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소모재 집중구매범위 확대, 의료서비스가격 조정, 진료비용 타성 직접결산 진일보 확대… 일전에 국무원 판공청은 <의약위생체제개혁 심화 2022년 중점사업임무>를 인쇄발부하여 올해 의료보험령역의 개혁목표를 재차 명확히 했다.
중점포인트1: 약품소모재 집중구매범위 확대<임무>에서는 약품소모재 집중대량구매사업을 계속 전개하고 구매범위를 확대하며 매 성마다 국가와 지방 구입약품 통용명수가 루계로 350개를 초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약품집중구매에서 계속 범위를 확대하고 약품 대금판매공간을 축소하여 백성들의 수익면을 확대함을 의미한다.
집중구매는 구매한 약품의 가격인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또 약품시장에서 메기효과를 산생한다. 국가의료보험국에서 전개한 약품가격 모니터링데터로 볼 때 2019년과 2021년 2년간 약품 총체적 가격수준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였는바 년평균 7%에 달했다.
중점포인트2: 의료서비스가격개혁 추진 의료서비스가격은 중요한 민생가격이다. <임무>에서는 각 성은 2022년 6월말전에 의료서비스가격 동적 조정기제 관련 문건을 인쇄발부하고 년말전에 의료서비스가격을 원가감독과 가격청정목록에서 전출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2022년, 국가의료보험국 등 부문은 지방에서 의료서비스가격조정의 가동조건, 촉발표준 및 제약조건을 과학적으로 설치하고 년내에 한차례 가격조정을 진행하며 조건에 부합되면 제때에 가격을 조정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중점포인트3: 다원화 복합식 의료보험 지불방식 추진 의료보험의 고품질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임무>에서는 병종에 따른 비용지불을 위주로 한 다원화 복합식 의료보험 지불방식을 추진하고 전국 40% 이상의 통일관리지역에서 질병진료에 따른 분조(DRG) 지불 혹은 병종가치지불 개혁사업을 전개하고 DRG 지불 혹은 DIP지불 의료보험기금은 조건에 부합되는 전체 입원 의료보험기금 지출비률이 30%에 도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병종에 따른 지불을 위주로 한 다원화 복합식 의료보험지불방식을 추진하고 의료보험기금 사용효률을 향상시켜 환자의 개인부담을 덜어준다. 2019년이래 30개 도시의 DRG 지불 국가시범과 71개 도시의 DIP 지불 국가시범이 우선적으로 가동되여 의약비용증속 완화 의료행위 규범화 등 방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중점포인트4: 다차원 의료보장체계 발전 촉진 현재 우리 나라는 기본의료보험을 주체로 하고 의료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보충의료보험 등을 함께 발전시키는 다차원 의료보장제도체계를 기본적으로 건설했다. 2022년, 상업보험기구에서는 기본의료보험을 서로 련결시키는 상업건강보험상품의 개발을 계속 지지하여 기본의료보험에서 지불할 수 없는 비용에까지 적용한다.
이 밖에 기본의료보험 통일관리차원이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는바 우리 나라 절대다수 성에서는 이미 성급 통일관리를 실현했으며 북경, 천진, 상해, 중경, 해남 등 직할시는 이미 성급 통일관리탐색을 전개했다. 앞으로 기본의료보험 성급통일관리를 계속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