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최근 <2022년 일부 중앙재정 도시진 보장성 안거공정 보조자금예산을 앞당겨 하달할 데 관한 통지>를 하달했는데 자금총액이 526억원에 달했다.
<통지>는 이 자금은 2022년 예산년도가 시작된 후 규정절차에 따라 발급사용되는바 도시진 불량주거지대 개조, 조건이 부합되는 시장 임대주택의 보장가정을 향한 임대료 보조, 도시진 로후구역 개조 및 제2차 중앙재정 주택임대시장 발전시범 지지에 전문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보장성 안거공정 보조자금예산을 사전에 하달하는 것은 재정자금관리 강화 수요 때문이다."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연구원 백경명은 도시진 보장성 안거공정은 공동직권에 속해 중앙이 일부분 자금을 부담하고 지방이 일부분 자금을 부담하는데 중앙재정이 사전에 자금예산을 하달하면 지방이 래년 예산을 편제하는 데 편리해 지방 재정예산 편제의 완전성, 정확성과 과학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연구원 왕택채는 도시진 보장성 안거공정은 중앙의 중대한 혜민공정으로서 임대주택보장, 도시진 로후주거단지와 판자구 개조자금을 사전에 발급하면 백성들의 평안하고 즐거운 생활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차적으로 사전 하달한 자금예산총액 526억원의 자금발급 사용효률을 어떻게 가일층 높일 것인가도 광범한 주목을 받고 있다. 왕택채는 한면으로 도시진 보장성 안거수요 최저선을 파악하여 편제항목 지출예산을 위해 개초를 잘 닦아놓고 일부 지방이 지출수요가 있지만 자금력이 어려운 정황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론증을 거쳐 제때에 혹은 사전에 자금을 하달해 전염병상황으로 초래된 지방 재정력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이 자금 발급사용의 사회효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건의했다. 또한 예산집행 동적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누가 돈을 요구하면 누가 지표를 설계하는' 원칙에 따라 '성적지표가 없으면 돈을 발급하지 않는'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 재정자금랑비, 효익저하 등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외 재정자금 직송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하여 직송자금의 파급분야가 보다 넓고, 규모가 보다 크며 정확도가 보다 높도록 촉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