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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명시당위 서기 수화: 세가지 부패
서경승
2008년 01월 31일 13:09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자료사진: 수화

신임 곤명시당위 서기 수화는 1월 7일에 있은 한차례 회의에서 “내 보건대 부패에는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탐오이고 둘째는 결책과실로 경제손실을 조성하는것이고 셋째는 일을 적게 할지언정 착오를 범하지 않고 평범하게 지내며 년령의 대소나 주름살의 다소에 따라 간부를 등용, 승진시키면서 기회를 놓쳐 한 구역 경제사회발전에 영향을 끼치는것이다. 뒤의 두가지는 앞의 한가지보다 조성하는 손실이 더욱 크고 더욱 괘씸하다”고 표했다(1월 8일 《도시시보》).

일반사람들의 안목에 부패란 주요하게 회뢰, 수뢰하고 탐오하는것을 말한다. 비록 결책과실이 초래하는 손실이 거대하고 심지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원부패가 초래하는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훨씬 초과하지만 목전에는 결책과실을 “부패”범주에 넣지 않았다.

결책과실을 부패의 고도에 올려놓는것은 우선 부패결책의 엄중성을 강조하기 위한것이다. 세계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7.5”부터 “9.5”기간까지 우리 나라의 투자결책실수률이 30%좌우이고 자금랑비와 경제손실이 대략 4000억내지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결책과실과 부패자체는 분질적인 련계가 있다. 부분적인 결책과실사례로부터 보면 흔히는 지도자가 담보하고 결책하는것이 많다. 그런데 이런 결책은 많이는 안면공사, 형상공사, 제일책임자공사 등에 관한것으로서 실제는 일종의 “결책”부패이다. 목전 각지에는 결책과실에 대한 단속기제, 제도가 없기에 지도간부의 결책과실에 대해 흔히는 중둥무이해버리고만다. 이리하여 지도일군을 할 사람은 계속 지도일군을 하고 승진할 사람은 계속 승진된다.

하지만 “결책과실도 부패이다”란 말로만은 판부족이다. 과학적인 결책기제 및 결책과실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마련이 관건인것이다(《화상보》).

  래원: 종합신문 (편집: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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