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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동북지역, 인구출산제한의 전면 개방 모색할 수 있어

2021년 02월 19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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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사이트는 일전에 전국인대 대표가 제출한 <동북지역의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할 데 관한 건의>에 대한 답복을 발표해 동북지역은 본지 실제에 립각하여 인구출산제한에 대한 전면 개방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답복에서 동북지역은 인구 총량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구역경제체제, 산업구조, 사회정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을 캐보면 경제사회요소가 이미 출산에 영향주는 중요한 요소로 되였는바 특히 경제부담, 영유아보육과 녀성직업발전 등 방면에서 민중들의 반영이 가장 두드러지며 출산정책의 출산행위에 대한 영향은 크게 약화되였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출산수준을 높이려면 민중의 기대에 순응하고 민중의 바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공공서비스 면에서 단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강화하며 질을 향상시켜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뒤걱정을 확실히 해결하여 민중의 출산적극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인대 대표는 건의에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동북지역에서 인구출산제한을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을 건의한다”고 제출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동북지역은 본지 실제에 립각하여 모색하고 전문가를 조직해 연구하여 출산제한 개방의 현지 경제성장, 사회의 조화로운 안정, 자원환경전략, 기본공공서비스 등 방면에 대한 영향을 깊이 연구판단해야 하며 정책조정후의 인구변동에 대한 계산을 잘하고 출산 전면 개방 정책 실시에 필요한 관련 문건을 연구해야 하며 정책변동으로 인한 사회위험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토대 우에서 동북지역의 전면적인 출산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시범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구역인구발전전략연구를 계속 강화하고 각지에서 실제와 결부하여 가정출산을 지지하는 제도체계를 적극 구축하도록 지도하여 출산잠재력을 더한층 불러일으키고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