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전 전국 32개 성급검찰원중 이미 24개 검찰원에서 반독직침권국을 설치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의 한 관계자는 《반독직침권국이 나온것을 그저 이름만 고쳤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이는 검찰기관에서 상하일체를 이루어 반독직침권사업강도를 일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것이다》고 해석했다.
통계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검찰기관에서는 총 5715건의 독직침권사건을 립건하고 혐의인 7082명에 대해 조사를 했다. 이들의 독직침권행위로 하여 660명이 중상을 입고 425명이 사망됐으며 35. 5억원의 직접적경제손실을 빚어냈다.
모종 의미에서 볼 때 독직침권범죄는 탐오범죄보다 위해가 더 크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사출해낸 사건을 비교분석한데 의하면 탐오회뢰범죄의 인당 탐오액은 25.8만원이였지만 독직침권범죄의 평균액은 285만원이였다. 그런데 이 액수에는 독직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끼친 손실수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몇년래의 정황을 보면 직무에 소홀히 하고 직권을 람용하는 배우에는 왕왕 회뢰 등 부패범죄가 은페되여있었으며 회뢰는 또 국가기관 인원들의 직권람용 등 독직행위를 조장하였는바 이 두가지 범죄는 상호교착되여있었다(인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