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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판 <국가직업자격목록> 공포! 정산사, 직업병진단의사 등 포함

2021년 12월 03일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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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소식: 일전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국가직업자격목록(2021년판>을 공포했다. 2021년판 국가직업자격목록에는 도합 72가지 직업자격이 포함되여있다. 그중 전문기술인원직업자격이 59가지가 되는데 진입허가류가 33가지, 수준평가류가 26가지가 포함된다. 기능인원직업자격은 13가지가 된다. 목록에서 진입허가류 직업자격은 공공리익 또는 국가안전, 공공안전, 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과 관련되는데 전부 법률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을 근거로 삼는다.

이번 조정은 2017년에 공포한 <국가직업자격목록>의 토대 우에서 당중앙, 국무원의 정부직능 전환, ‘방관복’개혁 추진 요구에 근거하고 최근년래 국무원 관련 부문의 직책조정, 행정심사비준사항 개혁 등 상황과 결부하여 최적화했다. 출입경검역처리인원자격, 향촌수의자격, 등록석유천연가스공정사 등 전문기술인원직업자격이 목록에서 삭제되였다. 공공안전, 인신건강 등과 밀접히 련관되는 직종외에 73가지 수준평가류 기능인원직업자격이 전부 목록에서 삭제되였는바 더 이상 정부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단위의 인정증명을 받을 수 없다. 정산사(精算师), 광산자원사용권평가사, 직업병진단의사 등 전문성과 사회통용성이 강한 전문기술인원직업자격이 목록에 포함되였다. 위험화물, 화학품운송종사자, 도로운송종사자, 특수작업인원, 건축시공특수작업인원, 특종설비안전관리와 작업인원 등 인원자격에 관한 행정허가사항은 진입허가류 기능인원직업자격으로 목록에 포함되였다.

최적화된 목록은 2017년에 비해 직업자격이 68개 감소되여 49% 삭감되였는데 직업자격설정관리 과학화, 규범화 수준을 더욱 높이고 취업창업문턱을 낮추며 취업창업환경을 최적화하도록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주체의 활력과 사회적 창의력을 불러일으키며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