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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밀입국 조직 시 최고 무기도형에 언도

2021년 06월 01일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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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국가이민관리국에서 개최한 소식발표회에서 국가이민관리국 부국장 곡운해(曲云海)는 밀입국자들을 조직, 운송, 인도, 수용하는 불법분자들에게 국(변)경 관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법에 의해 엄벌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통고했다. 타인을 조직하여 밀입국시키고 타인을 운송하여 밀입국시키며 출입국증명서를 사취하고 위조, 변조한 출입국증명서를 제공하며 출입국증명서를 판매하는 등 행위는 모두 범죄를 구성하고 그중 밀입국 조직 범죄는 최고 무기형에 언도될 수 있다. 특히 현재 해외 전염병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만큼 이 기간에 불법출입국활동에 종사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엄벌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