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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국특색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 갈수록 점점 넓어져(새 로정에서 분발정진하고 새 시대에 공훈을 세우자·비범한 10년)

본사기자 기옥곤

2022년 08월 30일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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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동성구 전문가두(前门街道) 초창사조(草厂四条)골목에 들어서면 옛 운치가 짙은 정원에 짙은 력사문화정취가 풍기고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실내는 현대적 생활시설이 구전하다. 뜨락은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였고 길바닥은 평탄해졌으며 공중에 걸려있던 전기선들이 지하로 들어갔다… 옛 골목의 새로운 생활은 ‘소원의사정(小院议事厅)’과 갈라놓을 수 없다.

2019년 음력설전야, 습근평 총서기는 이곳에 와 의사(议事)중인 주민들과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소원의사정’을 설립하여 “주민들의 일은 주민들이 토론하고 주민들의 일은 주민들이 정하는” 것은 사회구역 주민들의 귀속감과 주인공의식을 증강시키고 사회구역 관리와 봉사의 정확화와 정밀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다.

정치를 백성에게 묻고 수요를 백성에게 묻고 계책을 백성에게 물으며 백성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백성의 뜻을 존중하며 백성의 마음에 순응해야 한다. ‘소원의사정’은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생생한 사례이다. 절강 온령의 ‘민주간담회(民主恳谈会)’, 강소 소주의 ‘협상의사실(协商议事室)’… 하나 또 하나의 생동한 민주실천, 하나 또 하나의 혁신적인 민주형식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민주협상의 감동적인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고 있다.

습근평 총서기는 심각하게 지적했다. “전진의 길에서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계속하여 사회주의민주정치건설을 추진하고 사회주의정치문명을 발전시켜야 한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시종 정치적 정력(定力)을 견지하고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행사, 의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고 민주집중제를 견지하여 정치체제개혁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중국특색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이 갈수록 점점 더 넓어지게 했다.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행사 제도체계가 끊임없이 건전해졌다.

2021년 11월 5일은 북경시의 구와 향진 2급 인대대표 기바꿈선거 투표일이다. 회인당투표소에서 오성붉은기가 산뜻하고 눈부셨으며 현장분위기가 장엄하고 열렬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정중하게 자신의 한표를 투표함에 넣었다.

새로운 한차레 전국 현, 향 2급 인대 기바꿈선거가 완성되고 10억여명의 선거민들이 1인1표로 직접적 방식으로 260여만명의 현, 향 2급 인대대표를 선출했다.

10년래, 우리는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 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기층군중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했으며 전민주제도를 끊임없이 건전히 하고 민주형식을 풍부히 했으며 민주경로를 넓혀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행사에 믿음직한 보장을 마련하여 여러 방면의 제도와 국가관리에서 더욱 잘 인민의 의지를 구현했고 인민의 권익을 보장했으며 인민창조를 불러일으켰다.

—중국특색협상민주가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제도화 발전을 가져왔다.

2022년 7월 25일, 중공중앙은 중남해에서 당외인사좌담회를 소집하고 당면 경제형세와 하반기 경제사업과 관련해 여러 민주당파중앙, 전국공상업련합회 책임자와 무당파인사 대표들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다. 여러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건언하고 대책을 제안했으며 함께 발전대계를 모색했다.

이는 사회주의협상민주의 생동한 표현이다. 협상민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민주정치의 독특하고 고유적이며 독창적인 민주형식이다. 18기 3차 전원회의는 “협상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제도화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정치체제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았다. 2015년 중공중앙이 발표한 <사회주의협상민주 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에서는 정당협상, 인대협상, 정부협상, 정협협상, 인민단체협상, 기층협상과 사회조직협상 7가지 협상민주경로를 명확히 했다. 18차 당대회이래, 협상민주의 경로, 내용, 방식, 운행기제 등이 끊임없이 풍부해지고 발전되여 중국특색협상민주의 체계를 형성하고 각 민주당파, 인민단체, 사회계층의 참정의정 능력, 수준과 효과가 새로운 높이에 도달했다.

—당과 국가 기구 기능이 체계성, 전체성 재구성을 실현했다.

국가감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인대 사회건설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응급관리부를 구성하고 전국정협 농업농촌위원회를 구성했다… 2018년 2월, 당 19기 3차 전원회의는 기구개혁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과 <당과 국가 기구개혁 심화방안>을 심의, 채택했다.

당 19기 3차 전원회의후 짧은 1년여사이에 부급 기구 25개를 구성하거나 재구성했고 지도관리 체제와 직책 부급 기구 31개를 조절하고 최적화했다. 기구개혁을 거쳐 새 시대 요구에 적응하는 당과 국가 기구 기능체계의 주체구조가 초보적으로 구축되고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유력한 조직적 보장을 제공했다.

—통일전선의 중요한 법보(法宝)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시켰다.
통일전선은 당이 적을 제압하고 전승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부흥시키는 중요한 법보이며 해내외 전체 중화아들딸들을 단결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요한 법보이다.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력사적 경험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의>에서는 ‘통일전선의 견지’를 중국공산당 백년분투의 하나의 중요한 력사적 경험으로 삼았다.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북경에서 소집된 중앙통일전선사업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새 시대 당의 통일전선사업을 잘할 데 관한 중요한 사상은 당의 통일전선 백년발전사의 지혜의 결정체이고 새 시대 통일전선사업의 근본적인 지침으로서 전 당은 반드시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해야 한다.”

중앙통일전선사업지도소조를 설립해서부터 <중국공산당통일전선조례>를 발표하기까지, 대통일전선의 사업구도를 보완한 데로부터 당의 민족정책, 종교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까지, 당외 지식분자사업을 강화해서부터 일체 단결할 수 있는 력량을 단결하고 해내외 중화아들딸들의 단결을 촉진하기까지… 10년래, 일련의 결책포치와 끊임없이 보완된 정책조치들은 최대한 단결분투의 력량을 결집시켰고 새 시대 통일전선사업이 정도를 지키고 혁신하며 개척발전하는 것을 계속 추동함으로서 통일전선에 단결, 분발, 개척, 활약의 량호한 국면이 나타났다.

—군중단체사업의 혁신을 촉진했다.

2015년, 당중앙은 처음으로 군중단체사업회의를 소집하고 당의 군중단체와 군중단체 개혁에 대하여 전면적 포치를 했다. 정치성, 선진성, 군중성 증강을 둘러싸고 군중단체사업의 개혁혁신을 촉진하여 공회, 공청단, 부녀련합회 등 인민단체와 군중조직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켰다. 당 19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군중단체조직 개혁에 대하여 새로운 요구를 제출했다. 여러 군중단체조직은 두드러진 문제를 둘러싸고 유력한 조치를 취하여 광범한 군중들을 단결, 동원하여 새 시대에 분발하여 공훈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당의 군중단체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애써 개척했다.

—인민의 생존권, 발전권을 보장하는 것을 첫째가는 위치에 놓고 인권사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했다.

첫번째 백년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전면적인 초요사회를 실현했으며 력사적으로 절대적 빈곤문제를 해결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교육체계, 사회보장체계, 의료위생체계를 구축했다.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고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에 유력하게 대응하여 최대한 인민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보호했다. 사법체제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평안중국, 법치중국 건설을 강화하여 사회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하고 인민대중들의 생명재산안전을 확실하게 보호했다. 우리 나라는 글로벌인권관리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인권사업의 발전을 위해 중국의 공헌을 했고 중국의 방안을 제공했다.

북을 쳐 새로운 출발을 재촉하고 돛을 올려 새로운 로정을 시작한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 아래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착실하게 추진하며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발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 실현을 위해 민주기반을 잘 다지고 웅장한 힘을 결집시킬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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