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최근 인쇄발부한 <2022년 신형 도시진화와 도시농촌 융합발전 중점임무>에 근거해 올해 우리 나라는 농업전이인구 시민화 추진을 신형 도시진화의 첫번째 임무로 삼는 것을 견지하면서 저장량 미입적인구에 대한 호적제도개혁을 중점적으로 심화하고 상주지 기본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건전히 하며 농업전이인구가 도시에 융합되는 수준을 향상시킨다.
중점임무에 근거하면 올해 호적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킨다.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300만명 이하인 도시에서 입적제한정책을 전면적으로 취소한다. 점수적립 입적정책을 실행하는 도시는 사회보험납부년한과 거지년한점수가 주요비중을 차지하도록 한다. 인구 집중적 류입 도시는 중심도시구역과 신구, 교외구역 등을 구분하여 차별화 입적정책을 제정한다. 조건이 구비된 도시권과 도시군내 입적년한 도시통합화 루적 상호인증을 추동한다. 공립학위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류입지정부를 위주로 하고 공립학교를 위주로 하여 농민공 동반전입자녀가 평등한 의무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고 거주증을 주요 의거로 삼는 동반전입자녀 입학정책을 락착하고 동반전입자녀 비중이 비교적 높은 민영의무교육학교를 정부구매 학위범위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킨다.
중점임무에 근거해 도시진화 공간배치와 형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대, 중, 소 도시와 작은 도시진의 협동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신형도시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질서 있게 도시화 경신을 추진해야 한다. 도시진 로후단지개조를 다그치고 보장성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새 시민, 청년 등 군체의 주택곤난문제를 힘써 해결해준다. 편민봉사시설을 건전히 하고 가스관 등 로화된 시설의 경신개조를 전개하며 홍수와 침수 방지시설을 건전히 하고 충격에 견디는 능력을 증강하며 스마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록색저탄소발전을 추진하며 력사문화 보호전승을 강화한다. 전 주기 관리리념을 수립하고 도시정돈의 과학화, 세밀화, 스마트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현구역을 기본단위로 한 도시농촌 융합발전을 추동하고 도시진 기초시설이 향촌까지 연장되고 공공서비스와 사회사업이 향촌에 보급되도록 추진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2021년 우리 나라 상주인구 도시진화률은 64.72%에 달하고 호적인구 도시진화률은 46.7%로 향상돼 지난해보다 1.3%포인트 높았고 상주인구 도시진화률보다 향상폭이 0.83%포인트 높았는바 이는 ‘13.5’이래 두가지 도시진화률이 최초로 차이가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