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부패척결
“위엄모독엄벌시대”가 바뀐다
《동방조간》론평특집 주관 조림
2008년 01월 21일 16:55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이미 집으로 돌아온 고용은 자기가 겪은 이 일에 대하여 도무지 리해할수 없어한다.

작년 12월 25일, 섬서성 수덕현직업중학교 교장 고용은 빈곤생들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을 시달하기 위해 현장의 싸인을 받으려고 현장이 앉은 승용차를 따라가며 두번이나 차문을 열고 싸인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리하여 이 현 교육국은 그에게 직무를 정지하고 검사하며 현장한테 사죄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공안국에서는 “공무방해”를 리유로 그한테 7일 행정구류란 처벌을 주었다. 이 일이 매체에 의해 밝혀지자 네티즌들의 큰 “민분”을 자아냈다(1월 1일 《연조도시보》).

보아하니 정부의 일부 관원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을 터득해야 할것 같다. 민권의식이 날로 높아가고 민원표달이 갈수록 편리해지며 민주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는 시대에 민권자를 마음대로 무례하게 대한다면 기필코 여론의 견책대상인물로 되고만다.

과거 현장 및 그 수하의 교육국과 공안국이 만약 위법적인 수단으로 관원의 “위엄”을 모독한 교장을 엄벌하자면 그들은 충분한 권력과 기능으로 사건을 자기의 세력범위내에 마음대로 통제할수 잇을것이다. 당지의 매체에서 이 일을 관례로 삼아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벌을 받은 교장은 단위의 힘을 빌어 자기의 권익을 수호할수 없었을것이다. 또한 고발편지는 아주 쉽게 피고발자의 수중에 들어가기때문에 편지를 써서 상급에 상황을 반영할수 없었을것이며 법원도 현지도부의 령도를 받기때문에 법률적인 보호도 요구할수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이런 국면을 개변시켜 공민의 권리표달공간을 크게 넓혀주었다. 인터넷은 보다 많은 민중이 전파의 주도권을 갖게 했다. 현장이 당지의 직능부문을 통제하는것을 통해 교장의 권리수호를 저애할수 있지만 광대한 인터넷에서 공평과 공정을 요구하는 민중의 행위는 막아낼수 없는것이다. 현장과 그의 관할하의 교육국과 공안국이 직면한 상대방은 자기의 관할하의 교장인것이 아니라 전국의 리지적인사와 책임감이 있는 매체의 주시와 네티즌의 성원이다.

공권의 유일한 합법성은 다만 민중의 개인권익에 대한 보장에 있다. 민권이 존중을 받아야 공권도 침범할수 없는 권위와 존엄을 얻게 된다(《동방조간》).

  래원: 종합신문 (편집: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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