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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자리, 주택 등…‘14.5’공공봉사계획 발표

2022년 01월 11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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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발표된 <‘14.5’공공봉사계획>에서는 2025년에 이르러 공공봉사제도체계를 보다 최적화하고 정부에서 기본을 보장하고 사회에서 다원적으로 참여하며 전민이 공동건설하고 공동향유하는 공공봉사공급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함으로써 민생복지를 새로운 수준에 도달시킨다고 명확히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21개 부문이 인쇄발부한 이 계획에서는 '14.5' 사회발전과 공공봉사 주요지표를 명확히 했다.

어린이양육보장면에서 2025년에 이르러 인구 천명당 4.5개의 3세 이하 영유아 위탁자리수를 소유하고 고아와 사실상 무부양자 아동은 보장 받아야 하면 최대한 보장 받도록 한다.

교육보장면에서 학령전교육 순입학률을 90% 이상, 9년제 의무교육 공고률을 96% 이상, 고중단계 순입학률을 92% 이상, 로동년령인구 평균 교육접수년한을 11.3년에 도달시킨다.

일자리보장면에서 연인원 1500만명을 여러가지 류형의 보조적 직업기능양성에 참가시킨다.

의료보장면에서 일인당 기대수명을 78.3세, 천명당 소유 집업(보조)의사 3.2명, 등록간호사 3.8명, 기본의료보험 보험참가률 95% 이상에 도달시킨다.

양로보장면에서 양로기구 돌봄형 침대자리비중을 55%, 신축 도시구, 거주구역에 부대로 건설한 양로봉사시설 표준도달률을 100%, 기본양로보험참가률을 95%, 양로봉사 침대자리 총량을 약 1000만장에 도달시킨다.

거주보장면에서 도시진 호적 최저보장, 저수입가정의 공공임대주택 신청과 조건에 부합되는 농촌 저수입군체의 주택안전에 대하여 보장해주어야 할 것은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을 실현하고 약 21.9만개의 로후단지를 개조한다.

취약층지원보장면에서 곤난장애인 생활보조와 중증장애인 돌봄보조목표군체 보급률을 100%에 도달시킨다.

문체봉사보장면에서 만명당 연 3.4만회의 공공문화시설봉사를 받게 하고 일인당 체육활동장소 면적을 2.6평방메터, 100가구당 소유 사회구역 종합봉사시설면적을 30평방메터 이상에 도달시킨다.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 이르러 우리 나라 기본공공봉사 균등화 수준이 뚜렷이 향상되고 목표군체 전면적 보급, 봉사 전면적 표준도달, 투입보장을 실현하며 지역, 도시와 농촌, 군체간의 기본공공봉사 공급차이가 뚜렷이 축소되여 균등한 향유와 편리한 접근을 실현한다. 보편혜택성 비기본공공봉사가 품질향상과 내용확대를 실현하여 돈을 지불하면 향유할 수 있고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품질보장이 있고 안전감독관리가 있게 한다. 생활봉사의 고품질, 다양화 승격이 이루어진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