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경제를 안정시키는 일괄적 조치를 가일층 배치했는데 여기에는 6가지 방면의 33가지 조치가 포함돼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도록 힘써 추동하고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확보했다.
당면 경제의 하방압력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많은 시장주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회의에서는 발전은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월개증권 수석경제학자 라지항은 “안정적인 성장, 발전촉진을 둘러싸고 일전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많은 조치를 배치했다. 이번 회의는 일련의 조치를 가일층 배치했는바 정책적 깊이와 강도를 드러냄으로써 경제의 기본면을 힘써 안정시켰다.”고 말했다.
회의는 6가지 방면의 33가지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다.
첫째, 재정 및 관련 정책. 시장주체와 취업을 안정시키는 데 진력한다.
더욱 많은 업종에서 저장량과 증량 전액 이월공제 세금환급을 실시해 세금환급 1400여억원을 증가하고 년간 세금 환급, 감면 총량을 2조 6400억원에 달하게 한다. 중소기업, 령세기업, 개체공상호와 5개 특별곤난업종 양로금 연기납부 등 3가지 사회보험비정책을 년말까지 연장하고 기타 특별곤난업종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데 올해 연기납부액이 3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업보험 잔류양성보조를 어려움을 겪는 모든 보험참가기업에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령세기업이 대학 졸업생을 받아들이면 일터확대보조 등 지지를 늘린다. 각지에서는 소기업, 령세기업, 개체공상호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 집세 등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야 한다. 올해 전문항목채권은 8월전에 기본적으로 알맞게 사용하는데 지지범위를 신형기초시설 등에까지 확대한다. 국가융자담보기금 재담보합작업무를 1조원 이상 신규증가한다.
“재정방면의 관련 정책강도는 시장의 전망을 초과했는데 이는 정부의 ‘어려운 생활’로써 ‘시장주체의 ‘좋은 생활’을 바꾸려는 결심을 보여주었다.” 라지항은 이번 회의는 이월공제 세금환급정책의 업종범위를 가일층 확대하고 세금환급규모를 증가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는데 이는 기업의 현금류동을 가일층 증강하고 기업의 위험대처능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둘째, 금융정책. 올해 보편혜택 소기업, 령세기업 대출지지도구 한도와 지지비률을 1배 증가시킨다. 중소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 대출, 화물차 자동차대출, 일시적 어려움봉착 개인 주택대출 및 소비대출에 대하여 은행에서 년내에 원금상환 및 리자지급을 연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자동차 중앙기업에서 발급한 900억원의 상용화물차대출은 은행과 기업이 련동으로 원금상환 및 리자지급을 반년 연기해야 한다. 상업어음 인수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킨다. 플랫폼기업의 법과 규정에 따른 경내외 상장을 추진한다.
셋째, 산업사슬, 공금사슬 안정. 생산재개, 생산량 목표도달 정책을 최적화하고 ‘화이트리스트’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보완한다. 화물운수의 원활함을 보장하고 전염병류행 저위험지역의 통행제한을 취소하며 불합리한 고도제한 등 규정과 수금을 일률적으로 취소한다. 려객화물운수 운전수 등의 타지에서의 핵산검사는 동등하게 무료정책을 누린다. 1500억원의 민항응급대출을 증가하고 항공업이 2000억원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국내 국제 려객운수항공편을 질서 있게 증가하고 외국기업인원들의 왕래에 편리를 주는 조치를 제정한다.
넷째, 소비와 효과적 투자 촉진. 자동차구입제한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부분적 승용차 구입세 600억원을 감면해 징수한다. 도시에 따른 시책으로 강성 및 개선성 주택 수요를 지지한다. 심사비준을 최적화해 수리(水利) 특히 대형인수관개, 교통, 로후아빠트단지 개조, 지하종합 관도 및 통로 등 프로젝트를 새롭게 착공하고 은행들에서 규모적 장기대출을 제공하도록 인도한다. 새로운 라운드 농촌도로건설개조를 가동한다. 철도건설채권 3000억원을 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취업에 의한 구제강도를 높인다.
다섯째, 에너지안전보장. 지방석탄생산량책임을 락착하고 탄광 생산능력 심사증가정책을 조정하며 탄광 공급보장수속 취급을 다그친다. 수력발전, 화력발전 등 에너지프로젝트들을 더 많이 착공한다.
여섯째, 기본민생보장. 실업보장, 최저생활보장과 군난대중구조 등 사업을 잘한다. 정황에 근거해 사회구조와 보장표준 및 물가인상 사이의 련결련동기제를 제때에 가동한다.
라지항은 “총체적으로 볼 때 이번 회의가 배치한 일련의 조치는 공급안정, 수요확대, 전망안정에 착안한 것이다. 이런 정책은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안정을 추동했을 뿐더러 미시적 차원에서 시장주체보장, 취업보장, 특정곤난군체보장을 했는바 정책이 강도가 있고 목적성이 강하여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추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