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보장성 임대주택을 다그쳐 발전시킬 데 관한 의견>을 해독했다. 보장성 임대주택은 어떤 군체를 보장해줄가? 현재 공공임대주택과 어떤 차이가 있을가? 어떻게 건설을 진행할가?
보장성 임대주택은 건축면적이 70평방메터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주택구조를 위주로 하고 임대료는 같은 지역 같은 품질 임대비용에 비해 낮아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부문에서 투자건설하고 보장성 임대주택은 주요하게 부동한 류형의 시장주체에서 투자하며 ‘투자자가 소유하는’ 원칙을 사용한다. 보장대상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은 도시와 농촌 주택어려움이 큰 저소득가정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일정한 문턱이 존재한다. 반면에 보장성 임대주택은 주요하게 주택어려움이 큰 새 시민과 청년들에게 보장을 제공한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주택보장사 사장 조금표: 그러므로 보장성 임대주택의 출발점은 공공임대주택외에 새 시민과 청년들의 주택어려움을 해결해준다.
토지면에서 <의견>은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 기업과 사업단위의 방치된 토지, 산업원구 용지와 저장량토지를 리용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고 계획변경, 토지사용수속 방면에서 편리조치를 출범했다. <의견>은 시장주체 제정세무와 대출 방면의 지지를 제공하고 보장성 임대주택 투자건설을 격려한다고 명확히 했다. 앞으로 우리 나라는 공공임대주택, 보장성 임대주택과 공동재산권주택을 주체로 하는 주택보장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부부장 예홍: (주택)보장체계가 잘 형성되면 부동산 3가지 안정 목표의 실현을 강유력하게 촉진할 수 있고 주택가격 안정, 토지가격 안정, 예상기획 안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