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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우리 나라 새 시민 주택문제 힘써 해결

2021년 04월 14일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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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13일 공포한 <2021년 신형 도시화와 도시와 농촌 융합발전 중점임무>에서는 인구류입이 많고 주택가격이 높은 도시를 중점으로 하여 보장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곤난한 군체와 농업전이인구, 새로 취업한 대학생 등 새 시민들의 주택문제를 힘써 해결할 것이라고 명확히 제기했다.

임무에서는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도시화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전이인구가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도시에 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도시군과 도시권 부담능력을 증강하며 초대, 특대 도시의 발전방식을 전변시키고 도시 건설과 관리 현대화 수준을 높이며 현도시를 중요한 매개체로 하는 도시화 건설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융합발전을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14.5'의 좋은 시작을 위해 유력한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대도시 주택의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한다.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라는 정위를 견지하면서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대책을 함께 실시하여 땅값, 주택가격과 기대치를 안정시켜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주택임대시장을 다그쳐 육성, 발전시키고 기존의 주택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며 임대주택공급을 유력하고 질서 있게 확대하고 장기임대주택정책을 보완하여 임대료수준을 합리하게 조절통제해야 한다.

임무에서는 또 임대주택용지계획을 따로 세우고 농촌 집체건설용지와 기업사업단위 자체의 방치된 토지를 탐색, 리용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며 비거주주택을 보장성 임대주택으로 개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