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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올해 출입경정책 조정 혹은 완화될가? 국가이민관리국 응답

2022년 01월 27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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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민관리국은 1월 27일 보도발표회를 소집했다. 기자가 보도발표회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이 폭발한 이래 국가이민관리국은 엄격하고 드팀없는 출입경정책을 실시했으며 긴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면 출경하지 않는 것을 견지했다. 일부 대중들은 려권신청 등 출입경서류 신청이 비교적 어렵고 외국인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데 여전히 아주 많은 제한이 있다고 반영했다. 2022년에 우리 나라는 출입경정책에 대하여 조정과 완화를 진행하는가? 특수정황이 있거나 출입경이 필요한 인원들에 대해 상응한 보장이 있는가? 이에 대해 국가이민관리국 보도대변인, 정책법규사 사장 진걸이 응답했다.

진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외 인원의 신체건강,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이 폭발한 이래 국가이민관리국은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의 통일적 배치에 따라 전염병예방통제 수요와 각국의 보편적 수법에 근거해 경외 전염병 류입예방사업을 전개하면서 엄격하고 드팀없는 외국인입경정책을 실시하고 긴급하지 않고 불필요하면 출경하지 않는 것을 창도했으며 전염병형세에 근거해 과학적인 동적조정을 진행하여 전염병이 출입경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것을 힘써 방지함으로써 뚜렷한 효과를 거뒀다. 사업 가운데서 국가이민관리국은 각급 이민관리기구에 구체적 문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집행과정에서 '획일화'하지 말고 간단화를 피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경외 류학, 취업, 상무 등 확실한 출경요구가 있는 인원과 확실히 중국으로 와서 경제무역, 과학기술활동을 해야 할 인원 및 긴급인도주의원인으로 확실히 입경해야 할 인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이민관리기구는 모두 제때에 출입경증명서류를 발급했다. 특히 국제 방역, 전염병대응에 참가하거나 또는 기업 업무복귀와 생산재개로 출입경해야 하는 중국 공민에 대해 각급은 사전 접수심사 및 긴급취급봉사를 주동적으로 제공했으며 동시에 법에 따라 재중국 외국인을 위해 비자취급과 체류 및 거류를 위해 계속 편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제행동으로 전세계 방역, 전염병대응을 지지하고 경제생산회복에 조력했다.

총체적으로 관련 정책조치와 구체적인 배치는 필요한 인원의 거래통로를 원활히 하는 것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중외인원들의 왕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유조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