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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생물안전법 정식 실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포인트 요약!

2021년 04월 16일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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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은 국가안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2021년 4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이 정식 실시되였다. 때마침 이날은 6번째 전민국가안전교육의 날로 이 법률의 실시에 특수한 의의를 부여했다.

리정표: 생물안전위험예방통제 ‘골격’ 구축

생물안전법은 총 10장 88조로서 생물안전령역의 주요위험에 초점을 맞춰 위험예방통제 체제기제를 보완했고 생물안전 관련 활동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했다.

“생물안전은 비전통안전에 속한다. 그중에는 새로운 중대 돌발전염병, 신형 생물기술의 잘못된 응용과 람용, 실험실 생물안전, 국가 중요 유전자원과 유전자데터 류실 등이 포함된다.”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생물안전 수석과학자 무귀진은 당면 생물안전의 중요성과 긴박성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총제적 국가안전관을 견지하는 것은 생물안전법 전면적 관철에 대하여 의의가 중대하다고 소개했다.

“생물안전법은 생물안전 위험예방통제 경험방법을 전면적으로 총화했고 존재하는 단점과 약점을 겨냥했으며 특히 전염병예방통제에서 드러난 문제에 비추어 11가지 기본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생물안전위험예방통제의 ‘골격’을 구축했다.”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총빈 부주임위원이 표시했다.

인민지상: 새로운 중대돌발전염병 예방통제에 힘써

“세계적 범위에서 사람, 동물 전염병은 현존량이 많고 증속이 빠르며 전파범위가 넓고 피해가 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인류와 동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또한 국가생물안전에 대한 첫째가는 위협이다.”라고 무귀진은 말했다.

생명지상, 인민지상. 우리 나라는 시종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첫자리에 놓고 있다. 이에 생물안전법은 ‘새로운 중대돌발전염병, 동식물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제도장절을 전문 설립하여 상세한 규정을 진행했다.

‘새로운 중대돌발전염병, 동식물전염병, 출입경 검역, 생물기술환경안전검측망 구축’, ‘국가 새로운 중대돌발전염병, 동식물전염병 련합예방통제기제 구축’, ‘지방 각급 인민정부 본 행정구역내 전염병예방통제 직책 통일적 리행’…

과학기술부 부부장 상리빈은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난관공략을 강화하고 생물안전법 포치의 과학기술혁신 주요임무를 둘러싸고 새로운 중대돌발전염병과 동식물 전염병에방통제와 신형의 량용생물기술 등 과학연구 난관공략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나라 생물안전과학기술 지탱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총체전’: 각측 력량 응집해 효과적 실시 확보

새로운 중대 돌발전염병, 동식물전염병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 생물안전법은 또 생물기술 연구개발과 응용, 병원미생물실험실 생물안전, 인류유전자원과 생물자원안전, 생물테로습격과 생물무기위협 등 생물안전위험과 관련해 규정을 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 증익신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계속하여 국가생물안전사업협조기제 제1책임단위 작용을 발휘하여 생물안전법을 깊이 관철하고 법률보급선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법에 따라 국가생물안전체계와 능력건설을 강화해 국가생물안전에 강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생물환경부 부부장 적청은 생물다양성 보호의 중대공정을 실시하고 자연생태체계 외래침입종 검사검측과 생태환경영향 평가를 전개하며 우리 나라 중요한 생물유전자원과 데터정보의 글로벌 류전 추적검측에 대한 연구를 전개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