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유균은 2월 26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개최한 소식공개회에서 현재 관련 부문과 함께 퇴직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년령을 연기하는 것은 광범한 종업원들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계되기에 방안의 연구제정과정에서 각측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사회 각계의 건의를 충분히 수렴하여 최대공약수를 얻어야 하며 방안이 과학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최근 몇년간 퇴직연기는 사회 각계에서 고도로 주목하는 화제로 되였다. ’14.5’계획 건의에서는 점진식 법정퇴직년령 연기를 실시할 것을 제출했다. 유균 부부장은 “이는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의 전반 국면에서 출발한 하나의 중대한 결책으로 우리 나라 인력자원의 충분한 리용에 유리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한바 인민군중의 기본생활을 더욱 잘 보장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 현행 법정퇴직년령은 남성종업원이 만 60세, 녀성간부가 만 55세, 녀성 종업원이 만 50세라고 규정되여있다. 이 규정은 새 중국 창건 초기 당시의 일인당 평균 기대수명, 로동조건, 로동력 사용방식 등 여러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확정한 것이다. 개혁개방후 우리 나라 경제사회에는 거대한 변화가 발생했는바 퇴직년령이 총체적으로 낮은 문제가 매우 두드러졌다.
“우리 나라 일인당 평균 기대수명은 새 중국 창건 초기에 40세 정도였지만 2019년에 이르러 이미 77.3세로 향상되였고 도시 주민의 일인당 평균 기대수명은 이미 80세를 초과했다.” 유균은 ’14.5’기간 로인인구가 3억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도(轻度)로령화에서 중도(中度)로령화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의 경제사회의 발전에 대한 영향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지금의 퇴직년령과 일인당 평균 기대수명은 맞지 않는바 인구구조와 변화와 로령화의 발전추세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방안은 국제적으로 통행되는 방법과 경험을 거울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현실국정, 문화전통 및 력사연혁 등 상황을 더욱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유균은 국정에 립각한 방안만이 최고의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