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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검찰기관이 수리한 감찰위원회 이송 심사 기소 직무범죄 2만여명, 동기대비 50% 상승

2020년 01월 20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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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20일발 인민넷소식: 중앙규률검사 국가감찰위원회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전국 검찰기관이 지난해 수리한, 각급 감찰위원회에서 이송 심사 기소한 직무범죄는 2만여명으로 동기대비 50% 상승했다고 한다. 이미 1.8만명을 기소했는데 동기대비 80%를 넘어섰다. 동시에 립안정찰한 사법일군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공정을 손해한 범죄가 872명이다.

“일년여의 적응을 거쳐 감찰과 검찰의 련결이 점차 규범화되였다. 우리는 배합은 정치수요이기에 반드시 자각적으로 잘 락착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제약은 법정책임이고 락착하지 않은 것은 실직이다.” 최고인민검찰원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방검찰기관이 련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검찰장이 나서서 협조하고 검찰검찰련결기제를 끊임없이 보완하여 반부패투쟁의 압도적인 승리를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알아본 데 따르면 검찰기관은 악세력 ‘보호우산’선색을 색출하는 것을 사건처리 필수고리로 삼고 지난해 ‘보호우산’을 총 1400여명 기소했는데 동기대비 3배 넘게 상승했고 동시에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에 일련의 문제선색들을 이송했다. 폭력배와 악세력 제거의 대량 사건이 기소단계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 3만여명을 기소했고 폭력배와 악세력 범죄 6만여명을 기소했는바 동기대비 각각 2배와 30%넘게 상승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8개 지도문건을 만들고 새롭게 40여건의 중대사건들을 공개감독수사했으며 손소과사건, 운동장시신매장사건 등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들을 현지 지도처리했다. 조직폭력과 중대한 악세력사건에 대한 성급 검찰원의 통일 처리, 모든 악세력사건에 대한 시급 검찰원의 통일적인 처리 제도를 전면 락착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