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6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일전에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전 계통에서 유명 병원의 명칭을 도용하는 문제를 단호히 정리하고 정돈하는 행동을 전개하고 명칭에 ‘협화’, ‘화산’, ‘동제’, ‘화서’, ‘상아’, ‘제로’, ‘동인’ 등 유명 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성 의료기구를 일일이 조사하여 의료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위법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유명 병원은 의료실력으로 사회의 신임과 대중들의 평판을 얻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구는 합법적인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협화’ 등 유명 병원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여 대중을 기만하고 오도했으며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교란시켰는데 이에 대해 사회의 반향이 강렬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유명 병원 명칭이 포함된 시장주체를 전면적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구 허가증이 없거나 영업증과 허가증이 불일치한 영리성 의료기구는 일률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영리성 의료기구 및 병원괸리, 의료미용, 약품 등 관련 업계의 기업에 대해 명칭을 사용하는 과정에 대중을 기편하거나 혹은 오해를 초래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칠 경우 일률로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 유명 병원 이외의 영리성 의료기구는 권리자가 직접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명칭에 ‘협화’ 등 유명 병원 명칭을 일률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번 정리정돈은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것이 중점이다. 의료분야의 부당한 경쟁행위와 가격위반행위를 엄단하고 허위적이고 위법적인 의료광고행위를 엄단하며 의료기구의 상표권 침해 위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기업 명칭 침권 위법행위를 줌점적으로 단속하여 유명 병원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명 병원과 특정 련관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게 하는 등 행위를 적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