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부패척결
국무원 제5차렴정사업회의 정신 진지하게 관철시달하여
상업회뢰정리 특별사업 중요한 진전 가져와
2007년 08월 22일 15:08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8월 21일발 본사소식(기자 강결): 올들어 국무원 각 관련부서들에서는 국무원 제5차렴정사업회의 정신을 진지하게 관철시달하고있다. 상업회뢰 특대중대사건을 엄숙하게 조사처리하는것을 통해 상업회뢰를 정리하는 법규제도를 다그쳐 연구제정하고 사회신용체계구축을 강화하며 계속 상업회뢰정리 특별사업을 깊이있게 전개하여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다.

정책지도를 강화하고 스스로 검사하고 스스로 바로잡는 사업을 깊이있게 전개했다. 중앙상업회뢰정리지도소조에서는 《상업회뢰정리 특별사업을 깊이있게 추진할데 관한 의견》, 《상업회뢰정리사업에서 정책계선을 정확하게 포착할데 관한 의견》 등 문건을 인쇄발부하고 계속 상업회뢰문제가 쉽게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는 중점분야와 중점방면을 둘러싸고 깊이있게 스스로 검사하고 스스로 바로잡는것을 추진했으며 아울러 스스로 검사하고 스스로 바로잡는 정황에 대한 검사평가를 조직했다. 올 6월까지 전국 기업소 사업단위와 업종 주관(감독관리)부문 및 계통들에서 거두어들인 불법자금은 도합 11억 9300만원에 달해 2006년 10월까지 거두어들인 액수보다 7억 7600만원 늘었다.

상업회뢰 특대중대사건들을 엄숙하게 조사처리했다. 중앙상업회뢰정리지도소조판공실, 감찰부는 관련 부서들과 공동으로 중점분야와 중점방면을 둘러싸고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고 인민군중들의 리익에 해를 입힌 상업회뢰사건 특히는 관련 자금액이 많고 정상이 엄중하고 성질이 악렬하며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특대중대사건들을 엄숙하게 조사처리했다. 올 6월까지 전국적으로 도합 상업회뢰사건 2만 4879건 조사처리하고 관련 불법자금 61억 5600만원 거두어들였다. 이중 국가공무원들과 관련된 사건이 5523건으로서 사건 총수의 22.2%차지했다.

상업회뢰정리방면의 법규제도를 다그쳐 제정했다. 중앙상업회뢰정리지도소조 판공실, 감찰부,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는 앞장서 반불정당경쟁법에 대한 수정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시장경쟁법률제도를 한층더 완비화했다. 건축법,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를 다그쳐 수정하고 입찰실시조례를 제정해 관련 집법일군들에 대한 단속기제를 한층더 건전히 했다. 행정기관공무원처벌조례를 진지하게 관철시달하고 행정감찰법과 심계법 실시조례를 수정했으며 정부투자조례, 정부구매법실시조례를 제정해 행정권력 운행 및 감독기제를 한층더 건전히 해 감독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사회신용체계건설을 강화했다. 중앙상업회뢰정리지도소조 판공실, 인민은행, 국무원 기풍바로잡기판공실에서는 앞장서서 시장신용체계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기업소신용정보계통을 건전히 하고 중소기업소신용정보모집체계와 신용상실응징경고기제를 구축했다. 점차적으로 농촌향진기업소, 촌기업소신용체계를 구축, 건전히 했다. 신용획득표준화사업을 추진하고 신용획득시장관리를 강화하고 신용등급평가 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하고 시장감독체계를 완비화했다.

《인민일보》(2007-08-22 제04면)

  래원: 인민넷-중국공산당뉴스 (편집: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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