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건전한 종업원기본의료보험 외래진찰공제(共济)보장기제를 구축하고 개인계좌자금 사용범위를 확장시키며 대중의 의료부담을 경감시킬 데 대해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볼 때 종업원기본의료보험은 주로 4가지 방면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더 많은 외래진찰비용을 의료보험 결산에 포함시킨다회의에서는 우리 나라 새로운 라운드의 의료개혁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10여억 인구에게 혜택을 주는 기본의료보험망을 세웠고 대중의 진찰부담을 줄여주고 병원비가 비싼 문제를 완화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년래 또 많은 환자와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외래진찰 만성병, 특수병을 의료보험결산에 포함시켰다.
회의에서는 일부 건강피해와 비용부담이 큰 외래진찰과 발병률이 높은 질환, 흔한 질병의 일반진료비를 점차 통합기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정책범위 안에서 지급비률을 50%로부터 시작하고 퇴직인원들에게 적당히 편중하며 앞으로 기금부담능력이 증강되면서 점차 보장수준을 높이게 된다.
더 많은 외래진찰비용을 의료보험결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보험참가인원의 진료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유리하다.
단위 납부금 더 이상 개인계좌에 들어가지 않는다회의에서는 개인계좌 계상(计入)방법을 개진할 것을 확정했다. 재직 종업원의 개인 납부금은 여전히 본인의 개인계좌에 들어가지만 단위의 납부금은 전부 통합기금에 넣게 되고 퇴직인원의 개인계좌는 통합기금에서 정액에 따라 편입시키며 편입한도는 통합지역에서 이 개혁을 실시한 당년 기본양로금 평균 수준의 2% 좌우로 점차 조정한다.
개혁전에 의료보험 개인납부금의 전부와 단위 납부금의 30%가 개인계좌에 들어갔다. 개혁후 재직 종업원을 놓고 볼 때 단위 납부금 부분의 전부가 통합기금에 들어가고 더 이상 개인계좌에 들어가지 않으며 개인계좌에는 개인이 납부하는 부분만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의 돈은 어디에 쓰게 될가?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 집행연구원 장영화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단위 납부금을 더 이상 개인계좌에 넣지 않는 것은 의료보험기금의 사회통합부분이 확대되고 건강한 사람의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공제(共济)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건강한 사람으로 말할 때 앞으로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 사회 구성원 지간의 더욱 많은 공제를 받게 된다.
의료보험 개인계좌 당신의 가족도 쓸 수 있다회의에서는 개인계좌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가정 구성원 공제를 허락하며 지정의료기구에서 치료를 받고 지정 소매약국에서 약품, 의료기계와 의료용 소모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개인부담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가족의 도시농촌주민의본의료보험 가입 등 개인비용 납부에 사용하는 것을 모색할 데 대하여 확정했다.
이는 개인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었지만 개인계좌의 사용범위가 확대되였음을 의미한다.
그전에 개인계좌는 종업원 본인의 의료비용만 지불할 수 있어 대부분 건강한 인원의 개인계좌에 대량의 잔고가 남아있고 일부 년로하고 몸이 허약한 사람들의 개인계좌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개인부담이 막중했다. 개혁후 개인계좌로 종업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개인부담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의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회의에서는 의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사찰, 내부통제 등 제도를 개선하며 허위입원, 보험사기 등 위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외래진찰 공제보장에 상응하는 비용지불메커니즘을 보완할 데 대하여 확정했다.
의료기금은 백성들이 병을 보는 목숨이 달린 돈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료보험기금을 ‘당승육(唐僧肉)’으로 보고 어떻게든 ‘빼내여’ 의료보험기금을 편취하려고 한다.
수치에 따르면 2020년 60여만개의 지정의료기구가 조사를 받고 40여만개의 법률과 규정, 계약을 위반한 지정의약기구가 처리되였으며 223억 1천만원의 의료보험기금을 회수했다. 절반 이상의 지정의약기구가 부동한 정도에서 기금사용문제가 존재한다.
의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가 더 강도 높은 ‘강력한 감시’를 받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