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경제안정 일괄적 정책의 후속적 정책조치를 배치했다. 9월 5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거행한 국무원 정책브리핑에서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류국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비서장 양음개, 재정부 부장조리 구문한, 상무부 부장조리 리비가 관련 정책들에 대해 해독했다.
경제회복발전의 기반 더욱 힘써 공고히 해
“올해 5월말이래, 각 지역과 각 부문에서는 당중앙,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에 따라 경제안정 일괄적 정쟁의 시달과 실시를 다그쳐 촉진하고 관련 부대정책과 실시세칙들을 최대한 출범하고 힘써 시장주체와 인민대중들이 최대한 알게 하고 최대한 누리게 하며 경제가 회복태세를 이어가도록 했다.” 양음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급으로 볼 때 가을알곡작물의 자람새가 정상적이고 년간 알곡생산량이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공업봉사업이 총체적으로 평온하다. 수요로부터 볼 때 고정자산투자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기반시설투자 성장속도가 련속 3개월 빨라졌고 주민소비가 지속적으로 회복되였으며 대외무역의 강인성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민생보장으로부터 볼 때 물가가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취업형세가 점차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수요부족, 전염병충격 등의 영향으로 경제회복기반은 여전히 더한층 공고해져야 한다. 양음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반드시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긴박감으로 전염병상황을 예방통제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안전한 발전을 도모할 데 관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시달하고 새로운 정황, 새로운 문제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거시정책 실시강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8월 24일,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경제안정 일괄적 정책의 후속적 정책조치들을 배치하고 경제회복발전의 기반을 더욱 힘써 공고히 했다. 경제안정 일괄적 정책을 잘 시달하는 동시에 19가지 후속적 정책들을 실시하여 조합효과를 형성함으로써 경제가 안정적으로 호전되고 합리한 구간에서의 운행을 유지하도록 추동하고 가장 좋은 효과를 힘써 쟁취해야 한다.
소개에 따르면 출범시기로 볼 때 하반기는 2분기의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는 관건적 시기이고 또한 정책이 역할을 발휘하는 황금시기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제의 안정적 반등 시기를 다잡고 과단하게 후속적 정책을 출범시켜 경제회복발전의 태세를 힘껏 유지해야 한다. 정책강도로 볼 때 일괄적 정책과 후속적 정책의 전반적인 규모는 합리하고 적당한바 유력하게 배합되고 맞물려 조합효과를 형성할 수 있으며 경제의 재빠른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동시에 “대수만관(大水漫灌)”을 하지 않고 미래를 선불하지 않는바 당면의 리익도 보고 장원한 리익도 보아야 한다. 정책중점으로 볼 때 후속적 정책은 공급과 수요의 두 방면에서 협동하여 힘을 써 효과적인 수요를 힘써 확대하고 투자를 촉진시켜 소비를 이끌고 취업을 증가시키며 에너지공급보장을 강화하고 식량생산을 안정시키며 물류의 원활함을 잘 틀어쥐고 계속 시장주체를 위해 부담을 경감시키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하는바 이는 경제회복기반을 더한층 공고히 하고 발전뒤심을 확실하게 증강시키는 데 유리하다.
관련 실시세칙이 재빨리 최대한 출범되도록 추동
양음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당중앙,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에 따라 분초를 다투어 실시를 잘 틀어쥐고 관련 세칙이 재빨리 최대한 출범되도록 추진하고 개혁방법으로 정책효과가 방출되도록 다그치며 경제의 합리적 구간에서의 운행을 유지하여 가장 좋은 효과를 힘써 쟁취할 것이다.
류국강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신용대출 총량 성장의 안정성을 증강하고 기업의 융자원가를 낮추는 것을 추진하며 중점분야, 박약한 고리와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업종에 대한 지지를 두드러지게 했다. 다음 단계에 중국인민은행은 대출시장 가격제시리률 지도적 역할과 예금리률 시장화 조절기제역할을 더한층 발휘시켜 금융기구를 인도하여 예금리률의 인하효과를 대출측에 전도하고 기업융자와 개인신용대출 원가를 낮추도록 하며 아울러 소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 화물차량 운전기사 대출 및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개인주택과 소비 대출금 등에 대하여 계속 원금리자상환을 연기해주게 된다.
데터에 따르면 1월-7월 우리 나라는 루계로 2.06조원의 세금을 환급해주어 더욱 많은 시장주체가 정책의 배당금을 누리게 했다. 1월-8월 국가융자담보기금의 신규증가 재담보협력업무규모는 8278억원으로 동기 대비 54.9% 성장했다. 구문한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경제안정 일괄적 정책조치가 출범된 후 재정부는 관련 관철과 시달을 확고히 잘 틀어쥐고 유보세금환급정책의 강도를 더한층 높이고 재정지출의 진도를 다그쳤으며 지방정부 전문채권의 발행사용을 다그쳐 중소기업, 령세기업을 위해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을 지지했다.
리비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세가지 방면에서 계속 힘을 기울이고 정책시달을 힘껏 틀어쥐게 된다. 첫째, 여러가지 조치를 함께 실시해 대외무역을 안정시키고 다국적 전자상거래, 시장구매무역방식 등 새로운 경영방식과 새로운 모식의 발전을 다그쳐 추진하고 신에너지차량 등 중점제품의 수출을 적극 지지하며 대외무역기업의 계약주문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전시회참가와 상담에 더욱 많은 편리를 제공해주며 기업을 도와 환률 등 위험대응기능을 향상시켜준다. 둘째, 힘써 대외무역안정을 강화하고 제조업의 투자유치 촉진, 외자연구개발센터 설립 등 새로운 외자안정정책을 다그쳐 출범하며 전 과정 봉사와 전방위 보장을 강화하고 일련의 중점외자항목의 실시를 추진한다. 셋째,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소비를 촉진한다. 자동차, 가전, 가구 등 중점분야의 소비를 더한층 촉진한다. 목적성 있는 어려움해소 방조부축강도를 높이고 료식업, 주숙업 등 업종의 회복발전을 지지하며 전염병예방통제를 엄격하게 잘 하는 전제에서 계속 소비촉진활동을 잘하고 소비의 새로운 정격을 적극 구축하며 도농 상업무역류통체계를 보완하고 농촌소비를 대대적으로 추동한다.
유력하고 절도 있고 효과적으로 정책도구를 잘 리용
국무원 상무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3000억원의 정책성, 개발성 금융도구가 이미 항목에 조달된 기초에서 또 3000억원 이상의 한도를 증가하며 법에 따라 5000억원의 전문항목채권 지방잔고한도를 잘 리용하여 10월말전까지 발행을 완료한다.
양음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는 당면 형세에서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다음 단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자금이 항목에 따라가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유력한 조치를 취하여 이런 자금이 재빨리 실물사업량을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여러 방면을 독촉하여 올 3분기의 시공 황금기를 틀어쥐고 항목건설실시를 다그치고 투자효과를 서둘러 발휘시키며 중앙예산내 투자, 지방정부전문채권 및 정책성, 개발성 금융도구의 조률, 배합 및 동시적 역할 발휘를 추동하게 된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사회자본을 유치하여 중대한 항목건설에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을 안정시킴으로써 경제 반등과 호전 태세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게 된다.” 양음개는 말했다.
당면 화페정책에 대하여 류국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은 높은 능률로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을 총괄적으로 계획하여 경제의 플러스성장을 앞장서 실현했는데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화페 정책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게 하고 필요성이 있게 했다. ‘대수만관 (大水漫灌)’을 하지 않고 화페를 초과발행하지 않으며 도구상자를 거덜내지 않는 것을 견지했다. 그러므로 당면 중국 화페정책의 공간은 아직 비교적 충족하며 정책도구도 풍부하다. “다음 단계에 우리는 안정적인 화페정책을 견지하고 유력하고 절도 있고 효과적으로 정책도구를 잘 리용하고 성장안정, 취업안정, 통화팽창안정의 관계를 두루 고려하여 여러가지 위험과 도전에 잘 대응하게 된다.” 류국강은 말했다.
구문한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음 단계에 재정부문은 법에 따라 지방정부 전문채무 한도저장량을 활성화하여 전문채권자금의 동원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게 한다. 부분적 행정 사업성 수금을 연기납부하게 하여 기업과 개체공상호의 부담을 경감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력한다. 정책성, 개발성 금융도구를 잘 리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중요항목의 질서 있는 실행을 추진한다.
“중국은 세계 제 2대 경제체로서 충분한 발전근성을 갖고 있다. 이미 배치한 정책조치가 실시되고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우리는 중국경제의 합리적 구간에서의 운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을 리유가 있게 되였다.” 양음개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