서 법에 따라 법원이 무죄로 다시 판결한 진모, 맹모모의 고의살인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사형사건을 처리할 때 가장 엄격한 증거표준을 견지하면서 사형사건의 품질을 보증하고 억울하고 잘못된 사건의 발생을 방지했다."고 말했다.
원명은 검찰관은 사건처리에만 몰두하지 말고 여론이 고도로 주목하는 중대하고 민감한 사건 및 기타 중대한 사건에 대해 적당한 시기, 방식, 경로를 통해 사건을 통한 법해석을 전개함으로써 '한 사건 처리를 통해 한차례 교육을 실시하는' 효과를 힘써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적으로 사건처리정황, 사건발생원인 등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사건이 이뤄진 원인을 발굴하며 사회관리허점을 찾아 사회정돈차원에서 예방통제 대책과 건의를 제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중대범죄사건은 흔히 사건이 중대하고 각측이 중시한다. 원명은 사건처리에서 절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최저선만 지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천리를 따르고 국법을 준수하며 인정에 순응해야 하며 법률의 전문적 판단을 견지해야 할뿐더러 민중의 소박한 인식에 관심을 돌려 사법의 리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법의 량심도 보여줌으로써 인민군중들이 모든 검찰 사건처리 가운데서 공평정의를 진정으로 느끼고 사법의 힘과 온도를 확실히 느끼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700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